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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고

아세안의 새로운 가치…‘신남방정책’ 지평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더불어 잘사는 사람중심의 평화공동체를 비전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1년간 신남방정책의 구체화를 위해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를 순방했고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한국을 찾아왔다. 신남방정책이 추진되면서 2018년 한-아세안 교역액은 1600억 달러를 상회할 전망이다. 또한 한류 덕분으로 제조업뿐 아니라 음식,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진출도 이뤄지고 있다. 이런 성과와 함께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와 APEC 정상회의는 신남방정책 지평을 더욱 확대했다. 올해 들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아세안 지역에 새로운 가치가 부여되고 있다. 신남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아세안은 선제적 지역 전략의 전초기지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세계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난제인 미,중무역분쟁에 대한 대안으로서 아세안은 우리 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미,중 갈등의 장기화는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미,중무역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세안은 중국기업에는 미국의 압력을 회피하는 수단이 됐다. 고율의 미국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중국기업이 생산기지를 아세안으로 이전했으며, 그런 결과로 2018년 상반기 대아세안 FDI 순유입액이 전년동기대비 약 18% 증가했다. 아세안에 대한 중국의 구애가 더욱확대될 전망이므로 신남방정책의 추진이 조금 늦었다면 우리나라는 아세안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상실할 수도 있었다. 국제통상환경의 급변 속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전략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따라서 이번 순방은 아세안 지역에 대한 선제적 지역 전략의 가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싱가포르 순방의 다른 성과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정상회의를 한국으로 유치한 점이다. 개최를 통해 우리 정부의 핵심 대외전략인 신남방정책은 새로운 단계로 올라설 수 있다. 사실 아세안은 특별정상회의를 10년마다 개최한다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 이미 한국은 한-아세안 대화수립 20주년 및 25주년을 기념해 지난 2009년 제주도, 2014년 부산에서 제1차, 제2차 정상회의를 개최했었다. 그럼에도 이번에 제3차 회의를 2019년에 다시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한 점은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아세안측의 기대이자 화답이다. 또한 한국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는 아세안 정상들로부터 신남방정책에 대한 허심탄회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될 뿐 아니라, 신남방정책의 미래 추진 동력을 획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싱가포르 방문은 북미 정상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순항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마련했다.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개최한 싱가포르는 지난 7월 국빈 방문 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평화가 아시아의 번영에 기여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지지를 획득한 곳이다. 또한 관련 정상회의에 참여한 아세안과 러시아, 중국의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협력계기를 형성한 소중한 기회였다. 한반도의 평화가 아시아의 성장동력이 되도록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남,북,러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고, 아세안의 성장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우리 정부의 모습을 국제사회에 다시 조명시키는 계기가 됐다. 마지막으로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는 지난 1년 신남방정책의 추진방식이었던 양자회담과는 달리 다자체계 속에서 진행됐다. 다자회의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전개된 양자협력 중심의 신남방정책의 성과를 소개하고, 다자외교 틀 속에서 신남방정책의 미래 방향성을 다시 찾아보는 계기였다. 다자체계는 상호 견제하면서 더불어 성장방안을 모색하고 현시대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발굴한다는 점에서 매력 있다. 또한 주변 강대국인 미,중,일,러의 대외 전략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신남방정책은 헤게모니를 추구하지 않는다. 다자체계 속에서 아세안과 강대국의 화학적 반응을 유도하는 촉매자 역할을 통해 신남방정책은 헤게모니를 추구하는 중국의 일대일로나 미,일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구별되고, 역내 보완성을 확대하는 수단이 된다. 이 점이 아세안 회원국에 진정성 있게 전달되면 아세안은 우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기여하려 할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조코위 대통령이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대하자고 제안한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한반도 평화가 아세안의 성장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런 성과를 토대로 우리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획득하고, 다자외교에 기반한 신남방정책 협력방안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다자 외교에 기초한 신남방정책의 성과를 내년 개최예정인 한-메콩 정상회의 및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로 계승하고, 신남방정책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아세안과 함께 그려야 한다.
