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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빌리지 사업 도입·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
정부는 3월 19일(화), 도시공간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민들과 함께 진행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는 주거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 빌라촌 주민,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등이 참여했습니다. 정부는 다음의 공간·주거 혁신과제를 통해 도시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활력을 회복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노후한 도시 공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민생 회복 마을꾸미기 위주에서 민생 중심으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
2024.03.19
국토교통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3.19.] 의료계와 언제든지 조건 없이 대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진솔하게 소통하며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환자의 곁입니다. 정책브리핑에서 확인 https://han.gl/xrL6D
2024.03.19
문화체육관광부
수가체계 개편을 통해 필수의료 가치에 걸맞은 보상을 하겠습니다. ㅣ「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4.3.19.) 수가체계 개편을 통해 필수의료 가치에 걸맞은 보상을 하겠습니다. 1.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도입 *진료 이외의 소요 시간과 지역 격차 등 행위별 수가로는 보상이 어려운 영역을 추가로 보상하는 새로운 수가 모델 분만('24.1.), 소아 분야에 우선 도입 (분만 수가 : 80만원에서 265만원으로 3배 인상)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전문의 지역수가 신설, 중증 소아 수술 추가 보상 결정 (3월 중) 수술, 응급 분야, 진료 이외 소요 시간에 대한 보상 추진 (올 상반기 중) 2. 건강보험 손실 사후 보상 지불방식 도입 13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대상 시.......
2024.03.19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핵심정리③] 힘든 필수의료 공정하게 보상받도록 보상 체계를 개편합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제때 제대로 치료받도록 힘든 필수의료 보상 체계를 개편합니다. 치료성과를 높이도록 보상체계 혁신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도입 및 확대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지원 확대 의료 네트워크 지원 정책브리핑에서 확인 https://han.gl/BJ4Mb
2024.03.19
문화체육관광부
[3월 월간 IP 캘린더] 봄맞이 축제 속 IP 찾기
축제 관련 지식 재산권 등록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추웠던 겨울이 가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메말랐던 나뭇가지에 꽃이 피고 다양한 축제들이 열리는 3월을 맞이하여 지역축제와 관련 특산품의 특허·상표·디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군의 고향 진해에서 만나는 벚꽃의 향연 '진해 군항제' 만개한 벚꽃을 닮은 진해 특산품 벚꽃 빵의 ‘빵틀’ 이순신 장군의 얼을 기리기 위한 추모제를 시초로 '진해 군항제'라 불리기 시작해서 점차 봄에 열리는 대표 벚꽃축제로 발전했습니다. 벚꽃 빵을 개발한 곳인 진해제과는 빵틀 디자인을 등록하여 다른 업체의 무단 사용 방지했습니다.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
2024.03.19
특허청
월 6만 원대 대중교통 무제한 '기후동행카드', 30일부터 김포골드라인까지 이용 가능!
오는 3월 30일부터 대중교통 무제한 '기후동행카드'의 이용 권역이 김포골드라인까지 확대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서울~김포 통근·통학 시민을 위한 기후동행카드 김포골드라인까지 확대 서울시 - 김포시 교통 협력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는 서울~김포를 오가는 동행버스 포함 3월 30일부터 김포골드라인에서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기후동행카드 이용 구간 한눈에 확인하기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 검색하러 가기 가격 인상 없이 기존 가격 그대로! 기후동행카드 구매 방법 총정리 기후동행카드 구매 방법 1 어플 이용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를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 2 실.......
2024.03.19
서울시
KF-21, 원거리 작전 능력을 확보했습니다!(feat. 공중급유 비행시험 성공)
3월 19일 한국형전투기(KF-21) 시제 5호기(단좌)가 제3훈련비행단(사천)을 이륙 후 남해 상공에서 공중급유 비행에 성공하여, KF-21의 원거리 작전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 공중급유는 비행 중 급유기의 급유 막대를 KF-21 공중급유 연결부에 연결한 후, 급유기 내 보유 연료를 KF-21로 이송하는 방식입니다. 공중급유 능력은? 현대 전투기가 보유해야 할 필수 기능으로 KF-21의 작전 반경 및 운용 시간을 확장시켜 원거리 임무 능력 등 작전 효과 및 공군의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작전 반경은 공중급유 시점과 급유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회 공중급유로 최소 약 50% 이상 증대가 예상된다. KF-21 공중급유 비행시험은 우리 공군.......
