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별 언론보도 설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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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선출 감사위원이 이사회 장악한다고 보기 어려워
- [법무부 입장] ○ 법무부는 20. 8. 31.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을 주요 쟁점으로 하는「상법」 개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기사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시행될 경우 외국계 기관투자자 연합이 우리 주요 기업에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감사위원을 진출시켜 외국 자본의 이사회 장악 발판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 그러나 정부안은 모든 감사위원을 분리선출 하는 것이 아니라 1인의 감사위원에 한해서 따로 선출하는 것이고, 여전히 다수의 감사위원은 기존 방식대로 선임 가능하기 때문에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이 이사회를 장악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금융회사의 경우 이미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시행 중(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 참조) ○ 또한, 기사는 외국계 기관투자자는 투기자본이고 경영진의 의사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의사합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나, 외국계 기관투자자가 반드시 투기자본이거나 모두 경영진에 적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 나아가 기사는 이사, 감사 등이 회사 경영 기밀에 접근하여 불법행위를 할 수 있다고 우려하나 그러한 경우 해당 임원은 그에 상응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으로 인해 오히려 이사회에 대한 경영감독 기능이 정상화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법무부는 정부에서 제출한 상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재계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호과(044-200-7772)
- 법무부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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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유형별 표준계약서 통해 구체 모범사례 제시 계획
- [기사 내용] □ 서울경제는 2020년 9월 28일자 기사에서, 아래와 같은 기사를 보도하였는바, 이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다음과 같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는 노출순서 공개를 두고 노출순서에 대한 알고리즘까지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지만 업계는 노출순서나 기준은 이미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핵심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알고리즘은 개별기업에는 영업 비밀이자 경쟁력이라며 구글,아마존 같은 해외 기업들도 공개하면 좋겠지만 과연 그들이 공개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역외규정에 관한 부분을 철저히 해 토종 사업자들이 역차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솜방망이로 하고, 국내 기업에만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전했다.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금지조항을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해 적용하기로 한 것도 변화하는 플랫폼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정위 입장]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중 하나인 상품노출순서 결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모범사례는 입점업체의 예측가능성 보장 및 악용가능성(어뷰징) 등을 고려하여 표준계약서를 통해 제시할 계획입니다. - 상품노출순서는 입점업체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거래조건 중 하나라는 점에서 입점업체에게 일정 수준 예측가능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노출기준 공개에 따라 거래실적 조작 등 악용가능성(어뷰징)이 발생할 우려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상품노출에 대한 알고리즘이나 이에 준하는 내용까지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 공정위는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출순서 공개에 따른 순기능과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플랫폼 유형별 표준계약서를 통해 구체적인 모범사례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제정안은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내,해외 기업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따라서, 법 적용대상 해외 플랫폼사업자가 필수기재사항 작성 등 법상 의무를 위반한다면,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충실한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 * 국외에 주소,영업소를 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53조의3(문서송달)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 공정위는 다수의 플랫폼 관련 사건처리*, 해외사례 및 실태조사 연구, 플랫폼 입점업체 및 사업자 간담회(12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플랫폼 산업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산업의 특수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법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 배달앱 요기요의 최저가보장제 강요행위 조치(20.6월), 네이버부동산의 경쟁사배제행위 조치(20.9월) 등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044-200-4486)
