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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링크 인용하기 전, 이건 꼭 알아두세요!
방조, 어디선가 들어보지 않았나요? 방조란 남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범죄 행위에 대한 조언, 범행 도구의 대여 등과 같은 행위 모두 방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정범’의 행위를 도와주는 행위는 ‘방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 등과 같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종범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방조범으로 처벌되었던 판례와 이에 대한 기준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사례 하나를 살펴볼까요? *본 사례는 2017도19025 전원합의체판결을 바탕으로 제작했습니다 A씨는 개인 블로그에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올렸습니다. B씨는 A씨가 올린 링크를 타고 들어가 해당 사이트에서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저장하고 친구들에게 공유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례에서 A씨는 방조범이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입니다. A씨는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저장하지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해당 링크를 올리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방조범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에 대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와 같이 개인 블로그에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A씨가 링크를 올리며 해당 링크가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블로그에 영리적 및 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2024.04.26
법무부
산불 국민행동요령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이렇게 행동하세요! 산불 국민행동요령 평소에는 산과 가까운 곳에서 쓰레기, 영농부산물 등 소각하지 않기 산불 발생 시 지역 대피 안내를 확인하고 이웃에 상황 알리기 대피명령이 발령되면 지정된 대피장소로 산과 떨어진 도로를 이용하여 대피하기 캠핑 중에는 산과 떨어진 도로로 산불 확산 구역에서 신속히 대피하기 산에서 대피하지 못한 경우 주변의 낙엽을 제거한 후 엎드린 자세 유지하기 여러분들의 관심과 실천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산불 #국민행동요령 #쓰레기 #소각금지 #대피 #안내 #대피장소 #캠핑 #산 #불 #화재 #학교 #마을회관 #야영 #예방 #경로 #출입금지 #낙엽 #진압 #나무 #도로 #정부 #정.......
2024.04.26
한국정책방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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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법무부
[폴리스 역사 사전] 삼국시대에도 경찰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경찰청 블로그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은 타임머신이 있다면 어느 시대를 여행해 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삼국시대를 여행해 보고 싶습니다. 삼국시대가 우리 역사에서 가장 흥미진진했던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삼국시대에도 과연 경찰이 있었을까요? 물론 지금과 같은 형태의 경찰은 아니겠지만 경찰은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삼국시대의 치안, 경찰기관 등을 살펴보며 우리 경찰의 역사적 뿌리를 찾아봅시다. 고구려는 정복 국가답게 군인이자 경찰이었던 치안군이 경찰 활동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구당서에 의하면 “고구려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가 적었고, 심지어는 길가에 떨어진 물건도 줍.......
2024.04.26
경찰청
2024년 부여 문화유산 야행
인기 몰이 행사로 자리 잡아 인파 속에 북적북적 2024 부여 문화유산 야행이 '여덟개의 보물'을 주제로 백제의 사찰 정림사지 일원에서 열렸다. 꽃잎이 날리는 화창한 날씨 속에 부여 중심가에 위치한 정림사지 일대에는 근래 드물게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렸다. 자녀들을 데리고 나온 가족들의 모습이 더 눈길을 끌었다. 담장을 낮추거나 담장을 없애고 새단장을 한 정림사지는 5층 석탑의 모습이 더 웅장하고 우아하게 백제 고도 부여의 랜드마크로 자리잡게 했다. 은은한 달빛과 화려한 조명 속에 정림사지 5층석탑의 모습이 더 환상적으로 보인다. 문화재 야행이라는 주제에 맞게 설치한 달 모형 앞에 사람들이 몰려 사진을 찍고 있.......
2024.04.26
충남
향긋한 '미나리'의 유혹! 건강 봄식탁 차려 볼까요?
눈부신 봄 햇살에 반가움도 잠시, 황사와 미세먼지 등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에겐 더없이 괴로운 요즘이에요. ▽ 이럴 땐 제철 맞은 '미나리'로 몸속에 쌓인 독소를 싹~배출하고, 특유의 향긋함으로 입맛을 끌어올려 줘야 해요! 맛과 영양이 절정으로 오른 '미나리'에 대해 알아보고, 봄맞이 특급 보양 김치로 즐겨볼게요! 따라오세요-3=3 미나리 하면 봄! 봄 하면 '미나리' 달면서도 맵고 서늘한 성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비타민C를 비롯한 E, A, B 등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 섬유질이 풍부해요. 체내 중금속이나 독소를 배출해 줘 요즘처럼 미세먼지와 황사 등의 유해 물질이 기승을 부릴 때 먹.......
2024.04.26
농촌진흥청
2024년 소방공무원 채용이 진행중입니다!
