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소셜 부처 블로그 각 부처 블로그에서 생성되는 뉴스 및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부처별선택 전체 청와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대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지방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우정사업본부 한국정책방송원 국가복지정보포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지자체 ===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 순천시 완주군 세종시 최신글 인기글 2020년 고용노동부 예산 내 삶을 바꾸는 고용노동정책, 포용의 힘을 보여드리기 위해 2020년 고용노동부 예산은 올해보다 14.2% 증가한 30조 5,139억원입니다.고용안전망과 취약계층, 노동시장 정책의 강화를 위해 내년에도 더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2019.12.11 관세청 2019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관세청 2019 규제혁신 대표 사례우리의 삶이 편해집니다. 1. 전자상거래 더 편해진다!일반수출통관시스템과 분리된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통관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 수출신고항목을 대폭 축소(57개→18개)합니다. 통관플랫폼 구축 및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예정(‘19.12월)☞ 전자상거래 수출절차 간소화로 수출통관 소요시간 대폭 감축되고 통관 부대비용(관세사 수수료)의 절감 기대 2.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다른 나라로 나가는 물품, 이제는 선박으로 반출할 수 있다!한 물류업체가 호주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분유제품을 들여온 후, 선박을 통해(2kg 이하 온라인 상거래물품 전용 국제우....... 관세청 2019.12.11 [EVENT]인천 백년가게 소개 및 인증샷 이벤트! 안녕하세요인천시입니다!그간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인천 곳곳에 있는숨은 노포를 소개해드렸는데요.이번에는 조금 특별하게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선정한 인천 속 백년가게를 소개합니다! 백년가게 육성사업백년가게는 중기부가 진행하는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선정된 도·소매 및 음식점으로,업력이 30년 이상 된 가게 중 경영자의 혁신 의지, 제품·서비스의 차별화 등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을높게 평가받은 점포입니다.중기부는 백년가게를 선정해앞으로 그 명맥을 100년 이상 이어가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인천에는 총 15개의 백년가게 있었으나,지난 12월 2일....... 인천시 2019.12.11 골드바 구입방법 및 각각의 장단점 혹시 여러분은 골드바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아마 골드바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도 막연하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있을 텐데요, 오늘은 골드바가 정확히 무엇이고 골드바를 구매하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볼게요!1. 골드바(Gold bar)골드바는 보통 막대 모양의 금괴(金塊)를 말하는데요, 제조 방법에 따라 주물 바와 민티드 바 또는, 프레스 바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답니다. 녹인 금을 금괴 주형에 부어서 모양을 내어 만든 것이 주물 바, 금 반가공품을 수작업으로 깎아서 평평한 모양을 만든 것이 민티드 바 또는, 프레스 바....... 우정사업본부 2019.12.11 원주·부평·동두천 4개 폐쇄 미군기지, 주민 품으로 돌아온다 정부는 12월 11일(수) 오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를 개최하고 장기간 반환이 지연되어온 4개 폐쇄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받는 한편, 용산기지의 반환 협의 절차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캠프이글/09.3월 폐쇄, 캠프 롱/10.6월 폐쇄), 부평(캠프마켓/11.7월 폐쇄), 동두천(캠프호비 쉐아사격장/11.10월 폐쇄)한·미 양측은 ①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방안, 韓측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한미간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하에 4개 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하고, 아울러 ②용산기지의 SOFA 규....... 국토교통부 2019.12.11 2020년 새만금개발청 예산, 개청 이후 최초 3천억 원 돌파 2020년 새만금개발청 예산이 올해 본예산 2,562억 원보다 29.2%(748억 원) 증가한 3,31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청 예산 추이(본예산 기준, 억 원) : (’16) 808 → (’17) 1,213 → (‘18) 2,233 → (‘19) 2,562 → (’20) 3,310예산안을 보면, 주요 계속사업으로 동서도로(396억 원), 남북도로 1단계(1,231억 원)2단계(925억 원), 장기임대용지 조성(416억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우선, 동서도로는 2020년 준공 소요가 반영되었으며, 남북도로는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전 모든 구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1단계(’22년 준공), 2단계(‘23년 준공) 구간에 대해 ‘19년 예산 대비 각각 318억 원, 322억 원이 증액되었....... 