2024.03.19
방위사업청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업자 제재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업자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3월 13일(수) 제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참좋은여행㈜, 루안코리아㈜ 및 ㈜디에이치인터내셔널에 대해 총 3억 3,907만원의 과징금과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들 3개 업체는 모두 침입탐지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거나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2차 인증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로만 접속 가능하게 운영하다가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에까지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 개인정보취.......
2024.03.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영상] KF-21 공중급유 최초 비행시험 성공!
KF-21 시제 5호기가 3월 19일, 남해 상공에서 최초로 공중급유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공중급유 능력은 현대 전투기의 필수 기능으로 KF-21은 공중급유 능력을 통해 작전반경 및 운용 시간을 확장 시켜 원거리 작전 능력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향후 다양한 비행영역(고도, 속도)에서 KF-21의 공중급유 능력을 지속적으로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2024.03.19
방위사업청
주주환원 확대 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입니다. ’24. 3. 19.(화) 15:30,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주주환원 확대 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방안과 이사 책임 강화 및 주총 내실화 등 상법 개정 방향,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향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들에 대한 관계 전문가 및 시장 참가자들의 견해를 청취하였습니다. 정부는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1. 주주가치 제고, 2.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3. 수요기반 확충의 세 가지 축으로 정책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024.03.19
기획재정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활력을 회복하도록 혁신합니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3대 혁신방안을 추진합니다. 노후된 도시공간 획기적으로 개선 주거비용 경감하여 안정적 거주 지원 도시품격 높이는 문화예술 공간 조성 '정책브리핑'에서 확인 https://han.gl/kMR7p
2024.03.19
문화체육관광부
[방통이의 그림일기] 온라인 사기로 현타 왔을 때에도, 온라인피해365센터!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아시나요? 온라인피해365센터는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해 국민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피해를 지원합니다! 상담 신청 방법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42-235 (수신자부담) / 09:00~12:00, 13: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카카오톡 상담 : 온라인피해365센터 검색 -> 채널 추가 및 상담하기 버튼 클릭 - 온라인 상담 : 홈페이지 www.helpos.kr -> 온라인상담신청 바로가기 - 우편 상담 : 온라인서비스피해상담신청서 작성 후 우편 접수 ※ 해당 내용은 2023년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칭찬글로 구성.......
2024.03.19
방송통신위원회
궁궐이 속삭이는 이야기, 함께 들으시겠어요?
봄을 맞이하여 창덕궁에서 <창덕궁 정전, 인정전에 들다> 프로그램이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창덕궁 인정전의 내부를 관람할 수 있음은 물론, 조선의 실질적 법궁 역할을 하게 해준 궐내각사 해설까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대학생 기자단도 늘 바깥에서만 보던 인정전의 안에 처음으로 발을 내딛을 수 있었는데요. 함께 보러 가실까요? 어진 정치를 행하는 곳, 인정전 인정전은 창덕궁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전각으로, 임금이 신하들과 나랏일을 보는 정전이자 왕의 즉위식과 같은 나라의 공식 행사가 이루어지던 지엄한 공간이었습니다. 숙종의 중전이었던 인현왕후의 책봉식 또한 이곳에서.......
