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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구체적 사업모형 설계 중

보건복지부 2019.07.18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청년저축계좌를 새롭게 도입할 계획으로, 구체적 사업모형은 현재 설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원요건과 목표 대상자 수 등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며, 소요예산 규모도 충분한 논의 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17일 서울경제 <10만 원 저축때 30만 원 지원… 또 재정 퍼주기 청년대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는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을 13만 명으로 추정

○ 이 중 3분의 1만 계좌에 가입한다고 계산해도 연간 1,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

[복지부 설명]

○ 정부에서는 근로빈곤층(차상위계층) 청년의 기초생활수급자로의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하여 빈곤의 대물림 차단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청년저축계좌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구체적 사업모형은 현재 설계 중이며, 저소득층 청년의 자립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요건, 목표 대상자 수 등이 추후에 확정될 예정이며 이후 소요예산 규모도 충분한 논의 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가입률은 전체 대상자 중 10% 이내 임(지속적인 근로, 수급자 지위 변경, 자립 교육 등 자립촉진요건 충족필요)

○ 참고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매우 실질적인 탈빈곤 촉진책*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생계급여수급자 대상 사업(희망키움통장Ⅰ(’10~) 및 청년희망키움통장(’18~))과, 차상위자 대상 사업(희망키움통장Ⅱ(’14~))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희망키움통장Ⅰ 가입자 중 탈수급 성공률은 63.9%이며 탈수급 및 소득증가로 인한 재정절감효과 창출

- 다만, 차상위계층의 청년특화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저소득 청년층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청년저축계좌를 새롭게 도입할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044-202-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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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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