곽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남방경제실장 2018.11.19
  • 지방일괄이양법, 선진국 경험과 사례에서 배운다
    지방일괄이양법안의 국무회의 통과와 국회 제출은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뿐 아니라 다양하고 복잡한 현대 행정에 있어서 입법방식의 획기적 변화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지방일괄이양법안의 정식 명칭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다. 법률안의 정식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이양이라는 단일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나 개정을 필요로 하는 법률이 다수 부처에 관계되어 있어서 이를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방식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1997년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라 개정되어야 하는 공인회계사 등의 정비를 위하여 개별법률 267개를 일괄하여 개정한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공인회계사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안이 있었으며 같은 해 금융감독기구의 인가 등에 관한 관한 법률 제정 등에 따른 공인회계사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안등이 있었으나 그 이후로는 일괄개정의 입법형식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일괄개정 방식을 비교적 활발하게 활용하는 편이며,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첫 번째,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이 설정되고 이를 지속적이며 일괄되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이다. 1999년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지방분권일괄법이 이 사례에 해당한다. 이러한 지방분권일괄법은 현재 8차례에 걸쳐서 제정,시행됨으로써 자치분권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두 번째, 행정절차법과 같이 특정한 행정분야 또는 소관부처를 뛰어넘어 다수 부처가 소관하는 다양한 법률에 일반적으로 정해놓아야 하는 원칙과 절차 등을 제도화하는 경우이다. 사실 일본의 지방분권일괄법을 제정할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국회에서 심의기간이 부족하여 졸속입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대해서는 국회의 상임위원회에서도 전문가를 중심으로 장기간 검토해왔다는 점을 고려해 심의기간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논란이 해소되었다. 다음으로 자치분권으로 인한 문제점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주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자치단체 내부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가 일정한 요건 아래 자치행정에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논란이 종식되었다. 세 번째로 이양된 권한과 사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육성과 재정분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분권을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및 인력 파견, 연수등 전문성 교육 강화, 경력직 채용 등을 통해 보완하도록 함으로써 해소되었다.마지막으로 권한과 사무 이양 이후의 조례 정비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이 지적에 대해서도 법률뿐 아니라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입법권을 확대하도록 하고, 조례입법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하여 논란이 정리되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사무이양 비용평가자문위원회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여 사무배분 결과에 따른 비용증감 평가 등 재정지원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고 사무이양에 따른 총비용 계산 근거인 지출내역과 총액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함으로써 지방분권을 효율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현대 사회는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얽혀 있어서 단일한 입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지켜나가기가 어렵다. 이른바 풍선효과가 입법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행정부 내의 칸막이 행정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일정한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법치행정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입법과정에서도 일괄개정과 같은 방식으로 행정의 종합적 문제해결 노력을 뒷받침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법률개정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뛰어넘어 다양한 법률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를 입법경제적으로 효율성을 확보하면서 종합적으로 심의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지방일괄이양법안의 입법과정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다양하게 얽혀 있는 현대 사회에서 행정부로 하여금 종합적인 대책을 다양한 관점에서 수립하되 중립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입법부가 명실상부하게 국민의 대표기관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법치국가에서 입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면서 입법방식의 선진화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입법적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선진국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는데 입법부가 중심에 서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2018.11.19
