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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공사 투명성·공정성 개선 노력

조달청 2019.06.18

조달청은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 설계심의 과정을 전면 공개하고, 평가결과 및 평가사유서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특히, 최근 한국은행 별관공사 논란을 계기로 지난 5월 28일 대형공사 설계심의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조달청 내부직원의 평가위원 참여 배제, 정성적 평가의 계량화 추진 및 전체 심의과정 및 평가결과의 전면 공개, 재취업 부당행위 신고센터 설치 등 공정·투명성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 18일(가판) 한국경제 < 조달청 ‘깜깜이 행정’ 탓…한국은행 300억 날린다> <조달청 공무원-건설업체 ‘검은 커넥션’>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1) 조달청이 ‘짬짜미’식 입찰 등 기술평가를 왜곡해 특정 건설사에 몰아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음
   - 조달청 등 대규모 관급공사의 발주처 공무원들이 부당이득을 챙기고 특혜 … 뿌리 깊은 유착관계에 대해 평가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등 입찰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함

(2) 조달청은 중소기업에 ‘슈퍼 갑(甲)’

[조달청 입장]

(1) 공공공사의 공정성·투명성 향상을 위해 대형공사에 주로 적용되는 기술형입찰*의  ‘설계심의제도 혁신안’을 발표(‘19.5.28)하고, 규정 개정 및 설계심의 위원 재구성 작업 중

    * 설계 및 기술제안을 평가하여 대형공사 낙찰자를 선정하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등

 ① (제도개선) 예정가격 초과입찰 불허 규정을 입찰공고에 명확히 반영
   * ‘18.11월 입찰공고부터 실시설계 기술제안에 대해 동 규정 반영 운영 중

 ② (공정성 강화) 낙찰자 결정의 핵심역할(Key Player)인 내·외부 심의위원 구성을 혁신하여 계약단계에서 공정성 논란 차단

  ○ (내부위원) 평가위원 구성시 ‘조달청 직원은 최소화’하여 조달청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의 유착 우려를 차단하고,

   - 위원 선정기준에 적합한 타 부처(중앙·지방) 공무원으로 대체
 *4급이상 기술직렬, 5급 이상 기술직렬(박사, 기술사 등 소지자), 조교수 이상 대학교수, 공공기관 1급이상 기술직렬 등

  ○ (외부위원) 대학교수*를 최소화하고 공공·연구기관 및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등을 통해 위원 간 견제와 균형 유도
    * 특히, 대학교수의 경우 특정 지역과 출신대학을 감안한 위원 구성

  ○ 고난이도 대형사업에 대한 기술형입찰은 조달청 심의위원 이외에 국토교통부 심의위원을 활용(최대 50%까지)

③ (평가 객관성 제고) 정성적 평가항목의 계량화를 최대화하고 사업특성에 적합한 평가(기술·가격 비중)방식 도입

 ○ 현행 5개 정도인 위원별 평가항목을 20여개로 세분화하고 항목별 사유서 작성 통해 평가자의 판단 근거 명확화

 ○ 시설물 특성과 예산을 감안한 기술형 입찰 평가

④ (투명성 강화) 평가과정·결과 전면 공개 및 재취업 퇴직자 이력 홈페이지 공시 등

 ○ CCTV 통한 전체 심의과정 실시간 공개(영상+음성) 및 평가내용 전면 공개로 심의 절차에 대한 투명성 논란 차단

 ○ 조달청의 평가참여 배제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 재취업퇴직자에 대한 취업사실* 통보 의무화 및 해당 사실 홈페이지 공시(5년)

   *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공능력평가액 50위 이내 건설업체에 취업

 ○ 진행 중인 기술형 입찰 관련으로 퇴직공무원과 내부 직원 접촉(공적, 사적)시 감사실 통보 의무화 및 위반자 인사조치

(2) 조달청은 중소·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 중

  ○ 물품의 경우 전체 조달액의 80%, 시설의 경우 65%를 중소기업으로부터 조달하고 있으며, 창업·벤처기업을 적극 우대하고 있음

  ○ 또한, 매년 “나라장터 엑스포”를 매년 개최하여, 국내 우수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개척도 적극 지원하고 있음

 ※ 조달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임

문의: 조달청 시설총괄과(042-724-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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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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