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별 언론보도 해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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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량신약 가격인하 추진, 보장성 강화정책 재원마련 아니다
- [기사 내용] ○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국산 개량신약 가격 인하 추진 ○ 개량신약을 복제약처럼 취급함으로써 국내제약회사의 신약 개발 위축 등 우려 [복지부 설명] ○ 정부는 2018년 발사르탄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19.3월), 추진(20.7월 시행 계획)하면서 가산제도 정비 방안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 고혈압 의약품 중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에서 불순물(N-니트로소디메틸아민) 검출 ○ 특히 가산제도의 경우 임시적 가격 우대 제도임에도 불구 영구적 약가인상제도로 이용되는 등 문제로 인해 *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보장, 복제(제네릭) 의약품 등재에 따른 가격인하 충격 완화, 복제(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 촉진 등을 위해 12년부터 제도 운영 * 임시적 가격 우대 제도임에도 불구 영구적 약가인상제도로 변질(현재 가산 유지 품목 중 96%가 3년 이상 장기간 가산 중) 되는 등 문제 - 당초 도입 목적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가산제도 자체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 한편, 개량신약의 건강보험 급여 가격 책정시 가산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이번 가산제도 개편방안이 개량신약 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다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가산제도 개편은 당초 제도 도입 취지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개량신약 가격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 참고로 정부는 건강보험 제도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급여비 부당청구 사후관리 강화, 노인 의료비 관리 강화 계획 추진 등 -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의약품은 행위ㆍ치료재료 등과 함께 모든 급여항목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가산제도 개편과 개량신약 관련 사항에 대해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044-202-2753)
- 보건복지부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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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 입원 중 특수한 경우로 타 병원 이용시 절차 간소화 마련
- [복지부 설명] □ 요양병원은 진료량에 관계없이 일당정액을 보상하는 수가 체계를 가지고 있어, 입원상태에서 타 병원 외래진료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경우 의료 이용의 중복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입원 중 타 병원 진료의 약 67%가 요양병원에서 발생 ○ 이에, 요양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타 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 요양병원 의사가 발행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방문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19.11.1일 시행 □ 다만, 제도 시행 과정에서 항암치료를 위해 대형병원을 방문하는 요양병원의 암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타 병원(대형병원 등)의 진료 내용을 받아서 심사평가원에 일괄 심사,청구 후 진료비를 지급받기 때문에 환자가 선 부담하고 사후 정산 ○이에, 암 치료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정산 절차를 간소화하여 진료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2)
- 보건복지부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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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격 인상, 건강보험료 영향 크지 않을 것
- [복지부 설명] □ 건강보험제도는 지난 2017년에 발표한 부과체계개편에 따라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높이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점차 낮춰가는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단계적으로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 1단계 개편(18.7월)에 따라 재산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자동차 보험료도 축소하였으며, 2단계 개편(22.7월) 시에 이를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내용. □ 실제 작년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18.7월)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의 비중이 감소하였습니다. ○ 기사 내용 중 재산보험료 비중의 상승은 부과체계 개편 이전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하던 평가소득*을 제외하고 개편 이전과 이후의 소득과 재산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 (평가소득) 소득파악이 어려워 연소득 500만원 이하는 성,연령 및 소득,재산,자동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수준을 평가 ○ 평가소득은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폐지되었으므로 그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에는 평가소득을 분리하여 소득과 재산에 각각 포함하여 재산정 후 비교하여야 합니다. * (개편전) 소득 + 재산 + 자동차 + ( 평가소득) vs.