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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자립준비청년들 의견 들어 실질적 자립 가능토록 지원” [기사 내용] ○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나와 기댈 수 없는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의 자립지원 기간이 보호종료 후 5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5년이 지나면 도움이 끊기고, 기초생활 수급자 탈락 위험 때문에 취업에 소극적이라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지원 기간(보호종료 후 5년) 관련 ○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의 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제38조)은 국가·지자체의 자립지원 기간을 보호종료 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취업·진학·심리지원* 등 보다 장기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5년 이후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취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우대(34세 이하) / (진학)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적용 제외(기간·연령제한 無) / (심리)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면제(34세 이하) ○ 한편, 5년 이후에도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해서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이나 민간 후원사업 등 각종 공공·민간자원을 적극 연계하고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관련 ○ 자립준비청년의 근로·사업소득 중 60만원 및 나머지 금액의 30%*를 공제한 후의 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타 계층에 비해** 가장 큰 폭의 공제액입니다. * 보호연장 기간 및 보호종료 후 5년간 적용, 이후에는 일반 청년(29세 이하) 공제 적용 ** 예 : ▲일반 청년(29세 이하)은 40만원 + 나머지 금액의 30% 공제 / ▲등록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은 20만원 + 나머지 금액의 30% 공제 ○ 추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수당*의 경우 수급(권)자 소득 산정 시 일부를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훈련연계형) 1일 최대 7.1만원을 최대 3개월간(자립준비청년은 최대 6개월) 지원 □ 사회적 지지체계 관련 ○ 한편, 정부는 2022년부터 전국 17개 시·도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운영하여 정기적인 생활 상담과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 전담인력을 작년 180명에서 올해 230명*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 전담인력 1인당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약 1만 명) 43명을 담당하는 수준 ○ 또한, 자립준비청년이 상호 교류하며 정서적 지지를 주고 받는 자조모임(바람개비서포터즈)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월 10만 원의 활동비를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국가의 보호체계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어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습니다. [붙임] 자립준비청년 주요 지원 정책 현황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보호자립과(044-202-3443) 2024.05.07 보건복지부
- 농식품부 “제철과일·과채류 수급 안정에 최선” [기사 내용] 방울토마토, 참외 등 주요 과채 가격이 1년전보다 높은 수준이다, 사과·배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방울토마토, 참외 등 주요 과채류 가격은 최근 하락세입니다. 생육 상황은 양호하며, 철저한 생육 관리로 생산 안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주산지 일조 시간이 평년 대비 40% 이상 줄어들면서* 방울토마토, 참외 등 주요 과채류 가격이 강세를 보였으나, 3~4월 일조 증가와 기온 상승으로 생육 상태가 꾸준히 회복되어 최근 출하가 늘어나고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사과 공급 감소에 따른 수요 증가 영향 등으로 전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 과채류 주산지 일조시간 부여(방울토마토) : (2월) 3.5시간/일(평년 대비 42.5%) (3월) 6.4(6.7%) (4월) 6.7(6.5%)참외(성주) : (2월) 3.8시간/일(평년 대비 46.1%) (3월) 6.8(7.5%) (4월) 6.2(18.9%) 주요 과채류 소매 가격 동향. 참외의 경우 전체 생산의 79%를 차지하는 경상북도 성주군의 월항농협 담당자는 초기 작황 부진이 거의 회복되었고, 4월말부터 전년 수준 물량을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출하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참외·수박 등 제철 과채류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와 함께 영양제 공급, 시설하우스 내 적정 온도 유지 등 생육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할인 지원 등으로 사과·배에 대한 부담 완화 노력과 함께 수입 과일 할인 공급 등 대체 과일 공급을 지속 중에 있습니다. 