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일부 재생에너지 기업 수익성, 전년대비 개선

산업통상자원부 2019.08.23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이후 2018년부터 2019년 6월까지 4585MW 신규재생 에너지 설비가 보급됐다”며 “금년 상반기 일부 재생에너지 기업의 수익성이 전년대비 개선되는 등 국내 산업 생태계는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 22일 한국일보 <태양광 발전, 수익성 떨어지고 산업 생태계 붕괴 조짐까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태양광 발전 수익성이 날로 악화중으로 산업 생태계 붕괴 조짐

 ㅇ 전체 설치 비중중 1MW 이하 중·소형 태양광 발전 설비 비중이 지난해 83%에 비해 92.1%로 증가했으나, 2017년 12만원을 넘겼던 1REC 가격이 금년 8월13일기준 5만9,079원으로 폭락

 ㅇ 태양광 잉곳·웨이퍼를 만드는 웅진에너지가 지난 6월 회생절차에 돌입하였고, 국내 1위 폴리실리콘 제조사인 OCI도 적자

[산업부 설명]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17.12월) 이후, ’18년부터 ’19.6월까지 4,585MW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되었고,

 ㅇ 금년 상반기 일부 재생에너지 기업의 수익성이 전년대비 개선되는 등 국내 산업 생태계는 안정적으로 확대중

□ 최근, 현물시장의 REC 가격 하락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증가*에 따른 사업자간 경쟁 확대와 발전기자재 가격하락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 ('16)1,515MW → ('17)1,808MW → ('18)2,947MW → ('19.6)1,585MW (RPS 설비등록기준)

 ㅇ 정부는 ‘17년 SMP+REC 고정가격 계약제도, ’18.7월 한국형 FIT 도입 등을 통해 사전에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REC 변동성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차단·최소화하는 방안을 시행중

 ㅇ 향후 현물시장 REC 가격 동향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필요시 REC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할 계획임

□ 한편,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19.4월)」발표이후 친환경·고품질·융복합 등을 중심으로 산업생태계 육성 방안을 이행중

 ㅇ 최근 태양광 모듈의 국산제품 사용 비율(사업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일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바, 지속적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 모듈 국산제품 사용 비율(%) : (’18.상) 61.5 → (’18.하) 81.8 → (’19.상) 79.8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3), 재생에너지산업과(044-203-5371)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언론보도 해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풀고 이벤트
뉴스레터

아래 뉴스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