- 공정거래위원회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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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정가제 개정 세부 방안 확정된 것 아냐
- [보도 내용] 출판문화 최근호에 실린 글을 인용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도서정가제 개악을 시도하고 있으며, 도서정가제 폐지 혹은 개악이 단행된다면 책방이 문을 닫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이 갈 우려가 있다 [문체부 설명] 문체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서정가제 개정안은 그 세부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출판산업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러 방안을 검토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문체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7조의2」에 규정된 3년 주기 도서정가제 재검토의무에 의해 과장급 민관협의체를 운영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국민청원에서 제기되었던 소비자 후생 제고 등 국민 의견을 고려하여 설문 조사, 공개토론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추가로 거친 바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국장 주재로 업계와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차관 주재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출판업계 등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장관 주재로 이해관계자 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문체부는 단계별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출판산업 진흥과 소비자 후생 제고라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개정 방안을 수립 중으로, 외부 압력에 의해 도서정가제 개정 방안이 정해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도서정가제와 관련한 기사에 대하여 문의하시면 문체부는 언제든지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033-203-3244
- 문화체육관광부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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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신고자 신분보장조치 이행되지 않을시 즉시 이행강제금 부과 계획
- [기사 내용] ○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의 부패행위를 내부신고한 직원이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보호결정을 했음에도 신고자에 대한 인신공격 등 탄압은 계속되고 있음 ○ 국민권익위가 삭감된 임금을 보전하고 신고자를 탄압한 간부들에 대해 중징계를 하라고 요구했지만, 임금협상과 징계절차가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권익위 입장] ○ 국민권익위는 지난 달 24일 투명사회운동본부 신고자의 보호신청을 받아들여 삭감된 임금 보전 및 가해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간부들을 고발하는 신분보장등 조치 결정을 했습니다. ○ 투명사회운동본부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이행기간인 이번 달 30일까지 신분보장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권익위는 즉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국민권익위의 보호결정은 권고가 아닌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어 불이행 시 이행될 때까지 매년 2회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우리 사회의 부패방지와 신고자 보호에 앞장서온 시민단체인 만큼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보호결정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의 보호결정은 반드시 이행해야하는 의무사항이므로 불이행 시에는 누구라도 엄정한 법적 제재조치를 피할 수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호과(044-200-7772)
- 국민권익위원회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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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기념관, 코로나19로 잠정 휴관 상태
- [국가보훈처 설명] □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기념관 폐관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ㅇ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기념관은 중국 상하이시에서 관리 중으로 현재 관리 당국에 의해 강제 폐관된 것이 아닌, 코로나19로 인한 잠정 휴관 상태입니다. - 본 기념관 정문에 붙은 폐관의 한자는 廢(폐할 폐)가 아닌, 중국에서 휴관을 할 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閉(닫을 폐)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로,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기념관은 코로나19 방역관리 차원에서 금년 1월 24일부터 휴관 중에 있습니다. - 또한, 본 기념관은 다른 시설과 달리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재개관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ㅇ 이에 국가보훈처는 재외공관과 함께 기념관의 소유 관리자인 상하이시와 긴밀한 협의하여 조속히 재개관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국가보훈처 현충시설과 044-202-5574
- 국가보훈처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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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딜펀드 투자대상 폭넓게 허용…민간 자율·창의 최대한 활용
