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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일회용 물티슈 재질 규제 방안 논의한 바 없어” [기사 내용] ○ 환경부는 식당 등에서 제공하는 일회용 물티슈 소재를 천연섬유나 재생섬유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일각에서는 지나친 규제라는 우려 [환경부 설명] ○ 환경부는 일회용 물티슈 최적관리방안 연구용역을 한 바 있으나, 일회용 물티슈 재질 규제 방안은 전혀 논의한 바 없음 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044-201-7381) 2024.09.26 환경부
- 여가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예방에 노력” [기사 내용] o 기사 및 관련 사설에서, 올해 상반기 여성가족부 현장점검은 15건(1.1%)뿐이며, 현장 점검 인력이 4명뿐이라고 보도 [여가부 설명] □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1차적으로 해당 기관에서 사안을 처리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통보된 성희롱·성폭력 사건 중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례회의를 통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예 : 기관장 가해, 피해자 다수, 사건 반복발생 등)에 대해 현장점검 여부를 결정·실시하고, 시정·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ㅇ 올해 상반기 현장점검 건수는 예년에 비해 감소하지 않았으며, 이는 장관 공석과는 무관합니다. □ 또한, 여성가족부는 사건발생기관 등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관별 성희롱 방지 및 대응체계, 사건처리과정, 성희롱 방지 인식 등 ** 22년~23년 2년간 241건 진단 완료, 24년 120여건 진행 예정 ㅇ 올해 4월부터는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 미이행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성폭력방지법 개정시행(4월)으로 공공부문 사건대응·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 여성가족부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보호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성폭력방지과(02-2100-6164) 2024.09.26 여성가족부
- 농식품부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로 청년농 감소 추세 둔화” [기사 내용] ㅇ 20~40대 청년농의 숫자는 12만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정부가 청년 맞춤형 정책 설계에 나서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청년농 감소 문제를 정부도 인지하고 있으며, 영농정착지원사업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여 정착률을 높이고 청년농 감소 추세 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청년농 육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인구구조 변화, 농가 고령화 등 영향으로 청년농 감소추세가 지속중인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감소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8~2023년 동안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지원받은 12,600명 중 현재 11,585명이 정착 중이며, 정착률은 92%로 높은 수준입니다. 영농정착지원사업 실시 이후 청년농 감소 추세도 둔화되었습니다. 2010~2015년 기간 감소율은 56.7%였으나, 사업 시행 이후인 2015~2020년 기간 감소율은 13.5%로 완화되었습니다.아울러 농식품부는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2023년부터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3~27)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농 수요를 고려하여 2023년부터 선임대-후매도 농지,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등을 신규 지원하고, 그밖에 소득·주거·교육 지원 등 맞춤형 종합대책을 추진중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청년농육성정책팀(044-201-1532) 2024.09.25 농림축산식품부
- 환경부 “방치폐기물 발생량 크게 줄이고 있어” [기사 내용] ○ 최근 5년간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374억원 이상의 지자체 예산을 투입, 2019년 의성 쓰레기산 사태 이후에도 근본적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 ○ 폐기물처리업체의 폐기물 방치에 대비한 공제조합, 보증보험 등의 제도가 있지만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자체·토지주 등이 부담 [환경부 설명] ○ 환경부는 방치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을 강화하여 불법적으로 방치되는 폐기물 발생량을 크게 줄여 나가고 있음 - 적정량 초과 반입 금지제도(20.5) 및 폐기물 이동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22.10~)를 도입하고, - 내년 5월부터는 부적합 폐기물처리업자의 시장 퇴출이 가능한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임 * 5년마다 허가요건 충족여부 등을 재확인하는 제도로 부적합 업체는 즉시 허가를 취소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 연도별 불법폐기물 발생량(단위 : 만톤) ○ 불법폐기물과 무관한 토지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땅 주인 통보제*('24.6), 불법폐기물 신고·상담센터 시범운영('24.10~) 등도 추진하고 있음 * 지자체가 불법폐기물 확인시 토지주에게 통지(불법폐기물 피해 대응 지원) ※ 불법폐기물 발생과 관련이 없는 토지주는 조치명령 최후순위로 변경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논의 중 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044-201-7364) 2024.09.25 환경부