(개편후) 소득 + 재산 + 자동차 ○ 이에 따라, 부과체계 개편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보험료 중 소득의 비중은 증가(42.751.8%)하고, 재산(51.145.5%)과 자동차(6.22.7%)의 비중은 감소하였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비중 비교. □ 한편, 중저가 주택은 공시가격 인상*이 크지 않고, 지역가입자 중 재산 보험료를 내는 세대가 절반 이하(47%)임을 고려할 때, 공시가격 인상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3억 이하는 2.45%가 감소 (3.14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참고) ** 건보료 기준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의 50～70% 수준인 공시가격의 60～70% 수준으로 실거래가 대비 40～50% 수준(예 : 실거래가 10억원 = 공시가격 7억원 = 과세표준 4.2억원) □ 올해 우리나라 보험료율은 6.46%(직장)수준으로 1인당 보험료에 비해 급여비를 1.17배 받고 있으며, 내년에는 국고지원을 1조1천억원을 증액하여 정부의 국고지원비율을 14%(19년 13.6%)로 높이는 등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보험료율 : 독일 14.6%, 일본 10%, 벨기에 7.35%, 오스트리아 7.65% ** 18년 1인당 연간 평균보험료 1,056,782원, 1인당 연간 급여비는 1,238,582원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6)
- 보건복지부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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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망 이원화, 계획대로 2021년 상반기까지 완료
- [보도 내용] - KT 아현화재 이후 대책의 핵심인 망 이원화 관련, KT는 10%도 달성하지 못했으며, SK텔레콤의 실적은 0건, LG유플러스는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음 - 재난 로밍은 언제부터 시행할지 미지수임 [과기정통부 설명] 과기정통부는 11월 21일(목) 통신4사(SKT, KT, LG U+, SKB)와 함께 통신재난 방지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하였으며, 보도내용은 현 시점(11월 20일)까지 망 이원화가 완료된 통신시설 기준임 회의에서 통신사들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동시에 여러 통신시설에서 망 이원화가 진행 중이며 SKT는 현재 1개 시설의 통신망 이원화를 완료하였고, 19년 계획 대비 전체 공정률은 80%로 12월 중순까지 8개 시설의 통신망 이원화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힘 LG U+는 현재 통신망 이원화가 완료된 시설은 없으나, 19년 계획 대비 전체 공정률은 70%로 연말까지 9개 시설의 통신망 이원화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힘 SKB는 현재 3개 시설의 통신망 이원화를 완료하였고, 19년 계획 대비 전체 공정률은 80%로 연말까지 12개 시설의 통신망 이원화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힘 KT는 현재 4개 시설의 통신망 이원화를 완료하였고, 19년 계획 대비 전체 공정률은 43%로 금년 계획인 94개 구축은 어렵고 연말까지 51개 통신시설의 이원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며, 전체 통신망 이원화는 계획대로 21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힘※ KT의 경우, 19년 통신망 이원화 목표치를 51개에서 94개로 확대(19년 7월)하였으나, 통신망 설계, 운용체계 변경, 선로 보강 등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연내 94개 시설의 통신망 이원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힘 재난 로밍과 관련하여 통신사들은 통신표준 협의, 시스템 기능 개발, 하드웨어 도입을 완료하였고 현재 시험망에서 통신사간 연동시험 중이며 연말까지 상용망에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힘 과기정통부는 재난시 통신사간 로밍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내년 1사분기 중 상용망에서의 재난 로밍 리허설을 추진할 예정임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안전기획과 044-202-643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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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달계약, 전자시스템으로 입찰과정 전부 공개
