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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 허위 직장가입 방지…지속 관리

보건복지부 2019.11.21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내국인과 동일하며, 피부양자는 외국인 직장가입자 증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면서 “이는 올해 7월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시행에 따라 급증한 것이 아닌, 시행 전부터 증가와 감소를 오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의 피부양자는 낮은 상황”이라며 “외국인의 허위 직장가입 자격 취득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징수율은 점차 상승해 체납이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0일 한국경제 <오히려 ‘먹튀’ 늘린 외국인 건보 의무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복지부 설명]

□ 외국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내국인과 동일하며, 피부양자는 외국인 직장가입자 증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외국인 직장가입자 : (’15년) 419,785명 → (’19.9월) 499,094명, 18.9% 증가

* 외국인 피부양자 : (’15년) 174,531명 → (’19.9월) 206,752명, 18.5% 증가

○ 외국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시행(’19.7월) 이전부터 증가하다가 2018년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기준강화(형제·자매 제외)로 감소하기도 하는 등, 당연가입 시행에 따라 급증한 것은 아닙니다.

* 외국인 피부양률 : (’17년) 0.421명 → (’18년) 0.400명 → (’19.9월) 0.414명

○ 또한,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 수를 비교하면 내국인(1.098명)에 비해 외국인(0.414명)의 피부양자는 낮은 상황입니다.

* ’19년 9월 기준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

- 내국인 1.098명 : (가입자) 17,529,492명, (피부양자) 19,254,022명- 외국인 0.414명 : (가입자) 499,094명, (피부양자) 206,752명

□ 지역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직장가입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 지도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시행 직후 납부기한 내 징수율은 67.5%(‘19.7.25일 기준)이었으나, 올해 10월 25일 기준 73.2%로 점차 상승하여 체납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 당연가입제 시행 이후 외국인의 실제 보험료 부담 및 급여 이용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연구용역(’19.11월)을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앞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 또한, 피부양자 인정범위는 내국인에 대해서도 검토 중으로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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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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