  • 작은 변화의 시작, 가족친화경영 패러다임 변화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제가 시행 10년을 맞았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는 가정의 행복과 함께 사회적 성장 잠재력도 키울 수 있다고 한다. 과연 그랬을까? 시행 10년차를 맞은 가족친화인증제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앞으로의 10년, 혹은 100년을 위한 청사진을 그려본다.(편집자 주) 가족친화경영의 패러다임 얼마 전 한 기업의 육아 휴직 후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광고를 본 기억이 난다. 그 광고는 남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난 후 드는 생각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남자가 육아휴직을 하면 직장사회에서 도태된다고 여겨졌던 과거를 생각해보면 이러한 광고가 방영되고 이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형성된 것만으로도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패러다임은 이미 많이 변화하고 있는 듯하다. 올해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으로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직장인들의 요구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인증원(KMR) 가족친화인증사무국은 2008년부터 가족친화인증 업무를 맡고 있다. 지난 10년간 무수히 많은 기업과 기관을 만나보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기업의 제도와 문화가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다. 처음 14개사로 시작한 인증기업 수가 현재는 2800개사로 성장을 하였고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재부 지정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증 의무화가 되었다. 이제 공공기관부터 시작하여 가족친화인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되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가족친화인증을 통한 성장 가족친화인증 담당자와 기업이 인증을 받고 난 이후에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인증업무에 대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다. 특히, 대표이사의 마인드 변화, 조직문화의 개선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더욱 열심히 인증의 의미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매년 3월 이후에 사업이 시작되며, 전국 광역시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20여차례 이상 개최한다. 이렇게 많은 곳을 다니지만 인지를 못하는 기업이 있어 협회단체와의 MOU를 통한 회원사 홍보, 인사업무 관련된 채용사이트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 이전에는 서류를 출력하여 직접 제출을 하였는데 16년부터는 가족친화인증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제반서류를 홈페이지에서 직접입력이 가능하고, 점수 산출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단축시키고 편리해졌다는 평을 받고 있다. 매년 12월에는 신규인증기업 대표를 초대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직접 인증서를 수여한다. 기업성장과 가정행복의 양면 기업성장과 가정행복의 선상에서 일과 가정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 일과 가정 양립을 5:5로 나눠서 열심히 하자고는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저출생으로 인한 출산 및 육아휴직에 대한 주위시선과 대체인력의 채용 등의 기업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보았다. 기업 입장에서 가족친화경영 복지나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수혜자와 비수혜자 괴리감과 비용발생으로 인해 꺼려하는 곳도 있었다. 이처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조화롭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와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고, 기업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된다. 꼭 일을 많이 해야만 성과가 오르고 실적이 좋아지는 것만은 아니다. 기업은 조직의 목적에 맞는 가치체계를 구축하고, 그 가치체계에 대한 구성원 모두의 인지와 내재화가 꼭 필요하다. 기업의 미션과 비전에 맞는 핵심가치를 토대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는 듀얼아젠다(Dual Agenda) 관점으로 업무방식을 바꿔나가야 한다. 각 부서나 팀의 업무성격과 업무방식은 다양하기 때문에 최적화된 업무방식의 선택과 근무형태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아야 한다. 조직의 자체 노력도 필요하나, 여가부 가족친화지원센터에서의 컨설팅을 통하여 업무방식의 변화를 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근로자와 기업의 행복을 찾아서 마지막으로 지난 10년 동안 많은 다양한 기업과 형태를 보면서,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며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조직내에서는 소통,다양성,배려,협력 등의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단시간의 혁신으로 일어나는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구성원 개개인의 관심과 노력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간다고 보여진다. 우리 조직에서도 긍정적인 작은 변화가 이뤄져가고 있는데, 예를들어 통통통이라는 주니어보드가 만들어지고 신입사원부터 선임연구원까지 젊은 세대를 대변해주고 있고, 각 직원의 애칭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더욱 서로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는 전통으로 남을 매월 생일자들의 축하파티, 매월 사업결과에 대한 알림과 소통, 가족과의 문화생활과 본인의 체력단련지원, 일하는 워크숍에서 함께 어울리며 에너지를 받는 워크숍으로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비용이 많이 들고, 누군가가 희생해야 하는 변화가 아닌 같이 즐기고 행복한 문화의 발돋움이 필요하다. 앞으로 가족친화인증 제도는 이런 작은 변화의 시작으로 따뜻한 배려와 사랑의 조직문화를 안겨주는 인증제도로 남아 있을 것이다.
