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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통령 비롯 고위공무원단 이상 임금 동결

기획재정부 2019.09.16

기획재정부는 “2020년 공무원 인건비는 처우개선율 2.8%를 전제로 편성했지만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무원단 이상은 임금을 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15일 중앙일보(인터넷) <文 대통령 내년연봉 2억4,00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중앙일보(인터넷) 등은 ‘19. 9. 15.(일) <文 대통령 내년연봉 2억4,000만원...>제하 기사에서,

 ㅇ “2020년 예산안 첨부서류에 따르면 내년 문 대통령의 연봉은 올해보다 2.6%증가한 2억3,831만원이다.” 라고 보도함

[기재부 입장]

□ ‘20년 공무원 인건비는 처우개선율 2.8%를 전제로 편성하였으나,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무원단 이상은 임금을 동결할 계획

 ㅇ 따라서, 대통령의 경우 내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 2.8%을 반영한 보수인상은 없을 것임

 ㅇ 다만, 임금동결은 내년 인상분을 반납하는 방식으로 추진

  * 일부직급만 보수를 동결하면서 봉급표 자체를 동결하면 그 효과가 누적되어 직급간 보수역전 등의 문제 발생

□ 예산안 첨부서류에 포함된 공무원 봉급은 인건비 편성시 사용된 직급별 평균단가에 불과하며 실제 지급되는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매년 1월 개정)에서 규정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044-215-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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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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