새만금개발청 2019.12.11 주52시간 현장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내년부터 50인 이상 기업도 주52시간제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주52시간을 지키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이에 따라 정부는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50~299인 기업에 1년 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겠습니다. 인력채용 지원을 강호하고 외국인력 지원을 확대합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겠습니다. 각 부처에서 소관업종별 지원방안을 마련 및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2019.12.11 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정부가 불법명의대여·무자격검사 등 위반사항이 한 번만 적발되어도 자동차검사소 지정을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부실검사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에 적극 나섰습니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7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97곳에 대해 ‘19.11.4.부터 11.28.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관리법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이번 점검은 지난해 수립한 불법·부실검사 방지대책(’18.11.21)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써 전국을 5개....... 국토교통부 2019.12.11 쇠퇴지역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을 지원 나선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 등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모태펀드’ 운용사로 ‘더웰스인베스트먼트’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펀드명: 더웰스-미스크 도시재생펀드 투자조합)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모태펀드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12월 11일(수)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운용할 운용사를 선정하여, 도시재생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펀드 투자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국토교통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지난 10월 18일부터 3주간 모태펀드 출자사업 계획을 공고하였고, 5개 운용사가 응모하여 1차로 서류평가와 현장실사, 2차로 도시재생 관련 전문성을 중심으로 평가해 운용사를 최종 선정하였습....... 국토교통부 2019.12.11 주유 취급소 이동 저장탱크 급유랑 완화! 규제혁신을 통해 활짝 웃게 해드릴게요. 왜 찡그리고 계세요?5천리터까지 판매가 가능한데,3천리터로 제한?(이게 무슨 소리?)불합리 하지 않나요? 주유 취급소 관계인 불만사례주유소에서 등·경유의 이동배달판매수량이 5천리터임에도 불구하고급유설비로부터 탱크로리에1회 공급량은3천리터 이하로 제한함에 따라,주유 취급고 관계인의 영업 활동이 제한됨.그래서 개선했습니다!주유 취급소에서이동 저장탱크에급유할 수 있는 수량을5천리터 이하까지 완화위험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 -2019년 6월주유 취급소 이동저장탱크 급유량 완화!규제혁신을 통해 찡그린 얼굴활짝 펴 드리겠습니다! 소방청 2019.12.11 추위도 잊게 하는 신나는 동네 축제, 서창동 별빛거리! 지역마다 특화된관광 축제가 많이 있지요. 날씨가 춥다고집에만 있기엔 아까운 주말 저녁,올해 처음으로 남동구 서창동에서 열린지역축제가 있어가족과 함께 참여해 보았습니다.바로 서창 2동 로데오 거리에서 열린‘서창 별빛 거리’인데요. 서창 별빛거리축제는 지난 주말 7일과 8일,양일간 진행되었지만아름답게 꾸며진 별빛거리는일정 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해요.멀리서부터 들썩들썩하며조명으로 예쁘게 장식된 로데오 거리가축제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었는데요.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가 가득하여모두들 즐기는 모습이 좋아보였습니다.늦은 저녁 시간에 하는 행사라날씨가 상당히 추웠는데도 불구하고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모....... 인천시 2019.12.11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2020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통합설명회 현장 최근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마을공동체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다양한 성격의 마을공동체를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는 지역 내 생활안전, 고령화, 실업, 다문화 가정 등과 같은 문제점이 대두되며 그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는데요. 빠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 양극화나 주민 간 갈등과 같은 이슈가 부각되며 이를 극복하고자 공동체 구현에 힘쓰기 시작한 것입니다.경기도에서도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http://blog.ddabok.or.kr)를 중심으로 공동체 사업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지난 몇 년 간 경기도 전역에서 여러 마을 공동체가 탄생했습....... 경기도 2019.12.11 [카드뉴스] 2019년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대표 사례 2019년 행정안전부의 규제혁신 대표 사례를 소개합니다!