    권준 한국경영인증원(KMR) 팀장 2018.11.13
  • 포항지진 1년, 새로운 준비와 도시재생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해 1978년 지진관측 이후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다. 전 국민은 경주지진 이후 1년여 만에 다시 지진의 공포와 위험을 경험하게 되었다. 포항 지진은 도심지 근처 얕은 위치에서 발생하여 규모가 5.8이었던 경주지진 보다 작았음에도 피해는 훨씬 컸다. 기와 탈락과 담장 붕괴 등이 많았던 경주지진과는 다르게, 포항지진은 주택 등의 구조적 부분까지 피해가 발생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이는 필로티 건물, 기울어진 아파트 등 생활공간인 주택의 피해는 시민들의 불안을 키우기도 했다. 지진이 나자 전국의 지진 전문가들은 한걸음에 현장으로 달려가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등 유례없는 피해상황을 수습하는 데 큰 도움을 준 바 있다. 포항지진은 1년 전 경주지진을 겪어서인지 정부의 초동조치가 빠르게 이뤄진 것으로 생각된다. 지진 발생을 알리는 긴급재난문자가 진앙보다 먼 곳에서는 사람들이 지진을 느끼기 전에 먼저 도착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신속하게 가동됐다. 무엇보다도 다음날로 예정된 수학능력시험 시행 여부를 수험생의 입장을 반영하여 연기하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더욱이 발생 5일 만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등 수습,복구를 신속하게 진행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경주와 마찬가지로 포항에서도 내진성능확보 부족, 피해 수습 장기화 등의 문제점들은 여전히 노출되기도 했다. 지진 관련 제도개선과 대책이 실행돼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에서는 내진보강 강화, 단층조사 등 대책들을 보다 더 과감하고 빠르게 실행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포항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는 850억원에 이른다. 정부에서는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를 빠르게 추진하는 한편,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치료와 함께 구호활동도 적극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국가 재정의 한계와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국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우선,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한 숙지를 통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개인 소유의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보험가입 등을 통해 개인의 자산을 지킬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는 세금감면 외에도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연내에 시행예정인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시의 적절한 제도로 보이며, 향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포항은 아직까지 복구가 진행 중인 시설이 남아있고 지진 여파로 인한 충격과 함께 지역 경제도 주춤해졌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 지진 피해로부터 경제를 회복하고 포항을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지진피해가 컸던 포항 흥해지역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추진한다는 소식도 있다. 포항의 지진피해지역은 내진설계,보강과 함께 재난피해 방지를 위한 방재시설계획 등을 통해 지진 안전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이외에도 포항지역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연계하는 등 다양한 방안도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다. 경주와 포항지진을 겪은 후, 학계와 정부는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공감대 속에 우리나라의 지진방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올해 5월 이후 정부는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새롭게 개선하여 국가 시스템에 적용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학계 전문가들도 포항지진 피해 사례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진분야에 대한 연구를 새로운 방향에서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작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는 시점에는 전문가와 정부가 다 같이 모여 지진방재대책 등을 재점검하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신수봉 한국지진공학회장(인하대 교수) 2018.11.13
  • [정책, 그 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과정과 전망