- [기사 내용] ◈ 이낙연 국무총리 동생이 SM그룹 건설사인 SM삼환 대표로 취임한 이래 3000억원에 이르는 공공공사를 수주했고, 지난해 8월에는 1620억원대 고속국도 제29호선 안성～성남 간 건설공사 7공구 프로젝트를 따내기도 했다며, ◈ 정부에서 몰아주지 않으면 관급 공사 수주액이 이렇게까지 급격히 뛸 수 없다는 의혹 제기 [조달청 설명] □ 한국도로공사에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EX e-bid)을 통해 발주한 고속국도 제29호선 안성~성남간 건설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o 안성~성남 건설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하였으며, 공사수행능력(50점)과 입찰금액(50점)의 합으로 낙찰자로 결정하였음. o 총 26개사가 입찰에 참여했으며, 공사수행능력은 26개사 모두 만점을 받아 입찰금액으로 낙찰자가 최종 결정되었음. o 입찰금액 점수 산정은 입찰 당일 현장에서 26개사가 각각 제출한 금액의 평균가에 가장 가까운 금액을 제출한 업체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방식으로 결정됨. o 종합심사낙찰제는 모든 항목이 계량화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사항으로 최종 점수도 모든 입찰자가 경쟁업체의 평가점수를 알 수 있어 외부의 영향력이 전혀 개입할 수 없는 구조임. o 또한, 해당 공사의 최종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하였으며, 입찰자의 이의제기는 없었음. □ 정부조달계약은 나라장터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 전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함 문의 : 조달청 시설총괄과(042-724-7338), 한국도로공사 재무처(054-811-1851)
- 조달청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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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매몰지 침출수 유출 없어…보완사항 발견시 즉시 조치
- [보도 내용] 11월 11일 침출수가 발생하였던 연천 매몰지 인근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끌어오는 호스에 침출수의 흔적이 남아있으며, 인근 농지 옆 농수로에 부유물이 모여있음강화의 일부 매몰지에서도 악취가 발생하고 있음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설명]연천 매몰지 인근 농경지에 침출수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11월 10일 침출수 오염이 확인된 직후부터 연천군은 도랑과 마거천에 유출된 침출수를 준설차와 소형 펌프 등을 활용하여 제거하였고, 저류조,둑을 설치하여 추가오염을 차단함농식품부 관계관도 11월 10일부터 현재까지 현장에 상주하며 침출수 유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나, 추가 유출은 없었고지속적으로 마거천과 임진강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상없음연천군 관계자는 오늘(11.21) 보도에서 언급한 매몰지로부터 4km 이내의 농경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침출수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앞으로도 연천군은 주민 우려를 감안하여 인근 농경지 등의 침출수 유출 여부를 지속 확인하고, 주변지역 오염 여부도 지속 조사하여 보완할 사항이 발견될 즉시 보완조치 할 계획임농식품부,환경부는 매몰지 합동 점검팀을 구성하여 매몰지 등을 일제 점검중이며, 악취 등 미흡사항을 지속 보완중임또한 오늘 강화군에 파견된 농식품부 직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재 악취는 거의 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강화군은 그간 매몰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활성탄(숯)과 탈취제를 사용하는 등 악취저감을 위한 조치를 실시해왔음향후 매몰지 악취 관리,점검을 지속 강화하고, 점검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저감조치를 실시토록 조치하겠음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ASF 국내방역2반 044-201-2558
-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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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신도시 교통대책, 자문·협의·분석 거쳐 발표
- [보도 내용] 사전평가 통과 못한 3기신도시 교통대책. 교통량 수요예측도 못했다. 수요 계산부터 엉터리. [국토교통부 설명]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초안에 담겨 있는 일부 사업이 사전평가에 통과하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신속하고 내실 있는 수립을 위해 준비 단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관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문 회의는 정식 심의 시 지적될 수 있는 미비점을 준비 단계에서 보완하여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정식 심의 전 사전평가라는 절차는 없습니다. 참고로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은 전문가 자문, 지자체협의 등을 거쳐 발표하였고, 전문가 용역 등을 통해 신도시 교통량과 광역교통개선대책 효과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였으며,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계획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광역교통정책과 044-201-4526/5056
- 국토교통부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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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건보 허위 직장가입 방지…지속 관리