- 환경부 “생태통로의 체계적 관리 제도개선 추진 중” [기사 내용] ○ 전국 생태통로 564개소 전수조사 결과, 95%인 535개소가 관리부실 ○ 환경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환경부 설명] ○ 23년 환경부는 생태통로 관리실태 확인을 위해 총 564개 생태통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535개소에 대해 개선·보완을 요청함 - 또한, 생태통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설치계획 사전 검토 강화, △생태통로 정보시스템 구축, △사후평가 제도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임 ○ 한편, 국토교통부와 함께 사고 다발 구간 100곳을 선정하여 유도 울타리 설치, 안내판 등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도 추진 중임 - 특히, 금년 중 AI기술을 활용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 2개소(오대산 국립공원, 양평군 국도변)를 설치하고, 27년까지 단계적 확대할 계획임 * 도로에 출현한 야생동물을 카메라가 인식하여 200M 전방 LED 전광판에 표시해 줌으로써 차량속도 감속을 유도해 사고를 예방(24.7.26, 환경부·포스코 DX 업무협약 체결) 문의 : 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자연생태정책과(044-201-7224) 2024.09.25 환경부
- 고용부 “불법 타임오프 관행 바로 잡고 있어” [고용부 설명] □ 그간 정부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근로시간면제 위반 등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을 저해하는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ㅇ근로감독 시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이 신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현장 개선 및 교섭 지도 활동을 적극 추진했으며, - 그 결과 위법 적발 사업장 109개소 중 107개소가 시정을 완료하는 등 불법 타임오프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해왔음 * ▲(실태조사)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480개소 전수 조사 실시, ▲(근로감독) 공공부문 중심으로 202개소 실시 109개소 위법 적발 및 107개소(98.2%) 시정완료, 현재 2개소 수사 중 □ 시정 완료 사업장은 부당노동행위 사전 예방 모니터링(24년 499개소) 대상 사업장에 포함하여 제도운영의 적정 여부를 지속 확인하고 있으며, ㅇ지난해 이어 올해도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위반 및 노동 3권 침해행위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기획 감독을 실시할 예정임 □ 아울러, 정부는 노동조합의 불법적 요구 등 산업현장 질서를 침해하는 관행에 대하여 현장 지도 강화 및 제도개선 등 엄정 대응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노사관행개선과(044-202-7693) 2024.09.25 고용노동부
- 고용부 “필리핀 가사관리사 관련 현장의견 충분히 검토”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분들의 구체적인 취업활동 기간에 대해 애로사항과 현장의 수요 등을 충분히 살펴 가사관리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5) 2024.09.25 고용노동부
- 환경부 “폐의약품 수거량 지속 증가 중” [기사 내용] ○ 폐의약품 수거제도는 환경부 권고 수준에 머물러 지자체 참여율 저조 ○ 연간 6,000톤에 달하는 폐의약품 중 수거되는 양은 10%에 불과, 일반쓰레기·하수구로 버려지는 양은 매년 약 4,000톤으로 추정 [환경부 설명]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모든 지자체는 폐의약품을 포함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최근에는 폐의약품 수거 거점을 확대와 수거방식 다양화를 통해 수거량이 크게 증가했음 연도별 폐의약품 수거량 등 ○ 연간 폐의약품 발생량은 개인별 복약 및 배출 특성 차이로 정확한 수치 산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회수율 10%라는 한국경제의 상기 기사 내용은 사실과 맞지 않음 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044-201-7425) 2024.09.25 환경부
- 산업부 “향후 전기요금 인상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다수의 언론에서 전기요금 관련 보도를 하였습니다. [산업부 설명] 향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전력시장과(044-203-3904) 2024.09.24 산업통상자원부
- 기재부 “사이버보안 연구개발(R&D) 투자 지속 확대” [기사 내용] ○ 기사에서, - 최근 중요성이 커지는 사이버 안보 분야의 내년도 사이버위협 대응 RD 예산은 올해보다 92억원(△8.1%) 줄었다고 지적 [기재부 설명] ○ 정부는 디지털 전환에 따라 증대되어가는 사이버 침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 경찰청, 국토부, 해수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이버보안 분야에 대해 차질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25년 사이버보안 RD(정부안)는 2,120억원으로 금년 대비 11.4% 증가했으며, * (23) 1,653 (24) 1,904 (25 정부안) 2,120억원(+216억원, 11.4%) - 우주·글로벌 공급망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사이버위협 탐지·대응 및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국민 안전과 보호를 위한 분야 등에 중점 투자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고도화, 지능화 되어가는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하여 관련 RD 투자를 지속·확충하고, 민간과 정부 간 협력 및 역할 분담 등을 통한 투자 내실화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연구개발예산과(044-215-737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 기계정보통신조정과(044-202-6855) 2024.09.24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