    보장성 강화, 왜 필요한가? 건강보험은 예기치 못한 고액의 병원비로부터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핵심 장치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대기업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하였고, 1989년 전체 국민으로 확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는 개도국의 교과서로 활용될 정도로 우수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도입 당시 재정적 충격을 완화하고자 낮은 보험료와 낮은 급여수준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로 인한 낮은 보장성이 고착화되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에 한계를 보여주었다. 지난 수년간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정부의 지속적인 급여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63% 내외에서 정체되어 왔고, 특히 중증질환의 경우 실제 보장률이 이보다 훨씬 떨어지며, 여기에 간병비까지 포함하게 되면 가계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적지 않은 국민들이 민간 실손의료보험 한 두 개씩 가입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과 무관하지 않다. 문재인케어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건강보험의 낮은 급여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사회보험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케어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대책은 크게 비급여 진료비의 급여화,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의 세 가지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지난 30여년간 해결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했던 정책적 난제였는데, 문재인케어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문재인케어의 추진 과정 현재까지 추진 경과를 들여다보면 이른바 3대 비급여라고 불리는 선택진료비는 금년 1월에 폐지되었고,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대한 상급병실료는 7월에 급여로 전환되었으며, 입원시에 개인적으로 부담하던 간병비 역시 건강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확대와 함께 점차 해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숙제를 이제야 풀어나가는 느낌이다. 올해 들어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중하위 소득계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되었고, 비급여 규모가 가장 큰 초음파와 MRI 검사 역시 단계적으로 급여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작년 10월 이후 노인환자를 위한 치매, 틀니, 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이 거의 절반으로 낮아졌으며, 노인 외래정액제가 개선되어 노인의 방문당 본인부담금이 많게는 4천원까지 줄어들었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는 입원진료비와 치아홈메우기의 본인부담률이 절반 이하로 낮아졌으며, 여성의 난임 관련 시술과 검사,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었고, 장애인 보장구의 급여 대상자가 늘어났다. 한편,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이지만 급여로 인정해주는 시술횟수, 재료개수, 적응증이 제한되어 있어서 급여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중화상환자의 특수붕대는 3회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내시경을 이용한 위점막하 암절제술에서 위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만 식도와 결장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2022년까지 비급여 400여개의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급여로 전환되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은 이전에 비해 훨씬 줄어들게 된다. 보건의료산업의 성장 견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그 자체로서 사회안전망 기능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매년 수십조원의 보험급여비 지출 수요를 통해 의료산업의 매출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난 일이지만 IMF 경제위기시에 의료서비스산업과 제약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격을 거의 겪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보건의료산업 부문의 고용창출 효과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공을 위한 제언 그동안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보장률은 계속 60% 초반을 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정부의 관리권 밖에 있는 비급여 진료비가 급여확대보다 더 빨리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비급여가 만들진 셈이다. 