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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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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설명) 농·임·어업용 면세유 제도의 보조금 전환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농·임·어업용 면세유 제도의 보조금 전환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6.29 기획예산처
- (보도설명)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 초과세수 활용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2026년 6월 28일 보도된 매일경제 ｢초과세수 일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 세수펑크 대비한 '재정 댐' 마련 검토｣ 기사, 서울신문 ｢GPU 사고, 적금 보태고… 반도체 초과세수 AI・청년에 쓴다｣ 기사 관련입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투자방안 등 초과세수의 구체적 활용방안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06.29 기획예산처
- (설명자료)지방 투자 보조금의 지원내용, 제도개편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지방 투자 보조금의 지원내용, 제도개편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보도 내용 □ 2026.6.28. 서울경제는 ｢대기업 지방 투자 땐 '수천억'…보조금, 투트랙으로 전면개편｣ 기사에서, ㅇ "정부가 대기업의 지방 투자에 건당 수천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현행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지방 투자 보조금의 지원규모, 지원기준, 제도 신설 및 개편 여부 등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06.29 산업통상부
- (보도설명) 지방 투자 보조금의 지원내용, 제도개편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2026년 6월 28일 보도된 서울경제 ｢대기업 지방 투자 땐 '수천억'…보조금, 투트랙으로 전면개편｣ 기사 관련입니다. 지방 투자 보조금의 지원규모, 지원기준, 제도 신설 및 개편 여부 등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06.29 기획예산처
- (설명) 10분이면 충분 충격 실태...속수무책으로 당한다(SBS) 6월 28일 SBS뉴스 "10분이면 충분" 충격 실태...속수무책으로 당한다 제하의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1. 주요 보도내용 6월 28일 SBS뉴스 "10분이면 충분" 충격 실태...속수무책으로 당한다 제하의 보도임 미성년자들이 AI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조해서 술집에서 쓰려다 적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위조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음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정부24앱, PASS, KB국민은행앱, 우리은행앱, 신한은행앱에서 제공)는 QR검증으로 손쉽게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앱, PASS 등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내 카메라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제시자의 QR코드를 촬영해 AI 등을 활용한 위조 여부를 누구나 현장에서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자영업자들이 위조 신분증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편의점협회, 지자체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통해 QR검증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평등가족부, 지방정부 등과 협조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합동 현장점검도 2025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포함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제공, 알선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강화하여 신분증 등 위·변조 시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담당자 : 주민과 박지연(044-205-3155) 2026.06.29 행정안전부
- (보도설명) '27년 예산안 랜드마크 사업 및 국가재정전략회의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2026.6.26(금) 매일경제 "[단독] 사상최대 초과세수 투입해 10대 랜드마크사업 키운다", "[단독] "제2의 반도체 키워라"… 제조AX 집중육성" 기사 관련입니다. '27년 예산안의 핵심사업(소위 "랜드마크 사업"),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투입 여부, 국가재정전략회의 논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6.06.28 기획예산처
- (보도설명)'26년 세법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26.6.28. 서울경제(가판) 「인재 외치더니 ··· RSU 세혜택 결국 뺐다」, 「'이직률3.5%' TSMC 비결은 RSU ··· "지방인재에 파격 혜택 필요"」 기사 관련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재정경제부 소득법인세정책관 소득세제과 김지훈 (044-215-4215) 2026.06.28 재정경제부
- (보도설명) 초과세수를 대미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초과세수를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른 대미투자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전략경제정책관 전략투자지원과 안경우 (044-215-4951) 2026.06.28 재정경제부
- (설명자료)사우디 아람코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하여 정부에 항의를 한 바 없습니다 사우디 아람코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하여 정부에 항의를 한 바 없습니다. 보도 내용 □ 2026.6.26.(금) 뉴스토마토는 「(단독)사우디 아람코, 정부에 석유 최고가격제 항의」 제하 기사에서 최고가격제와 관련하여, ㅇ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에너지 회사 아람코가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관련해 비공식적으로 우려를 전달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입장 □ 사우디 아람코가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하여 정부에 항의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06.26 산업통상부
- [해명] LH 직접시행 물량은 계획대로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명] LH 직접시행 물량은 계획대로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6.26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