- [기사 내용] □ 2020.9.28.(월) 머니투데이 인터넷판 「뉴딜펀드는 선심펀드? K팝,웹툰이 왜 거기서 나와」, 서울경제 가판 「뉴딜과 거리 먼 게임,K팝도 펀드투자?」, 매일경제 가판「뉴딜펀드로 선심 쓰나K팝,웹툰,식품까지 만물상 투자」, 한국경제 가판 「차세대 진단,스마트팜,신재생에너지20兆 한국판 뉴딜펀드 40개 분야 투자」등 기사에서 ㅇ 지나치게 넓은 투자대상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 선심성 펀드가 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과, ㅇ 온라인게임, 케이팝(K-pop), 웹툰 등 한국판 뉴딜과 관련성이 낮은 품목도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 등이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는 금번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가이드 라인(투자대상)을 제시함에 있어서, ㅇ 당초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9.3) 발표 당시 밝혔듯이 가급적 투자대상을 폭넓게 허용함으로써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음 ㅇ 이를 위해 현재 46개 분야 300개 품목으로 구성된 혁신성장 공동기준 중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분야와 품목은 제외하고, ㅇ 관계부처 의견 등을 감안하여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 관련 품목 일부를 추가하여 금일 40개 분야 197개 품목을 제시하였음 □ 특히, 온라인게임, 케이팝(K-pop), 웹툰 등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및 관련 사업에 이미 반영*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선정되었음 * (온라인게임) 게임을 활용한 디지털 교육콘텐츠 개발 등(케이팝) 온라인 K-pop 공연 지원, ICT-음악 융복합 서비스 제작 등(웹툰) 청년장애인 온라인 웹툰 교육 지원 등 □ 또한 금일 발표된 투자 가이드라인은 정책형 뉴딜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을 제시한 것으로 열거된 모든 분야,품목에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아님 ㅇ 실제 투자 분야 및 품목은 향후 조성될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 과정에서 금일 발표된 분야와 품목 중 일부가 포함되어 이루어지게 될 것임 문의 :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2)
- 기획재정부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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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사실조사, 압수수색과 달라…피조사자 영업비밀 보호방안도 마련
- [보도 내용]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을 위해 특허청은 소송 당사자 간 자료 및 목록교환 등을 포함하여 특허법개정안 발의 외국기업 관계자가 증거수집을 명목으로 사무실과 공장을 압수수색 할 수 있게 되고, 우리기업은 영업비밀도 내줘야 함 출원량이 많은 외국기업이 한국형 디스커버리를 악용해 한국기업을 상대로 무더기 특허침해소송 제기 중소기업 대부분이 생산과정에서 타사특허 침해여부를 확인할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보완책 마련 필요 일본 도쿄일렉트론이 한국에 현재 총 1만4713건, 미국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7,907건, 램리서치 3,123건 특허출원(통계오류임) [특허청 설명]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을 위해 특허법 개정안 발의 김정호의원 대표발의(8.24), 이수진의원 대표발의(9.24) o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도입 및 현행 자료제출명령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추진 - 증거수집을 위한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미국식 디스커버리가 아닌 독일식 전문가 사실조사제도를 도입 전문가 사실조사는 압수수색과 상이하고,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영업비밀 보호방안도 마련되어 있음 o 전문가 사실조사는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민사구제로서, 법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중립적인 전문가가 조사함 - 따라서, 법원 영장에 의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인 압수ㆍ수색과 상이 - 특히, 조사 신청인(원고)은 사실조사에 참여가 불가 o 피고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 있음 - 전문가 사실조사는 피조사자에게 조사결과보고서 우선 열람권을 부여하고, 조사내용 중 영업비밀의 삭제 신청이 가능 - 조사를 한 전문가에게는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도록 의무부과하고, 누설 시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o 소송과정에서 상대방 대리인이 영업비밀을 열람한 경우, 해당 대리인은 그 의뢰인에게도 비밀을 유지하도록 명령부과 및 위반 시 형사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출원량이 많은 외국기업이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전문가 사실조사가 가능하므로, 실제 남소우려는 낮을 것으로 예상 o 전문가 사실조사제도는 무분별한 남소 및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해 법관이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를 결정하도록 조사개시요건 부가(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9.24) - (요건) 침해 가능성, 조사 필요성, 상대방의 부담정도 방법,장치,소프트웨어특허 등 현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특허에 제한적으로 활용되어 실제 남소우려는 낮을 것으로 예상* 독일(09시행)의 경우, 방법특허 등에만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전체 특허침해소송에서 약 5% 활용(20.7월 독일 특허변호사 화상 간담회) 특허청은 향후 재계, 업종별 단체 등과 폭넓게 소통하며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설계하고,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임 o 특허청은 법안 마련을 위해 지난 7~8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벤처기업협회 등 주요 11개의 경제단체, 법조계 등에 의견수렴을 실시*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 대한변리사회 등은 기술탈취 예방을 위해 제도 도입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 o 앞으로 반도체산업협회 등을 중심으로 재계, 업종별 단체, 법조계, 소부장 기업 등과 폭넓은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우리기업 실정에 맞는 제도를 설계해 나갈 계획임 - (재계)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 (업종별 단체) 반도체, 전지, 자동차, 로봇, 기계, 디스플레이 등 - (법조계)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지적재산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등 o 우리기업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허분쟁 대응센터」신설(20.