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중소기업 화관법 이행 확대 추세

환경부 2019.05.15

환경부는 “화관법 자진신고를 통해 1만26개 업체에서 법위반사항 18만6389건을 접수했으며, 이 중 대부분(98.8%)이 기간 내 이행 완료될 전망”이라며 “특히, 종업원 50인 미만 기업 2707곳이 영업(변경)허가를 취득하는 등 중소기업의 화관법 이행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화학 안전시설에 투자한 적법기업들을 중심으로 불법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5월 15일 한국경제 <까다로운 ‘화관법 폭탄’에…손도 못댄 영세中企 수천곳 ‘줄폐업’ 위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① 화관법 자진신고 처벌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중소기업의 이행이 어려워 연쇄 휴·폐업 사태 등 우려

② 취급시설검사 때 고압을 쓰지 않은 업체에서도 비파괴검사를 받아야 되어 의문이며, 내진설계검사 성적서도 필요하여 비용이 수백만 원에 이름
 
③ 화관법에 따른 기술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사 등 고급 자격요건을 요구하여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이행이 곤란
 
④ 장외영향평가서 구비서류가 많고 규정이 까다로워 업체 스스로 작성하기 어렵고, 컨설팅만 2,000만원이 들어 부담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화관법 자진신고를 통해 10,026개 업체에서 법위반사항 186,389건을 접수하였으며, 이 중 대부분(98.8%)이 기간 내 이행 완료될 전망
 
확인명세서 제출, 수입신고 등 9,651개 업체, 186,200건 완료 예상

특히, 종업원 50인 미만 기업 2,707개소가 영업(변경)허가를 취득하는 등 중소기업의 화관법 이행이 확대되고 있음

기사의 주장처럼 중소기업의 화관법 이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려움
 
오히려 화학 안전시설에 투자한 적법기업들을 중심으로 불법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 중
 ※ 화관법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시설을 운영 중인 기업이 불법기업들의 저가경쟁으로 손해를 보고 있으며, 환경·안전 개선을 위해 강력한 행정지도로 적법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 (인천일보, 2019.5.10)

환경부는 그간 기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였음

 ● (간담회) 업종별(석유·화학업계, 도금·염료, 반도체 등) 릴레이 간담회 등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 실시(2018년 8회)

 ● (현장방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현장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산단, 협회, 개별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지속적인 소통 전개(2018년 12회)

 ● (제도개선) 위험도가 낮은 시설에 대해 차등화된 안전기준 마련(소규모 시설기준, 간이 장외영향평가서), 기존 시설에 대한 안전성 평가 후 특례 인정 등

<②에 대하여>

화관법 시설기준은 화학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관리하기 위한 필수기준임
 
최근 3년간(2016∼2018) 사업장 화학사고 140건 중 30건(21.4%)이 배관·밸브에서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배관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비파괴 검사는 반드시 필요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타 법령에서도 배관에 대한 비파괴 검사를 요구 중임
 
내진설계도 지진으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항목으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서도 요구하고 있음

사업장의 안전관리 이해도가 제고됨에 따라 화관법 시설기준 적합률*(검사시설 중 적합 판정기업 비율)은 향상되는 추세
 * 시설검사 적합률 : 68.2%(2015) → 79.9%(2016) → 82.5%(2017) → 88.1%(2018)

<③에 대하여>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없더라도 5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기술 인력으로 인정하고 있음

또한, 종업원 수 10명 미만인 사용업과 판매업은 기술인력 선임의무를 제외

<④에 대하여>

장외영향평가는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취급량에 따라 사업장 밖 영향을 미리 예측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관리 제도임

장외영향평가 작성을 위한 전문기관은 전국에 77개소 지정·운영 중
 
또한, 반드시 전문기관을 통해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사업장 담당자 스스로 작성·제출할 수 있음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16시간) 및 장외영향평가 작성자 교육(16시간)

아울러, 취급량이 적은 소규모 시설은 취급물질 목록, 유해성정보, 시설 목록 등 사고 예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간이 장외영향평가서)로만 제출 가능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안전과 044-201-6832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언론보도 해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레터

아래 뉴스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