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특혜 유지, 결정된 것 없어

2019.09.1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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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WTO 개도국 특혜 유지와 관련해 신중히 검토 중이며, 결정된 것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농산물 관세와 보조금은 변동없이 유지되며, DDA 농업분야 수정안은 WTO에서 더 이상 의미있게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9월 18일 서울경제(가판) ＜韓,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임박＞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사실상 부처 간 최종 조율만 남은 상태로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08년 논의가 중단된 DDA 협상 당시 수정안에 따르면 한국이 선진국이 될 경우 쌀을 민감품목으로 보호해도 관세율을 513%에서 393%로 낮춰야 하며 감축대상 보조금 총액도 연간 1조4,900억원에서 8,195억원으로 감소한다고 하면서, 개도국 지위 포기시 관세율 하락과 보조금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한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WTO 개도국 특혜 유지와 관련하여 신중히 검토중이며,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ㅇ 또한 현재 적용되고 있는 농산물 관세와 보조금은 변동없이 유지되며, DDA 농업분야 수정안은 ‘08년 협상이 중단된 이후 WTO에서 더 이상 의미있게 논의되고 있지 않음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044-215-7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