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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통계’ 개편, 사회현실 변화 반영…‘정부 입맛 맞게’ 주장은 잘못된 해석

통계청 2019.06.24

통계청은 ‘삶의 질 통계’ 개편과 관련, “‘변화한 한국사회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정부 홍보를 위해 ‘입맛에 맞는 개편’ 주장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23일 세계일보 <통계 체계 바꾸자 갑자기 좋아진 ‘삶의 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23일 세계일보 <통계 체계 바꾸자 갑자기 좋아진 ‘삶의 질’> 기사는 통계청이 지난해 ‘삶의 질 측정 지표’를 개편 한 뒤 올해 ‘개선’으로 나타난 항목이 대거 늘어났다면서, 통계청이 나빴던 지표를 삭제하고 개선된 지표들만 대거 늘려 문재인 정부 ‘맞춤 통계’로 의도적으로 변경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삶의 질 측정지표’ 개편은 변화한 한국사회를 반영해 통계의 현실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지, 세계일보의 주장처럼 ‘다른 의도’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1. 예를 들어 ‘한부모 가구 비율’은 미혼자녀의 연령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 해석이 모호할 수 밖에 없고, 삶의 질과 관련해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어 삭제됐습니다.

기사에서 지적한 ‘지니계수(소득분배 불평등도)’도 삭제됐으나 이는 ‘상대적 빈곤율‘과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주거 분야에서 삭제된 ‘주거 비용‘은 신설된 ‘주거 임대료 비율’로 대체됐고 ‘자가 점유가구 비율’은 주거안정성 확인을 위해 신설됐습니다. ‘가구 중위 소비’가 삭제된 대신 ‘가계부채 비율’이 사회적 중요도와 관심을 반영해 신설됐습니다.

환경 항목에서는 이전에는 ‘체감환경만족도’만 있었으나 환경에 관한 국민 체감도를 고려, 이 지표를 삭제하고 대신 ‘대기질 만족도’ ‘수질 만족도’ ‘소음 만족도’ 등으로 세분화해서 신설했습니다.

2. 개편된 지표항목을 봐도 ‘정부 입맛에 맞는 선정’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번 개편에서 종전 12개 분야 80개 지표에서 17개 지표가 삭제되고 8개 지표가 신설돼, 11개 분야 71개 지표로 바뀌었습니다.

기사에서 ‘지난 발표에서 악화된 지표들이 대거 삭제되고 개선된 지표가 추가됐다’ 했으나, 삭제된 17개 지표중 10개는 작년에 ‘악화’됐던 지표가 맞지만 7개는 ‘개선’됐던 지표입니다.

신규 지표는 총 8개인데, 이중 ‘지난 발표에서 악화된 지표’는 3개이며 개선된 지표는 5개이어서, 정부 홍보를 위해 ‘맞춤형으로 지표를 임의로 넣고 뺐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숫자입니다.

3. 삶의 질 지표 개편은 이미 2015년부터 진행된 외부 전문가들의 사회통계 프레임 연구, 2017년 네이버지식iN과 국민생각함 등에서 실시한 국민의견 조사 등의 여론 수렴 및 연구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지표 변경은 통계청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변경이 필요한 항목 하나하나마다 별도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지표검토 위원회가 검토를 거쳐 확정된 것입니다. ‘맞춤 통계’를 내놓기 위해 지표 전체 항목을 조정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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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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