- [복지부 설명] □ 외국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내국인과 동일하며, 피부양자는 외국인 직장가입자 증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외국인 직장가입자 : (15년) 419,785명 (19.9월) 499,094명, 18.9% 증가 *외국인 피부양자 : (15년) 174,531명 (19.9월) 206,752명, 18.5% 증가 ○ 외국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시행(19.7월) 이전부터 증가하다가 2018년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기준강화(형제,자매 제외)로 감소하기도 하는 등, 당연가입 시행에 따라 급증한 것은 아닙니다. * 외국인 피부양률 : (17년) 0.421명 (18년) 0.400명 (19.9월) 0.414명 ○ 또한,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 수를 비교하면 내국인(1.098명)에 비해 외국인(0.414명)의 피부양자는 낮은 상황입니다. * 19년 9월 기준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 - 내국인 1.098명 : (가입자) 17,529,492명, (피부양자) 19,254,022명- 외국인 0.414명 : (가입자) 499,094명, (피부양자) 206,752명 □ 지역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직장가입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 지도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시행 직후 납부기한 내 징수율은 67.5%(19.7.25일 기준)이었으나, 올해 10월 25일 기준 73.2%로 점차 상승하여 체납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 당연가입제 시행 이후 외국인의 실제 보험료 부담 및 급여 이용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연구용역(19.11월)을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앞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 또한, 피부양자 인정범위는 내국인에 대해서도 검토 중으로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6)
- 보건복지부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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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국·내외 기여율, 사례마다 달라
- [보도 내용] 한,중,일 3국 간 국제공동연구(LTP) 요약보고서 발간 국내 초미세먼지(PM2.5) 농도 중 중국이 끼치는 영향이 연평균 32.1%, 겨울철 고농도 기간에는 중국발 요인이 70%에 이름 [환경부 설명] 11월 20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한,중,일 3국의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결과(LTP) 요약보고서는 2017년 연평균 기준으로 3국 상호영향에 대한 연구결과임 고농도 기간에 중국발 요인이 70%에 이른다는 내용은 본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국내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 국,내외 기여율은 사례마다 다름(세부내용 붙임 참조)* (18.11.37일 사례) 국내 요인 6672%, 중국 등 국외 요인 2834% * (19.1.1115일 사례) 중국 등 국외 요인 6982%, 국내 요인 1831% 문의: 환경부 지구환경연구과 032-560-7109
- 환경부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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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 장점마을 암 발생, 인근 마을까지 전수조사
- [보도 내용] 환경부는 역학조사에서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에 걸렸다고 발표하였으나, 피해자 숫자를 일부러 축소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음 장점마을주민대책위원회는 마을 전체 암환자는 33명이고, 인근 마을과 공장직원까지 합하여 피해자는 60명 정도 된다고 주장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람과 인근 마을 피해자, 공장 직원들은 집계에서 제외해 신뢰를 잃고 있음 환경부는 지난해 7월 역학조사 중간보고회에서 당초 주민을 배제하기로 해 비난을 받고 있음 [환경부 설명] 에 대하여 환경부는 국립암센터로부터 조사 당시 가장 최근 자료인 2017년 12월 31일 기준 자료를 받아 공장 설립일(2001) 이후 장점마을 암 발생자 22명을 확인한 것으로 일부러 축소하려는 의도는 없었음 *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주장하는 암발생자 33명 중 2001년 이전 암발생자 3명, 양성종양 2명, 2018년 이후 발생자 등 6명(추정)은 분석에서 제외됨 통계분석에 포함된 22명은 역학적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피해자 수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 암 발생자를 장점마을로 한정한 것은 주민들의 청원에 따라 비료공장 배출물질의 장점마을 영향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임 또한, 조사 당시 금강농산 직원들의 암 발생자 수(5명)도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하여 확인했으며, 근로자 중 마을주민(1명)은 장점마을 암 발생자(22명)에 포함되었음 장점마을 2018년 이후 암발생자와 인근마을(왈인마을 및 장고재마을) 암 발생자는 현재 익산시에서 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조사할 예정이며, 암 확진자에게는 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임 에 대하여 건강영향조사 중간보고회(2018.7.18)는 연구 중간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의 연구 자문을 구하는 자리로써 주민들을 배제할 의도가 없었으며, 실제 중간보고회는 마을 주민대표 및 마을주민(20여명)의 참여하에 진행하였음 아울러, 환경부는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협의회(2017.9.8)를 구성하여 각 조사 과정 및 결과 등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공유하였음(2017.9.8., 2018.2.22., 2018.8.23., 2018.9.19., 2018.11.23., 2019.6.11. 총 6회) 문의: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044-201-6815
- 환경부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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