2024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2월 19일 시작된 전형이 필기시험을 거쳐 현재는 체력시험을 앞둔 상황인데요. 올해 채용시험은 이미 진행 중이지만 아직 많은 과정이 남아 있고, 또 향후 채용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채용시험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2024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2024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험 개요 시험 일정 2024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 시행계획 공고 보기 ▼ 선발 인원 전체 390명 - 공개경쟁채용 200명 (소방) - 경력경쟁채용 190명 (구조/구급/소방관련학과) 응시 자격 시험과목 및 가점 필기시험 과목 (분야.......
2024.04.26
경기도
안전한 국제 스포츠대회 개최, 방사능테러를 막아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6일(금) 제주 제주시 구좌체육공원에서 ‘제주 방사능테러대응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날 훈련은 원안위,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주최하였으며, 총 25개 기관*에서 2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한국원자력의학원(KIRAMS), 제주도청, 제주경찰청, 제주소방본부, 영산강유역 환경청, 해병대 9여단 및 방사선비상진료기관(제주한라병원 등 15개) 방사능테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번 훈련 장소는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고 각종 국제행사가 빈번하게 개최되는 제주로 선정되었습.......
2024.04.26
원자력안전위원회
[KCDF갤러리 전시] 2024 KCDF 공예·디자인 공모 전시 선정 중견작가 장석현 《탄화-외강내선 Wild But Inner Goodness》 영상
2024 KCDF공예·디자인공모전시 선정 중견작가 부문 장석현 작가 《탄화-외강내선 Wild But Inner Goodness》 ◆ 기간: 2024.4.17. (수) ~ 4.28.(일) ◆ 장소: KCDF 갤러리 전관 장석현 작가 인스타그램 @seokhyunjang_ceramist https://www.instagram.com/seokhyunjang_ceramist/ 탄화炭畵-외강내선外剛內善 인터뷰 영상 ▼▼▼ 공진원 누리집에서 전시소식 자세히 보기 ▼▼▼ https://www.kcdf.or.kr/brd/board/322/L/menu/291?brdType=R&thisPage=1&bbIdx=7592 *본 전시는 2024년 공예디자인 공모전시 '중견작가' 부문 선정 전시입니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진원 #KCDF #KCDF갤러리 #개인전 #중견.......
2024.04.26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남원 가볼만한 곳 광한루원
남원에 봄이 찾아왔어요! 마치 버킷리스트처럼 저에게는 오래전부터 한 번쯤 꼭 가보고 싶었던 곳들이 있습니다. 경주의 안압지, 부산의 삼광사, 남원의 광한루 정도가 있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이라면 야경이 참 예쁘다는 것이 특징이지요. 올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블로그 기자단을 수행하게 되면서 마침내 꼭 가보고 싶었던 곳 중 한 곳이었던 남원 광한루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집이 있는 전남 나주와는 제법 멀어 남원에 숙박해야 했는데요. 광한루원의 야경 사진을 담을 계획이므로 차라리 잘 되었단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남원 시내를 걸으며 여유로운 하루를 보낼 수 있었어요. 광한루원은 동서남북으로 여러 문이 있으며 저는 주.......
2024.04.26
전북
뷰가 아름다운 탑정호 출렁다리
걷기 좋은 데크길이 많은 탑정호 출렁다리 날씨도 좋고 꽃도 많고 발길 따라 가보게 된 곳이 탑정호 출렁다리이다. 출렁다리가 만들어지게 된 경위 및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논산 탑정호는 충남에서 두 번째로 넓은 호수로, 물이 맑기로 유명하다. 이곳의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하며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출렁다리가 2020년에 준공되었다. 탑정호를 가로지르는 출렁다리는 길이 600m에 이르며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어 논산 11경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처음에는 입장료를 받았는데 2023년 1월 3일부터 입장료가 무료가 되었다고 한다. 충남 논산을 대표하는 탑정호 출렁다리는 수변공원을 지.......
2024.04.26
충남
(인사혁신기획과) 인사 규제 혁신으로 공직문화 개선, 전문 인재 확충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의사도 2년 만에 약 50% 증가하는 등 수용자들의 치료 환경이 개선됐습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제1, 2차 인사 규제 혁신 종합계획’으로 각 부처 채용, 승진, 전보 등 공직 인사 전반의 유연성 및 탄력성이 대폭 제고되면서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능동적생산적 근무 여건이 조성되고, 국립병원 의사 등 전문 분야 공무원 인력난이 완화된 한편, 국세청 등 실무직 공무원의 승진 적체로 몸살을 앓던 기관에서는 근속 승진이 확대되는 등 각 부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과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제1, 2차 인사 규제 혁신 종합계획’에.......
2024.04.26
인사혁신처
Break Fasting!: 이프타르 만찬에 가다
안녕하세요, 모파랑 독자 여러분! 모파랑 24기 고은진입니다. 지난 3월 29일, 포시즌스 호텔에서 외교부가 주최하는 ‘이프타르 만찬’이 진행되었는데요! 24기 모파랑이 그 현장을 취재하러 다녀왔습니다. 시작에 앞서 제목의 ‘Break Fasting’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금식을 깨다’라는 뜻인데요! 외교부에서 왜 금식을 깨는 행사를 진행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앞서 언급한 ‘Break Fasting’, 즉 금식을 행하는 자는 바로 무슬림입니다! 무슬림은 라마단 기간 중 매일 일출부터 일몰 이전까지 하루종일 단식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라마단이란 무엇일까요? 라마단이란.......