사과·배 가격은 지난해 이례적인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전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할인 지원, 납품단가 지원 등으로 소비자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수확기까지 가격 강세가 예상되는만큼 수입 과일 할인 공급 등을 통해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낮춰 나갈 계획입니다. 수입 과일의 경우 할당관세 적용과 aT 직수입을 통한 할인 공급 영향으로 바나나·오렌지 등 주요 품목 가격이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3일 기준 바나나는 259원/100g으로 전년 대비 27.8% 하락, 오렌지는 14,776원/10개로 4.5% 하락, 망고는 4,017원/1개로 17.4% 하락하였습니다. 정부는 3~4월 중 직수입을 통해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등에 바나나·오렌지 등을 12천톤 수준 할인 공급하였으며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수입과일류 소매 가격 동향.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경영과(044-201-2258) 2024.05.07 농림축산식품부
- 중기부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두텁게 지원할 것” [기사 내용] 중기부는 결국 최근 '중소기업 도약전략'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우대 저축 상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장기 재직 유도 사업은 정부 지원이 들어가면 혜택 범위를 줄이거나 혜택 범위를 늘리면 정부 지원을 없애는 흐름이어서 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기부 설명] 중기부는 세제지원을 통해 가입 중단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계속 운영하여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중소기업 도약전략을 통해 발표한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우대 저축은 중소기업 청년재직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추가 정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취업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업무 환경 개선과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실 인력정책과(044-204-7791) 2024.05.07 중소벤처기업부
- 기재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구체적 내용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성장사다리 정책이 이르면 상반기에 발표될 전망이다. 세액공제 확대를 비롯해 외국인 쿼터(E-9 비자) 확대, 연구개발(RD) 정책금융 지원 등을 방안으로 내놓는 것이 유력하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현재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아직 전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0) 2024.05.07 기획재정부
- 과기정통부 “연구과제 평가 전문성 및 공정성 지속 제고” [기사 내용] - 올해 우수신진연구 선정과제 수는 계획보다 축소되었으며, 과제와 무관한 형식적 평가 및 일부 과제의 경우 타 과제 평가 의견을 받은 사례가 있는 등 부실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 설명] ◆ 선정과제 수 축소 관련 ○ 과기정통부는 신진연구자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작년 대비 우수신진연구 예산* 및 신청가능 연간 연구비 단가**를 대폭 확대하였으나, - 당초 목표(759개)보다 적은 644개 과제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 우수신진연구 예산(안) : (23년) 2,164억원 (24년) 2,702억원 ** 신청가능 연간 연구비 단가 : (기존) 1.5억원 내외 (24년) 최대 3억원 내외 ○ 상기 원인으로는 신청가능 연간 연구비 단가가 특정금액이 아닌 범위이다 보니 접수된 과제 간 연구비 편차가 있었고, - 평가위원들의 선정평가 결과, 단가가 높은 과제가 주로 선정*되었는바, 불가피하게 목표한 과제 수를 맞추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 선정과제 연간 평균 연구비 : (23년) 약 1.2억원 (24년) 약 2.2억원(+1억원 ) ○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 대비 선정과제 수를 최대한 맞춰 선정할 계획입니다. ◆ 부실한 평가 관련 ○ 동 과제들은 관련 법령 및 24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등에 근거하여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 절차를 거쳐 선정한 과제들입니다. - 평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전문위원(RB : Review Board) 분야 중심의 패널을 구성하여 최적의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 과제별 5인의 외부 전문가에 의한 절대평가를 실시하여, 최종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하고 있는바, 과제와 무관한 형식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최고값 및 최저값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이 부여한 원점수의 산술평균 값 ○ 다만, 과기정통부는 평가의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앞으로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속 제고해나갈 계획입니다. - 특정기간에 평가가 집중되는 것을 지양하면서, 충분한 평가기간 확보 및 우수한 평가위원 Pool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 