문재인케어의 성공여부 역시 비급여 관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서에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포함시켜 비급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의료공급자가 환자에게 비급여를 마음대로 만들지 못하도록 일정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것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보장성 강화대책은 일시적으로 보장률을 높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또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이용량 증가와 이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는 궁극적으로 국민이 부담하게 될 건강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진료비 지출관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이 동시에 집행되어야 한다. 만약 지출관리에 실패하여 보장성 강화 이전에 재정위기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면 차후에 보장성 확대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동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의료이용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이 낮아진다는 것이고, 이는 가격에 대한 인식을 저하시켜 의료이용량의 증가를 가져온다. 특히 민간의료기관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진료량이 늘어날수록 의료기관의 수익이 증가하는 의료공급구조에서 의료비 증가 압력은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보장성 강화대책과 지출관리대책은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으므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2018.11.12
  • 지속가능경영,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유엔(UN)은 인류번영과 지구환경 보존을 위한 로드맵으로지난 2015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했다. 17개 주목표와 169가지 세부목표로 설정된SDGs는 인류와 지구환경 전체에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책브리핑은 UN지원SDGs한국협회와함께 인류 공동의 약속인 SDGs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편집자 주)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가 빠른 속도로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핵심 기준이 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블룸버그 통신, 애플, 코카콜라, 인텔 등 글로벌 산업계를 이끄는 주요 기업은 SDGs를 적극 도입했다. 국내 주요 기업들도 SDGs를 반영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확대하는 추세다. 삼성전자, KT, 포스코, CJ 등은 이미 그룹 차원에서 적극 반영하고 있다.이에 따라 경영평가를 인증하는 지수도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전 세계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주요 경영 지수들에서 SDGs가 주축이 되는 새 경영지수로 기업들의 지향점이 옮겨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6년 UN지원SDGs한국협회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경영지수(SDGBI)가 생겨났다. SDGBI는 기존 기업 대상 지속가능경영 평가지수를 경제와 사회, 환경영역 전체로 확장한 개념이다. 올해 SDGBI는 작년 10월부터 1년간 선정 기준에 맞는 국내 500개 기업을 상대로 분석했으며 그 중 156곳이 편입되었다. SDGBI 최우수그룹, 우수그룹, 선도그룹에 선정된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보다 한발 앞서 SDGs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곳들이며, 저마다 특색 있는 지속가능경영으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노사가 함께 하는 지속가능경영 = UCC(Union Corporate Committee)는 국가,사회발전과 인류 공영의 보편적 가치 실행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KT와 주요 공공기관이 2011년 공동 설립한 노사 공동의 새로운 사회공헌 협의체다. 올해 7주년을 맞는 UCC는 현재 20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모든 활동에 노사가 함께하고 있다. 그간 6번의 해외 공동 봉사단 파견, 3만명 이상이 함께한 전국 규모의 3차례 환경 캠페인, 소아환자와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봉사 활동, 시각장애 어린이 및 장애인,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 중,고교생 대상 장학금 전달 등을 통해 우리나라 미래형 노동운동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고 있다. ▲바이오 사업과 사막화 방지 노력 등 인류를 위한 연구개발 = CJ제일제당은 사회적 가치 창출 여부를 고려한 사업으로 호평을 받았다. 사료용 아미노산을 통해 가축 사육에 필요한 곡물 자원을 아껴 사회분야 지구상 모든 형태의빈곤해결과 식량 안보 달성 지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가축의 질소 배출량을 줄여 축산업 환경을 개선한 점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또한 다양한 바이오 연구개발을 통해 각국의 사막화 방지에도 기여한 점이 평가되었다. 