下), 분쟁 모니터링 강화 및 분쟁대응 전략지원 확대(소부장기업은 우선 지원), 강한 특허창출 지원(지재권 연계 특허개발 전략(IP RD) 활성화, 특허확보 지원) 및 중소기업 대상 특허교육 확대 일본 도쿄일렉트론, 미국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램리서치의 특허출원건수 통계에 오류가 있어 정정 필요 o 특허청 내부 검색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바, 지난 37년간(`83.1~`20.6.) 특허출원건수는 도쿄일렉트론 8,700여건,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5,600여건, 램리서치 2,000여건으로 확인됨* 보도기사의 출원건수는 윕스 검색서비스 사용 시 중복제거 옵션을 선택하지 않아 출원번호가 같은 공개공보와 등록공보가 중복계산된 것으로 보임 문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5842
- 특허청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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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8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 ☞ [공정거래위원회] 해당 개정안은 그 간 사익편취 규제 도입 후 발생한 기업의 규제회피 행위 및 규제대상에 간접지분율을 반영할 필요성에 따른 것 사익편취 규제는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허용하되 부당한 내부거래만을 규제하는 사후규제 - 한국경제 총수일가와 무관한 315社도 잡겠다정권 바뀌자 돌변한 공정위 ☞ [고용노동부] 청년공제는 경력형성 지원 취지에 따라 정규직으로 주 3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으며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인 경우 등은 해당 기간만큼 공제금 납입이 중지되고 가입기간이 연장됨 - 매일경제 무너진 목돈 마련의 꿈 청년공제 중도해지 속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연구개발성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안)에도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기술료의 사용 등의 항목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음 - 매일경제 쓸모없는 특허만 양산할 RD혁신법 ☞ [기획재정부] 해당 기사에서 언급한 내용은 여러 조세지출 항목 중 수혜자 계층이 세부적으로 설정되는 등 원천적으로 감면 실적이 저조한 일부 항목을 열거한 것으로과장 왜곡된 측면이 있음 - 경향신문 문재인 정부 조세 철학과 거꾸로 ☞ [고용노동부] 정부가 내년 초까지 특고의 소득신고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 매일경제 특고 포함 자영업자, 내년부터 분기마다 소득신고해야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 미국,유럽,일본 등 외국 허가상황, 국내 임상시험 중 부작용 및 치료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월 22일자로 렘데시비르를 허가했으며 해당 의약품의 허가심사 과정 중 관련 전문가 회의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침 식약처는 국내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를 위해 적절한 시기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부작용을 모니터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연합뉴스 식약처, 렘데시비르 국내임상 3상 부작용 발생 알고도 조건부 허가 ☞ [환경부] 영주댐 시험담수의 제한적 방류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며, 방류방법은 영주댐 협의체의 논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임 - 뉴시스 경북도,환경부 영주댐, 농업용수 지정없는 범위 제한 방류 검토 ☞ [문화체육관광부] 상반기 국고보조금 실집행률은 20.9%였지만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 9월 26일 기준, 국고보조금 예산현액 4조 3361억원 중 교부액은 3조 1689억원(73.1%), 실집행 1조 3541억원(31.2%)이며 연말까지 차질없이 집행해 나갈 예정 - 아시아경제 금년 상반기 문체부 국고보조금 실집행률 20%에 불과 ☞ [교육부] 교육부는 기사의 사교육업체에 기관 명의로도, 부총리 개인 명의로도 화환을 보낸 사실 전혀 없으며 사실관계를 파악 후, 해당 사교육업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 - 중앙일보[단독]교육부가 고발한 사교육업체 행사에 웬 유은혜 화환? ☞ [국방부] 우리 군이 사살되는 장면과 불에 훼손되는 모습을 사진 형태로 확보하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 근거없는 보도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보도시 사실에 근거 신중을 기해주기 바람 - TV조선 정부, 北 사살,시신 훼손 담긴 정황 파악한듯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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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 낮은 조세지출 항목, 성과평가 거쳐 실효성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 [기사 내용] □ 경향신문은 2020.9.28.