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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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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설명] 'R&D 예산 복원? 예산 뜯어보니...' 기사 관련(YTN) [보도설명] 'R&D 예산 복원? 예산 뜯어보니...' 기사 관련(YTN)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07.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재부 "6월 한국은행 일시차입, 현 정부의 재정 기조와 무관" [보도 내용] ㅇ 6월 한은에서 17조 9천억원을 일시차입 하였으며,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경우 한은 일시차입 상시화가 불가피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25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한은으로부터 17.9조원을 일시차입하였으며, 이는 현 정부의 재정 기조와는 무관합니다. *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25.1.9일)｣ ㅇ 특히 6월의 한은 일시차입은 '25년 연간 세수 결손과는 무관합니다. ㅇ 6월은 통상적으로 세입이 적은 달로 매년 지속적으로 한은 일시차입을 사용해왔으며, 7월 이후 자금이 확보 되는대로 일시차입금은 상환할 계획입니다. * 6월 한은 일시차입금(조원) : ('22)11.7 ('23)15.9 ('24)20.9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044-215-5110) 2025.07.03 기획재정부
- (설명자료)'동해가스전 CCS 사업'의 예타 철회가 국정기획위원회와 논의된 바 없으며, 현재 예타 진행 중인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 '동해가스전 CCS 사업'의 예타 철회가 국정기획위원회와 논의된 바 없으며, 현재 예타 진행 중인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 보도 내용> □ 2025.7.3. 뉴시스 "[단독] 2.9조 '동해가스전 CCS' 강공이냐 재검토냐....내달 예타 결정 촉각" 기사에서 ㅇ 뉴시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정기획위원회가 예타 철회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동해가스전 CCS 사업의 '예타 철회'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없으며, 현재 예타 진행 중인 상황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07.03 산업통상자원부
- (설명자료)SAF 생산투자 세액공제 확대, 혼합의무 비율 등에 대한 의견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바 없음 SAF 생산투자 세액공제 확대, 혼합의무 비율 등에 대한 의견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바 없음 보도 내용> □ 2025.7.2. 이데일리 '[단독] SAF 기준 손본다... 세액공제 확대 등 국정기획위 보고' 기사에서 ㅇ 이데일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정유·항공업계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SAF 생산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혼합의무비율 하향 조정 등에 대한 의견을 도출해 이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부 입장> □ SAF(지속가능항공유) 혼합의무제도 도입 관련 세부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는 현재 관계 부처, 정유·항공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학연관 TF를 구성하여 SAF 혼합의무화 제도 도입방안을 논의 중이며, '25년 하반기 중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2025.07.03 산업통상자원부
- [보도설명] AI기본법 3년 규제시행 유예에 대해 결정된 바 없음(서울경제) [보도설명] AI기본법 3년 규제시행 유예에 대해 결정된 바 없음(서울경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07.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시스템, 오류 없이 안정적 운영" [보도 내용] ㅇ 양육비 선지급제 시스템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고 보도함 [여가부 설명] □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첫날 신청이 많았지만, 시스템 상 오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ㅇ 과도한 동시접속이나 트래픽 집중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시스템은 고가용성을 유지해 과부하 상태 없이 정상 응답을 제공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서버 이중화 및 트래픽 분산 체계를 갖춘 상태이며, 서버는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앞으로도 시스템 접속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7), (02-2100-6567) 2025.07.02 여성가족부
- 기재부 "NXC 지분 매각 관련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 결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정부가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 지분 매각을 본격화하였으며, 유력 원매자로는 중국의 텐센트가 꼽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최근 정부는 보유 중인 NXC 주식에 대한 매각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 나라장터 등에 주식 매각 공고(6.30일) ㅇ 현재 매각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출자관리과(044-215-5170) 2025.07.02 기획재정부
- 금융위 "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방지 위해 다양한 보완장치 운영" [보도 내용] ㅇ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앞으로 1년간 새로 발생할 빚까지 조정 가능 대상에 포함시킨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미래 빚'까지 조정 대상이 되는 등 악용 소지가 있어 사업 부실 위험이 커졌다는 것이다."고 보도 [금융위 설명] □ 새출발기금(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20.4~'24.11월* 중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부채규모·상환능력에 따라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으로, '26.12월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신청자격 : (종전) '20.4~'24.11월중 사업영위자 (개선안) '20.4~'25.6월중 사업영위자로 확대 ㅇ 새출발기금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추경 예비심사보고서는 정부 정책발표 이후 실행된 신규대출도 추후 연체 발생시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고의 연체 등 도덕적 해이, 부실 증가 가능성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➀ 새출발기금은 '22.10월 출범 당시부터 제도 시행이후 실행되거나 연체가 발생된 신규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설계·운영되어 왔습니다. - 이는 현재는 견딜 수 있지만 나중에 상황이 악화되어 채무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는 자영업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기 위함입니다. - 채무조정은 가급적 차주가 보유한 채무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신용회복 가능성이 높은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 채무자 재기지원의 필요성과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을 함께 고려하여 제도를 설계하였으며, 신복위 채무조정제도와 개인회생제도와 같은 상시프로그램도 운영중입니다. ➁ 연체로 인한 경제적 고통, 신용상 불이익 등을 감안시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고의로 연체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 연체시 채무상환 요구 독촉(문자, 전화 등)은 물론, 장기연체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되어 통장·보험 압류, 신용카드 사용·발급 제한 등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시에는 공공정보가 등록(장기연체정보는 해제)되고, 상환기간 중에는 채권기관이 새출발기금으로 표시되며, 성실상환시 1년후 공공정보가 해제되는 바, 채무자에게 해당 기간동안 간접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➂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 가능한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보유자산이 충분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원금감면*이 제한되며, 원금감면 이후 은닉재산 발견시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처리됩니다. * 원금감면은 90일 이상 연체자에 국한됨 - 과도한 신규 대출*이나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외에도 채무조정 진행 단계별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계량·질적심사를 합니다. * 신청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의 30% 초과시 새출발기금 지원 제외 □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 내수부진 지속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여전히 새로운 빚을 통해 자력으로 버티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새출발기금을 통해 도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ㅇ 국회, 언론 등의 도덕적 해이 관련 우려가 있는 만큼, 우리 사회의 신용질서 및 상호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겠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02-2100-2921) 2025.07.02 금융위원회
- 환경부 "내연차 전환지원금 신설, 확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정부가 내연기관차를 팔거나 폐차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 설명] ㅇ 내연차 전환지원금은 국회에서 논의중인 사안으로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044-201-6882) 2025.07.01 환경부
- 기재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내용과 시기 정해진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첫 보고를 받으면서 인공지능(AI) 국 신설 등 국민이 체감할 만한 AI 관련 사업 발굴을 지시했으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하여 브레인스토밍 단계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하고 있으나, 경제정책방향의 내용과 시기는 정해진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0) 2025.07.01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