2024.04.26
외교부
[SF갤러리] 핑크퐁과 아기상어 기념우표 발행!
아기 상어 뚜 루루 뚜루~ 한번 들으면 자꾸 따라 부르게 되는 ‘핑크퐁과 아기상어’ 기념 우표 발행! 전 세계 친구들에게 보내는 사랑과 우정의 편지 속에 우체국 집배원으로 변신한 핑크퐁과 아기상어의 깜찍발랄한 모습을 기대해 주세요! 우표 전지 뒷면에는 편지지와 편지봉투가 디자인되어 있어 직접 편지를 쓸 수 있답니다 또한 기념 우표에 담긴 QR코드를 통해 핑크퐁과 아기상어가 들려주는 <너에게 전하는 마음>을 감상해 보세요! 핑크퐁과 아기상어 기념우표는 총 80만장을 판매하며 5월 3일부터 가까운 우체국과 인터넷우체국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우체국 바로가기 우체국.......
2024.04.26
우정사업본부
[지금서울교육] 역사 더하기 산책 숲에서 찾아낸 기억으로 서울을 읽다
인간이 진화하게 된 첫 번째 계기가 바로 숲의 나무에서 내려와 두 발로 걷기 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나뭇가지를 잡고 다니던 손이 자유로워지면서 도구를 만들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현대에는 힐링을 위해 숲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서울교육’ 4월호에 수록된 역사 더하기 산책 코너에서는 북서울꿈의숲과 서울숲에 담겨 있는 서울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숲에서 찾아낸 기억으로 서울을 읽는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꿈의 역사가 서린 공원 미아사거리역과 북서울꿈의숲 북서울꿈의숲은 많은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등록문화재 40호로 지정된 창녕위궁재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1987년에는 서.......
2024.04.26
서울시교육청
[정책기자단] 은행에서도, 계약할 때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습니다.
행정서류를 준비하는 건 늘 어렵다. 지난해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으면서 구비서류 11종을 직접 준비한 적이 있다. 그 서류 중 하나가 인감증명서였다. 그런데 등록한 인감도장이 어디 있는지 집안 곳곳을 살펴도 찾지 못해 난감했다. 인감도장을 분실한 경우, 새 인감도장 등록을 위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가야 한다. 점심에 잠시 시간을 내어 직장 근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던 나는 어찌해야 하나 초조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아세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서류입니다.”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나를 향해 말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도장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발급 가능해요. 분양사무소에 이 서류 제출 가능한.......
2024.04.2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 10명 중 9명 “민원 공무원 폭언, 폭행 등에 보호 필요”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 소통 24에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 2,361명이 참여한 민원 공무원 보호 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폭언, 폭행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 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등을 꼽은 반면 민원 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악성 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 존중 민원 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민원 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욕성 전화.......
2024.04.26
인사혁신처
한국경제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
2024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전기 대비 1.3% 성장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제 241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1분기 GDP가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달성함으로 인해 한국경제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전기 대비 1.3% 성장하였고, 전년 동기 대비 3.4% 성장하였습니다. 이는 '21년 4분기 이후 2년 3개월, 코로나 기간(20~21년) 제외시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입니다. 한국경제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 최 부총리는 금번 경제 성장률에 대해 재정 외끌이가 아닌 민간주도 성장을 달성한 점, 수출호조에 더해.......
2024.04.26
기획재정부
짐바브웨와 대한민국 농업의 연결고리! KOPIA 짐바브웨 센터를 만나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K)-농업! 농촌진흥청은 농업의 발전을 위해 다방면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특히, 우수한 우리나라 농업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뻗어나가고 있답니다! 해외 현지 맞춤형 농업 기술을 책임지고 있는 주인공은 바로바로 ‘KOPIA(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인데요! 22개국에 뿌리내리고 있는 KOPIA 센터 가운데 짐바브웨 현지에서 말 그대로 '열일'하고 있는 박지수 연구원과 이야기 나누며,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국가별로 맞춤형 농업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 있다?!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rea Partnership for Innovat.......
2024.04.26
농촌진흥청
기업하기 좋은 도시 - 전북,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 수상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 수상 안녕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블로그 전북의 재발견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5일 개최된 ‘2024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에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업 친화정책 추진 및 성장 지속 발전 모델 제시 전북자치도가 ‘2024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기업친화정책 추진으로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표준모델로 평가되었습니다.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은 매경미디어그룹과 소비자 브랜드 평가원이 공.......
2024.04.26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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