화평법·화관법 이행 위한 지원사업 적극 추진

환경부는 “기업이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수급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에는 화평법·화관법 이행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0월 23일 한국경제 ＜소재·부품 키우자면서… 화평법·화관법 손 안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화평법상 화학물질 등록의무로 수천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② 일본과 대만처럼 정부가 물질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생산해 기업에 배포해야 함(중소기업중앙회 뿌리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 주장 인용)

③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은 화학물질 등록면제 심사기간을 단축해 주는 데 그침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화학물질 등록 시 총 소요비용 평균 12백만원

○ 화평법에 따라 등록한 물질 중 비용이 확인된 61종의 분석결과, 1개 업체당 등록평균비용은 12백만원이며, 이는 컨설팅 비용을 포함한 등록에 필요한 총 비용(시험자료비, 컨설팅비, 위해성자료 작성비, 등록비용)임

○ 환경부는 등록비용 경감을 위해 △제조·수입량 및 유해성에 따른 제출자료 차등화, △공동등록, △비시험자료 및 기존정보 인정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업종별 등록 전과정 컨설팅,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저가제공, 맞춤형 상담 및 교육·안내 등 재정·기술적 지원사업을 추진 중

②에 대하여 : 일본과 대만 정부가 물질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생산해 기업에 배포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일본의 경우,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제조·수입량, 환경 배출량에 따라 차등화된 유해성자료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하며,

- 기존 화학물질의 경우 정부가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대상 물질목록을 작성·평가하며, 필요시 제조·수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 대만의 경우, 신규화학물질과 기존화학물질 모두 제조·수입업체가 유해성 자료를 확보하여 등록하고 있음

※ 기존화학물질은 등록대상 화학물질(106종)을 지정

③에 대하여 : 환경부는 기업이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수급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면서, 소재·부품·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음

○ 환경부는 일본 수출규제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소량(연 1톤 미만) 신규물질 등록 시 시험자료 제출 생략, △연구개발 물질은 최소 정보만 확인되면 등록면제 인정, △취급시설 인·허가 및 영업허가 변경기간 단축 등의 대책을 마련*, 적극 지원하고 있음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대책(관계부처 합동, 2019.8.5)

- 현재 정부는 수급위험 대응물질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고 있으며, 10월 23일 기준 총 4개 업체가 신청하여 패스트트랙절차 중에 있음(3개업체 완료, 1개업체 진행 중)

-  아울러, 화평법 시행규칙 개정 등으로 국내 신규개발된 대응물질은 시험계획서 제출시 선제조 인정, R&D용 물질의 등록면제 확인시 최소정보 제출 등 대책을 신속하게 시행 중임

○ 또한「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에서도 ‘화학물질 등록면제 심사기간 단축’ 뿐만 아니라, 화관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 화평법에 따른 등록 및 등록면제 심사를 조속히 처리 할 것을 규정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음

문의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044-201-6783), 화학물질정책과 화학안전과(044-201-6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