기초연구사업의 경우 평가 과정의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메타평가* 도입을 추진할 계획(기획연구 중, 24.4~ )입니다. * 과제평가가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점검 평가 ○ 아울러, 동 보도 내용 중 일부 교수들이 자신이 제출한 과제와 관계없는 타 과제 평가의견을 받은 사례가 있다는 건에 관하여, - 4.24일 오후 우수신진연구사업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안내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제들이 평가결과와는 무관히 평가의견만 잘못 매핑되어 표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 과기정통부(연구재단)는 이를 즉시 인지하고, 당일 평가의견 오류를 정정하여 정상적으로 공개하였으며, - 이 과정에서 평가의견 공개 오류 관련 안내 메일 및 평가의견 오류 정정 이후 안내 메일을 송부한 바 있습니다. ○ 동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현장의 불편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과기정통부(연구재단)는 관련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평가체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현장에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나가겠습니다. 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기초연구진흥과(044-202-4534),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개인연구지원팀(042-869-6803) 2024.05.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 등 회의록 미작성’ 보도, 사실과 달라” [기사 내용] ○ 정부는 관련 회의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법원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는 입장 [복지부 설명] □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등 법원이 요구한 관련 자료를 충실히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의료현안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당일 보도참고자료 배포와 백브리핑을 실시하여 회의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4),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 2024.05.07 보건복지부
- 기재부 “베트남·호주·인니 공급망 협력 내용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정부는 베트남·호주·인도네시아와 핵심광물 공급망과 관련해 협력하기 위한 실무 논의에 착수했고, 연내 공식화할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향후 광물자원 등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호주, 인니, 베트남 등과 협력을 모색할 계획이나, 현단계에서 구체적인 협약 등을 합의한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총괄기획과(044-215-7870) 2024.05.07 기획재정부
- 공정위 “과징금 관련 제도개선, 충분한 논의로 결정” [공정위 입장] □ 공정위는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입찰공고 기간: 5.2.~6.12.)하였습니다. o 해당 연구용역은 지원·위반금액, 거래규모 등 산정 곤란시 이를 평가·의제할 적합한 방안을 개발하여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과 합리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주요 연구내용은 ▲지원·위반금액, 제공규모 등 산정 곤란 사례 분석, ▲산정 곤란시 평가·의제 방법 검토, ▲정책적 제언 등임 o 공정위는 해당 연구용역 완료시, 연구결과를 부당지원·사익편취 과징금 제도개선 검토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이번 연구용역은 과징금 상향 등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한다기 보다는 과징금 산정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개선 추진 여부는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는 점을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기업집단결합정책과(044-200-4939) 2024.05.07 공정거래위원회
- 농식품부 “공신력 떨어지는 자료로 국가별 식료품 가격 비교 부적절” [기사 내용] 1일 서울신문이 글로벌 물가 비교 플랫폼 넘베오의 올해 국가별 식료품 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식료품 지수는 83.1로, 조사 대상 146개국 중 6위에 올랐다., 주요 식품 항목별로는 사과와 바나나, 오렌지 등 과일과 감자(모두 1kg 기준)의 평균 거래 가격이 한국에서 가장 비쌌다. 사과는 6.53달러(약 9,000원), 바나나 3.45달러, 오렌지 5.71달러 등으로 해당 품목은 모두 조사 대상 96개국 중 한국이 1위로 집계됐다.