친환경 바이오 사업은 2016년 3월 국내 기업 최초로 유엔의 SDGs 우수 모델로 유엔 홈페이지에 등재 되었다. ▲SDGs 사회공헌모델 확대 = 지난 4월 뉴욕에서 열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제51차 인구개발위원회에서 포스코의 사회공헌 모델 스틸빌리지가 소개되었다. 포스코 스틸빌리지는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스틸하우스 공법으로 지역사회에 양질의 주거 공간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써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SDGs 주요목표인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 가능하게 보장을 달성하기 위해 확대해나가고 있다. ▲기업의 특성 반영한 지속가능경영 = CJ대한통운은 일자리, 친환경, 지역사회 기여라는 3대 핵심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실버택배 모델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실버택배란 택배차량이 아파트 단지까지 물량을 싣고 오면 노인들이 친환경 전동 카트를 이용해 각 가정까지 배송하는 사업모델이다. CJ대한통운은 2013년 실버택배 시스템을 도입한 후 전국 170여개 거점에서 어르신 일자리 1400여개를 창출했다. 서울시를 비롯해 부산, 인천, 전남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약을 통해 노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기업의 이익 뿐 아니라, 인류와 지구환경 보존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목표에 기여하고 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경영지수(SDGBI)는 이러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원칙을 정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으며 2016년 300개 기업에서 올해 500개 기업으로 참여 범위도 대폭 확산되고 있다. 이번에 지수에 편입 된 주요기업들은 유엔 SDGs 파트너십 홈페이지에도 등재되며, 유엔과 함께 다양한 SDGs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UN지원SDGs한국협회를 통해 유엔의 파트너십 플랫폼 활동,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 각국 주요 글로벌 리더들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자문도 지원받는다. UN SDGs는 기업이 활동하는 모든 비즈니스 마켓에 인프라와 환경을 위한 산업적 기준이 되고 있으며 기업은 인류와 지구환경에 대한 보편적 가치제고 뿐 아니라 새로운 기업 활동과 가치창출의 기회가 되고 있다. SDGBI를 통해 우리 기업이 국제사회에 더욱 기여하고 기후변화대응 등 글로벌 아젠다에도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민 UN지원SDGs한국협회 홍보이사/남북 SDGs 협력 추진단 기획단장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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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칼럼

바위능선을 타는 가을 섬 산행 백미, 사량도
사량도의 가을밤은 수우도 너머로 해가 진후에 시작된다. 황금바다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왜 이곳에 겨울이면 물메기가 몰려오는 지 알 것 같다. 그 아름다운 바다가 그리워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었던 것이다. 해가 지고 나서도 한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돈지마을을 지나 수우도전망대에 못미처 길 가에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고기잡이를 마치고 포구로 돌아오는 배를 보았다. 그 배는 분명 검은돛배였다. 사량도 가을밤은 수우도 너머로 해가 진 후에 시작된다. 사량도는 박도라고 불렀다. 상도와 하도 두 섬이니, 윗박도 아랫박도쯤 될 것 같다. 두 섬 사이로 흐르는 동강의 물길이 마치 뱀처럼 구불구불해 사량이라 붙였다고 한다. 스토리텔링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를 사랑으로 해석한 모양이다. 그리고 전해오는 옥녀봉 설화를 입혔다. 사랑과 사량은 의미도 글자도 다르다.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하다지만 지나치면 아니함만 못하다. 낮지만 범상치 않는 암릉 산행 옥녀봉에 이르면 이제 하산이다. 서울에서 왔다는 부부와 지리산부터 옥녀봉까지 앞서거니 뒤서거니 상도를 종주했다. 신발부터 옷차림새까지 동네 뒷산을 오르는 모양새다. 높은 봉우리라고 해봤자 400m 내외다. 숲길 사량도라는 안내에 편하게 들어왔다고 했다. 그런데 걸어보니 전문 등산화를 신고 마음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것 같다며 혀를 내둘렀다. 사량도 등산길은 크게 5코스이다. 지리산과 옥녀봉을 아우르는 세 길과 고동산 둘레코스까지 상도에 네 길이 있고, 칠현산이 있는 하도에 두 길이 있다. 고동산 둘레길을 제외하면 모두 칼날 같고 공룡의 등 같은 바위 능선과 암봉으로 이루어진 암릉이 대부분이다. 지리산에서 옥녀봉에 이르는 산행길은 칼바위와 암봉으로 이어져 있다. 에둘러 가는 길이 있지만 운동화는 피해야 하며 등산화를 착용하고 동료와 함께 산행하는 것이 좋다. 시간이 없어 옥녀봉에만 올랐던 옛날 기억을 떠올리며 버스를 타고 돈지마을 너머에 있는 수우도전망대로 향했다. 능선으로 오르는 길이 완만하다는 표 파는 아가씨의 추천도 있었고 지리산을 거쳐 옥녀봉에 이르는 주요 암봉을 모두 살펴볼 수 있는 등산로이기도 했다. 제일 완만하다는데 이게 완만한가. 산행을 시작한지 10여 분도 지나지 않아서 사량도 등산이 만만치 않음을 직감했다. 지리산을 앞두고는 암벽을 오르듯 기어야 한다. 