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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수준 경고? 보고서 취지 왜곡!

기획재정부 2019.09.23

기획재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한 ‘중장기 재정정책방향 수립’ 보고서의 2060년 국가채무 전망 내용은 기재부가 2015년 시행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대외 공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 내용을 단순 인용·소개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책연구기관이 장래 국가채무수준에 대해 경고했다고 보도하는 것은 이 보고서의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2023년까지 국가채무를 GDP대비 40% 중반 이내 수준에서 관리하는 한편, 앞으로도 세입확충·지출구조 혁신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9월 23일 조선일보 <국책硏 경고대로, 최악으로 치닫는 국가부채>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조선일보는 ‘19. 9. 23.(월) 「국책硏 경고대로, 최악으로 치닫는 국가부채」 제하 기사에서,

 ㅇ “기획재정부가 2년 전 ‘신규 의무 지출’ 도입과 ‘성장률 저하’가 맞물릴 경우 2060년엔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94.6%(올해 37.1%)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용역보고서를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았으며,”

 ㅇ “이 같은 국책 기관의 경고가 있었는데도 문제인 정부는…확장적 재정정책을 밀어붙여 온 것”이라고 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기사에서 인용한 보고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한「중장기 재정정책방향 수립」(‘17.4월)으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향후 한국 사회가 지향하여할 할 경제·사회적 비전으로 `함께 잘 사는 국가(포용적 성장 국가)’를 제시하고,

 ㅇ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 조세수입을 확충하거나, 일정 수준의 국가채무를 수반하더라도 복지지출의 규모를 일정 수준 늘려야 하는 또 다른 차원의 재정정책적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분석

 ㅇ 또한, 중장기 재정정책 방향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 저출산·고령화 대응, 교육 기회의 균등과 인적자본의 확충, 사회 안전망 구축을 제시

□ 동 보고서의 2060년 국가채무 전망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15년 시행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대외 공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 내용을 단순 인용·소개한 것에 불과

 ㅇ 국책연구기관이 장래 국가채무수준에 대해 경고했다고 보도하는 것은 同 보고서의 취지를 왜곡한 것임

□ 정부는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23년까지 국가채무를 GDP대비 40% 중반 이내 수준에서 관리하는 한편,

 ㅇ 앞으로도 세입확충, 지출구조 혁신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044-215-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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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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