(월),「문재인 정부 조세 철학과 거꾸로」 기사에서, ㅇ 지난 3년간 각종 세금을 공제,감면해 주는 조세지출제도 항목 상당수가 실제 조세혜택과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주창해 온 일자리, 중소기업, 여성, 청년, 친환경 등 항목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도 *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 감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기재부 입장] □ 정부는 조세정책 기본방향 하에서 취약계층,중소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운영 중에 있습니다. * 20년 조세지출액 전망 : 근로,자녀장려금(5.2조원), 고용증대세제(1.3조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0.8조원) 등 ㅇ 기사에서 언급한 제도는 여러 조세지출 항목 중 수혜자 계층이 세부적으로 설정되는 등 원천적으로 감면 실적이 저조한 일부 항목을 열거한 것으로, 동 제도의 실적만으로 정부 조세정책 방향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 실적이 낮은 조세지출 항목은 주기적인 성과평가를 거쳐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 (예)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적용요건 대폭 완화(20.2월)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임신,출산,육아 외 결혼 및 자녀교육 추가 재취업 요건을 동일기업에서 동종업종 기업으로 완화 ㅇ 지원 실익이 없는 제도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비과세,감면 정비 원칙에 따라 제도를 폐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예) 환경오염방지 물품 관세감면의 경우 3년간 지원 실적이 없어 19년말 일몰 종료 문의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44-215-4221)
- 기획재정부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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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 내부거래 사각지대 최소화 위해 규제대상 확대 필요
-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2020년 9월 28일자 A04면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도하였는바, 이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다음과 같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수일가에 부당이익을 제공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업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지적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27일 총수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통해 부당이익을 거두는 행위를 규제한다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내부거래에 편견을 갖고 사전 규제부터 도입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지주회사 체제를 장려한 정부정책과 거꾸로 간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공정위 입장] 금번 개정안은 그 간 사익편취 규제 도입 후 발생한 기업의 규제회피 행위 및 규제대상에서 간접지분율을 반영해야 한다는 그 간의 국회,시민단체 등의 지적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 13년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한 후 내부거래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 (A그룹) 규제대상 회사의 단체급식 및 식음료 부문을 물적 분할(100% 자회사)하여 사각지대 자회사를 신설(13.12월)함으로써 규제대상에서 벗어남 * (B그룹)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많았던 IT 회사를 17년 물적 분할한 후 신설회사 지분 100%를 존속회사가 보유하면서 규제대상에서 벗어남 - 또한, 총수일가가 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해당 회사에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이익이 귀속되므로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과세(제45조의3, 제45조의 4)도 과세대상이 되는 수혜법인 지배주주의 지분율 계산 시 간접지분율을 이용 。다만, 간접지분율의 경우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시시각각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금번 개정안에서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총수 지분율 20% 이상)가 지분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를 규제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6.16 보도참고자료, 9.18 보도반박자료, 9.21 보도반박자료에서 밝힌 바 있듯이, 사익편취 규제는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허용하되 부당한 내부거래만을 규제하는 사후규제입니다. -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부당한 내부거래는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경우의 내부거래이며,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 법령 및 관련 지침*에 규정된 상세기준에 따라 거래업종ㆍ특성 등 개별사안의 내용을 고려하여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판단하고 있을 뿐 아니라,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2020.2.25. 제정,시행) - 거래의 효율성ㆍ보안성ㆍ긴급성에 따라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 또한 두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운영하는 지주회사 체제 정책과 금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는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 6.16 보도참고자료, 9.18 보도반박자료, 9.21 보도반박자료에서 밝힌 바 있듯이, 사익편취 규제는 정상적인 내부거래를 금지하지 않으며, 해당 기업이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 또한, 지주회사 체제는 기업집단의 복잡한 출자,지배구조를 단순 투명화하는 장점이 있으나 거래의 투명성까지 담보하지 못하므로, ㆍ 부당한 내부거래만을 규제하는 사후규제인 사익편취 규제를 통해 자,손자회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한 터널링 발생 등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044-200-4846)
- 공정거래위원회 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