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먼저, 공신력이 부족한 넘베오(Numbeo) 자료를 인용하여 국가별 물가를 일반화하여 비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2월 13일(화), 3월 3일(일), 4월 1일(월) 등 여러 차례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인용하여 기사를 작성한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사에서 인용한 넘베오(Numbeo) 자료는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공신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국가별 물가 비교 근거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넘베오는 각국의 공식 통계가 아닌, 위키피디아 같은 단순 참고 자료로 이용자들이 검증되지 않은 개별적으로 입력한 정보를 활용하고 있어 허위 정보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표본 수도 국가별로 다르고 충분하지 않아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통계지표는 그 생성 기반이 되는 자료의 측정 시기와 대상, 그리고 표본 추출 방식과 지표의 계산 방식 등에 따라 결과가 큰 폭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넘베오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른 부문의 지표를 살펴보면, 한국에 비해 1인당 GDP 순위가 훨씬 낮은 국가들의 도심지 아파트 임대료와 외식비용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1인당 GDP 순위가 83위인 조지아의 1달 임대료는 31위인 한국에 비해 약 20%, 외식비용은 약 30%나 비싸다고 나옵니다. 1인당 GDP 순위가 74위인 세르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 도심지 아파트 임대료($/1달) : (한국) 498.32, (조지아) 608.78, (세르비아) 539.33* 외식비용: (한국) 7.27$, (조지아) 9.35$, (세르비아) 8.24$ 또한, 넘베오 조사에서 활용한 표본은 조지아, 세르비아 각각 469명, 619명에 불과합니다. 이 숫자도 모든 조사 항목에 대한 표본을 다 더한 숫자이고, 개별 농산물 등 특정 항목에 대한 표본은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사에서 인용한 넘베오 가격조사 표본은 우리나라의 경우 339명, 버뮤다 48명, 스위스 876명, 미국 11,219명, 일본 534명 수준 아울러, 넘베오 자료에서 5월 2일 기준으로 사과 가격을 살펴보면, 스리랑카가 6.79$/kg로 1위로 집계됩니다. 가격 순위가 불과 하루만에 수시로 변경되는 지표인 만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넘베오의 농산물 품목별 가격은 실제 해당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농산물은 동일한 품목 간에도 품종, 품위, 규격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넘베오 자료에 따르면 5월 2일 미국의 사과 가격은 사과 5.3$/kg 입니다. 그러나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미국 아마존에서 온라인을 통해 판매 중인 사과 가격은 Honeycrisp는 6.38$/kg, Fuji는 4.44$/kg로 품종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월마트에서 파는 사과 가격 역시 Gala는 2.74$/kg, Honeycrisp는 3.94$/kg로 넘베오 자료와 다릅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동일한 품목임에도 롯데마트에서 파는 부사사과는 6,370원/1봉(4~6입)인 반면, 고당도사과는 9,900원/1봉(4~5입)으로 크게 차이가 납니다.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동일한 품목 간에도 품종이나 재배 환경 등에 따라 맛, 크기, 신선도 등 품질이 크게 다릅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품목 간에도 품종, 규격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T에서는 농산물 가격을 조사할 때, 품종과 규격 등을 사전에 명확하게 정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넘베오 자료는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품목별로 국가간의 농산물 가격을 비교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농산물 물가는 전월 대비 3.9% 하락했습니다. 농산물 물가는 기상 호전에 따른 출하량 증가와 정부의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에 힘입어 전월대비 3.9% 하락하였습니다. 4월의 물가 안정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긴급 가격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축산물 생육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물가상승률(전월비/전년동월비, %) : (농산물) (24.2) 5.7/20.9 (3) 1.3/20.5 (4) △3.9/20.3 넘베오와 같이 공신력이 부족한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별 농산물 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인용에 자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40) 2024.05.03 농림축산식품부
- 과기정통부 “AI 인재 확보 위한 정책 지속 추진” [과기정통부 설명] ○ 해당 자료는 2020년에 발표한 엘리먼트 AI의 글로벌 AI Talent Report 2020를 인용한 내용으로, 국가승인통계인「2023 인공지능산업실태조사*」에 따른 우리나라 AI 인력은 22년 29,181명에서 23년 51,425명으로 증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승인통계 제127016호(2019 ~ 현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수행 ○ 또한 19년부터 AI대학원(24년 10개, 대학별 지원기간 최대 10년), AI융합혁신대학원(24년 9개, 대학별 지원기간 최대4년) 등을 통해 AI 고급인재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 앞으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계,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우수한 AI인재 양성과 확보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소프트웨어정책과(044-202-6321) 2024.05.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