2024.03.19
문화재청
공공기관 청년 일자리 빈틈 없이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입니다. 2024.3.6일(수), 공공기관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관 청년고용 간담회」를 주재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청년고용 규모가 큰 13개 주요 공공기관이 참석하여, 청년고용 실적 및 금년 채용계획 등을 공유하고 청년고용 관련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은 청년고용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정부는 2024년 공공기관 전체 신규채용 목표를 전년대비 10% 상향한 총 2.4만 명으로 설정(이 중 청년고용은 약 2만 명 예상) 하였으며, 차질 없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2024.03.19
기획재정부
[이벤트] 청년이 바라는 삶, 청년에게 묻다! 국토교통부 유튜브 댓글 이벤트
청년이 바라는 삶, 청년에게 묻다! 국토교통부 유튜브 댓글 이벤트 청년의 주거·생활 걱정을 덜어주는 정책! 위 3가지 중 여러분이 가장 바라는 정책은 무엇인가요? 선택하신 정책과 이유를 함께 작성해 주세요! 이벤트 참여를 원하시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참여 방법 1.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2. 이벤트 페이지에 댓글 작성하기 3. 참여 폼 작성하기 이벤트 경품 ▶ 배달의민족 1만 원 쿠폰 10명 ▶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20명 이벤트 기간 3월 19일 (화) ~ 3월 24일 (일) 당첨자 발표 3월 25일(월)
2024.03.19
국토교통부
식목일 맞이 꽃·나무 함께 심을까요? '동행매력 정원도시 서울' 행사 참여자 선착순 모집(3/20~)
4월 5일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동행매력 정원도시 서울' 만들기 행사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실까요? 함께 꽃·나무 심어요! '동행매력 정원도시 서울' 만들기 행사 서울시가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3월 30일 시민 420명과 함께 강동구 암사역사공원에서 ‘동행매력 정원도시 서울’ 만들기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 장소인 암사역사공원은 강동구 암사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 지역을 생태적으로 복원하고 선사유적지와 연계한 역사·문화 중심의 공원(110,198㎡)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토지 보상완료 부지를 중심으로 1단계 공사는 완료됐으며, 2025년까지 보상을 마무리하.......
2024.03.19
서울시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운영 사업 안내
경남도, 2024년에도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운영 사업’을 통해 취약노동자 및 영세사업장에 노동 상담, 노무컨설팅, 노동법 교육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사업 대상 및 내용 안내 1)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사업대상 :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지를 둔 개인 또는 기관 사업내용 :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권익 침해 피해자 구제 지원 2) 중소사업장 노무컨설팅 - 소규모 사업장 노무컨설팅 사업대상 : 도내 소재지를 둔 종사자수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소상공인, 도 및 시군 관련기관 사업내용 : 노무계약, 임금, 복리후생 문제 등 노무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컨설팅 - 근로시간제 컨설팅 사업대상 : 도내.......
2024.03.19
경남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지-북한의 온라인 게임
우리도 온라인 게임할 줄 압네다! 북한은 자본주의 국가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부정적인 국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에는 한국 드라마를 본 북한의 10대들이 12년 노동교화형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폐쇄적인 북한에서도 온라인 게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북한에서 온라인 게임은 1990년대부터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북·중 국경 지역에서는 암암리에 일본산 콘솔게임이 매매되었고, 이를 시작으로 북한 내에서도 온라인 게임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북한 정권의 검열로 인해 몰래 운영되는 비상설 게임방에서 유통되었는데요. 현재는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2024.03.19
통일부
[사람나래] 인사혁신처의 아이유(IU)! 새로운 온대 이민영 사무관을 소개합니다!
인사처 사람나래 10기 발대식 때 김승호 처장은 환영 인사말을 통해 인사처 업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달라 부탁했는데요, 그중 유튜브 발전을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요즘 유튜브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인사처TV도 올해부터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 유튜브 인사처TV에 새로운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인사처TV 메인 화면에 기타와 함께 활짝 웃고 있는 그녀는 누구일까요? 인사처의 새로운 온대(온라인 대변인의 줄임말) 이민영 사무관입니다. 새로운 온대가 온 이후 확 변화된 인사처TV의 영상을 몇 개 소개합니다. 인사처 아이유가 등장했다는 쇼츠 영상에서 이민영 사무관이 우쿨렐레를 치면서 ‘You.......
2024.03.19
인사혁신처
지역 창업 허브 ‘스타트업 파크’ 조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창업자가 투자자, 대기업, 창업지원기관등과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창업 공간인 ‘스타트업 파크’를 1개소 추가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타트업 파크는 100개 이상의 지역 창업·벤처기업과 유관 혁신지원기관 등이 한 곳에 입주연계 가능한 대규모 창업 인프라로, 지난 ’19년 이후 총 4개의 스타트업 파크가 개소 및 조성중입니다. * 스타트업 파크 현황(4개소) :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충남 천안시, 경북 경산시 올해 조성되는 스타트업 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바와 같이 지역의 신(新)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창업 공간 구성’에서 ‘지역창업생태계 기.......
2024.03.19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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