전입신고 사후 확인 임대차 계약서 제출로 간편하게!1인 세대가 많아져서,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하고자 할 때, 주민의 거부 또는 부재로 인해거주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이에,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제출하면,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어주민들이 편리해졌습니다.2해리 넘는 연안에서도 수상택시로 다닐 수 있어요!연안에서 도시내륙교통을 부담할 수 있는 육상 대체 교통수단으로의 수상택시(버스)는 현행 법상 2해리가 넘는 연안에서 다닐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이에 거리 제한 없이 연안에서....... 행정안전부 2019.12.11 2020년도 보건복지부 내년 살림, 어디에 어떻게?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총지출 규모는 82조5269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이었던 72조5148억 원 대비 10조121억 원이 증가했는데요. 이렇게 마련한 예산, 어떤 곳들에 쓰이게 될지 오늘 따스아리 블로그에서 짚어 보겠습니다. :) 아동·보육 분야 보육교직원 인건비2020년 3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반 전담교사 채용 지원을 위해 사용자부담금 일부를 반영합니다. 또, 0~2세 담임교사 지원비 인상과 교사겸직 원장 수당 지급에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영유아 보육료급·간식비 단가 등 고려 0~2세 보육료 인상 등에도 예산이 반영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시도....... 보건복지부 2019.12.11 국정핵심리더69명,‘정책현장속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박춘란)은11일국정핵심리더양성을위해지난2월부터고위공직자를대상으로실시한‘제27기고위정책과정’수료식을국가인재원과천분원에서개최했습니다. 올해고위정책과정에는중앙행정기관과헌법기관,지방자치단체의국장급공무원52명과공기업임원급17명등69명이참여했으며, 이번에수료한고위공직자들은각자원소속기관으로복귀해그간함양한리더십과정책역량을발휘할것으로기대됩니다.이과정은고위공직자에요구되는정책전반에대한거시적인안목과종합적인정책역량을갖춘국정핵심리더양성을목적으로지난....... 인사혁신처 2019.12.11 11일 공청회서 지속가능 기반시설 관리 위한 열린 토론 기반시설의 기본계획과 공통기준의 수립 근거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20년 1.1일)을 앞두고 공청회가 열립니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안)과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대한 관계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12월 11일(수) 오후 2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합니다.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는 기반시설 관리의 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작년 12월부터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 범부처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국토교통부 2019.12.11 국가직7급공채공직적격성평가(PSAT)예시문제공개 인사혁신처(처장황서종)는2021년부터국가공무원7급공채에공직적격성평가(PSAT*)가도입됨에따라수험생준비를돕기위해예시문제를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공개했다고10일밝혔습니다. *PublicServiceAptitudeTest이번에공개되는7급공채PSAT예시문제는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등3개영역별4문제씩총12문제에요. 공개된예시문제는7급공무원이직무수행과정에서접하게되는다양한소재와자료를바탕으로지문과자료를구성하여기존5급공채PSAT와차이를두었습니다. 보도자료작성,자료조사,민원대응,분쟁조정,....... 인사혁신처 2019.12.11 청소년의 인터넷을 이용한 물건구입 방법 <자세한 법령정보 보기>위와 관련한 자세한 법령정보는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2019.12.11 도서 산간에도 저렴한 인터넷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농어촌 도서산간 지역의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농어민 삶의질 향상과 도시와 농촌의 정보화 격차를 크게 줄여주는 기술유선망 등 통신 설비 구축 없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니인터넷 환경이 어려운 도서 산간에 계신 분들께는 정말 좋은 서비스!! 조달청 2019.12.11 2020년도 문체부 예산 6조 4,803억 원 최종 확정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예산이 6조 4,803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12월 10일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으로, 문체부 출범 이래 최초로 6조 원을 돌파한 역대 최대 수준이며 올해 예산 5조 9,233억 원 대비 5,570억 원(9.4%) 증액된 규모입니다. < 2020년 예산 및 기금 현황 >(단위: 억 원)* 지방이양 예산(4,036억 원) 포함: (문화예술) 1,338억 원, (콘텐츠) 95억 원, (관광) 2,603억 원< 연도별 문체부 재정 현황 >(단위: 억 원) 이번에 확정된 예산에는 문체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기초예술 및 예술인 복지, 한류 콘텐츠 육성 및 세계화, 문화 일자리 확대, 남북 교류 및 평화관광, 국어.......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1 첫 페이지로 이동이전페이지로 이동12345678910다음페이지로 이동마지막 페이지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