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형 사립대 육성사업, 교육부 선행절차 미비로 미반영

기획재정부는 “교육부가 요구한 공영형 사립대학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등 선행절차 미비로 미 반영됐다”면서 “예산 배정은 현장사례 모형과 운영가이드라인 개발 등의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23일 한겨레 <국정과제 ‘공영형 사립대’ 발목잡은 기재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9.5.23.(목) 한겨레는 「국정과제 ‘공영형 사립대’ 발목잡은 기재부」제하 기사에서

 ㅇ “교육부가 지난해 ‘19년 ’공영형 사립대 육성지원‘사업으로 812억원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였으나, 기획재정부가 미반영하였다”고 하고,

 ㅇ “‘공영형 사립대’관련사업이 올해 10억원 예산을 간신히 받아놓고도, 기획재정부의 ‘수시배정’ 권한에 막혀 전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

[기재부 설명]

 □ ‘19년 교육부가 요구한 공영형 사립대학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등 선행절차 미비로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되었음

 * 총 5개교에 ’19년 812억원, 6년간 8,488억원 지원

 □ 공영형 사립대학 기획연구사업(‘19년 10억원)은

 ㅇ 우선 도입필요성 연구(~‘19.8월, 5천만원 기 배정)를 시작으로 현장사례 모형 개발·적용연구 및 운영가이드라인 개발(’19.8월~)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ㅇ 예산배정 역시 이러한 일정에 맞춰순차적으로 차질없이 이루어질 예정임

문의 : 기획재정부 교육예산과(044-215-7251),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044-203-7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