하늘이 도와 미세먼지가 없는 것을 고마워하며 땀을 닦기 시작할 무렵 사천과 고성이 한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그때 요란한 소리를 내며 헬리콥터가 고성 방향에서 지리산 능선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너머에 있는 돈지마을을 지나 하도로 가더니 잠시 후 선회해서 곧장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앞서 가던 외국인 두 명이 바닥에 엎드렸다. 필자도 좀 떨어진 곳에서 영문을 모르고 긴장하며 지켜보았다. 잠시 후 헬리콥터 문이 열리고 소방대원이 내려왔다. 사고였다. 같은 배를 타고 왔던 흰 바지에 분홍색 자켓 입고 있던 여성이 들것에 묶여 헬리콥터 안으로 들어갔다. 발이 삐끗하면서 어른키 두 질 아래로 굴렀다고 했다. 사량도는 일 년이면 한 두 차례 사망사고가 날 정도로 악산이며 위험하다. 단단히 준비를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쉽게 편하게 섬에 들어와 등산한다. 섬과 바다, 기암절벽이 어우러진 환상의 등산코스라고만 기억하고 있다. 일 년에 60만 명이 찾는 100대 명산으로 꼽힌다. 출렁다리를 놓고 위험 구간을 정비를 하고 에둘러 가는 우회로를 만들었지만 기암절벽과 암릉으로 이루어진 산행길은 아무리 준비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 더구나 음주 산행은 절대금물이다. 배 안에서 술을 먹고 섬에 들어오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 상도와 하도를 잇는 다리가 놓였다. 상도에 위치한 사량도의 중심 진촌이다. 조선시대 수군만호진이 설치된 곳이다. 사량바다에 건져 올린 가을 맛 섬에서 하룻밤을 자야 누릴 수 있는 것은 수우도 너머로 지는 아름다운 저녁노을만이 아니다. 눈만 아니라 입도 호사를 누릴 수 있는 섬이다. 백조기 회라니. 식당 주인은 조기회가 얼마나 맛이 좋은 줄 아느냐며 한 술 더 뜬다. 오늘 얼마나 힘든 산행이었던가. 마지막 옥녀봉을 넘어 설 때는 다리가 흔들렸다. 오늘만큼은 나를 위한 멋진 성찬을 마련하고 싶었다. 그런데 1인 밥상이 문제다. 그래서 아예 두 사람인 것처럼 주문을 했다. 바깥주인인 선장님이 마침 물을 보고 왔다며 쥐치와 참돔 그리고 백조기회를 내왔다. 그리고 여기에 직접 담은 옹기사곡주를 내왔다. 누룩에서 주모를 추출해 수수,옥수수,참쌀,기장,생강을 넣고 직접 담은 수제 막걸리다. 선장이자 바깥주인이며 주방을 책임지는 이정덕씨가 제조자다. 이정도면 성찬으로 부족함이 없다. 사량도의 가을이 익어간다. 남해에서 사량도 만큼 좋은 어장도 드물다. 수우도, 추도, 사량도 일대의 어민들은 슬슬 대나무 통발을 만지기 시작할 것이다. 겨울 낙지잡이도 한철이다. 봄 도다리, 여름 문어 그리고 철없이 잡는 광어가 있다. 낚시객을 유혹하는 참돔, 감성돔, 돌돔까지 예전만 못하다지만 풍성하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자연산으로 돌우럭과 농어와 문어를 추천한다. 계절음식으로 도다리쑥국, 대구탕, 물메기탕 그리고 바지락탕까지 올라온다. 상도와 하도 사이에 골과 골 사이에 갯벌도 제법 있다. 바지락 등 패류가 나오는 곳이다. 낙지는 돌낙지라 서해안 어촌마을에서 잡히는 뻘낙지와 다른 맛이다. 사량도 어장은 주부라고 부르는 정치망이다. 사량횟집을 운영하는 선장 이정덕씨는 그날그날 그물을 털어 싱싱한 회를 상에 올린다. 겨울철 사량도는 본격적으로 낙지잡이가 시작된다. 돌 틈에서 잡은 반짝게(바위게로 추정됨)를 미끼로 낙지주낙을 한다. 돌문어는 단지를 이용한다. 무엇보다 주인이 직접 개발했다는 막걸 리가 좋았다. 다음날 숙취가 없다는 주인장의 권유도 있었지만 맛있는 안주에 막걸리 한 주전자 바닥을 보고서 일어섰다. 겨울이면 물메기와 낙지, 봄이면 도다리, 여름부터 가을까지 문어 그리고 대구탕, 물메기탕, 도다리쑥국 등 사량은 바다와 섬이 내준 먹거리로 풍성하다. 옥녀봉이 그립거든 칠현산에 올라야 상도에 비해 하도를 찾는 사람은 적다. 토요일 이른 아침,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우르르 옥녀봉으로 향한다. 두 섬을 잇는 다리 위에서 일출을 보고 곧바로 칠현산으로 향했다. 아무리 험한들 어제 걸었던 능선만 할까. 칠현산으로 오르는 길을 짧다. 그만큼 가파르다. 산에 잘 오르는 사람이라면 반시간이면 능선에 닿는다. 오를수록 욕지도, 연화도가 한눈에 들어온다. 능선에서 칠현산 정상까지는 상도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암릉이다. 덕동에서 칠현봉을 거쳐 망봉과 용두봉 그리고 읍포로 내려오는데 세 시간은 족히 걸린다. 내려오는 길도 오르는 길 만큼이나 급경사다. 어제 암릉 산행이 힘들었을까. 다리가 팍팍하고 종아리가 당긴다. 그래도 칠현산을 고집했던 것은 봉화대 때문이다. 사실 칠현산(349m)은 상도의 지리산이나 옥녀봉에 가려 빛을 보지 못했다. 칠현산에 올라야 상도의 암릉 봉우리들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산도 깊고 낙엽송들이 많아 가을산으로 오히려 칠현산을 추천하고 싶다. 칠현산 암릉도 상도 못지않다. 옥녀봉을 비롯해 상도의 바위산을 제대로 보고 싶거든 칠현산에 올라야 하다. 가는 길에 봉수대도 살펴볼 일이다. 무엇보다 상도와 하도 사이 동강도 오롯이 조망할 수 있다. 마침 상도 진촌에서 출발한 여객선이 동강과 사량대교를 지나 윤슬 사이를 비집고 지나간다.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칠현산에 오를 이유가 충분한다. 새벽에 길을 나서 통영 미륵산너머로 떠오르는 해를 본다면 더할 나위 없다. 하룻밤을 묵어야 누릴 수 있는 호사다. 상도의 진촌마을은 조선시대 사량만호진이 설치되었다. 면사무소 앞에는 만호의 공적을 기리는 비석들이 세워져 있다. 만호진에서는 왜구의 침략을 감시하기 위해 하도 칠현산 아래 봉수대를 세웠다. 쌓인 돌이 무너지고 안내판마저 어디로 갔는지 기둥만 잡목에 가려 지나치기 쉽다. 정상이 가까워질수록 암봉과 암릉이 줄을 잇는다. 그리고 마침내 칠현산에 이르면 보리암을 품은 남해 금산, 다랭이논을 낳은 설흘산이 두 팔을 멀리고, 통영의 명산 미륵산을 중심으로 봉화산과 벽방산도 인사를 한다. 사량도 봉수대. 이정표가 있지만 덕동으로 내려올 때 더 조심해야 한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아 길을 잃을 수 있는 곳도 있고, 가시와 풀과 잡목이 길을 막기도 한다. 주말을 피할 수 있다면 가을 섬여행지으로 권하고 싶다. ◆ 김준 섬마실 길라잡이 어촌사회 연구로 학위를 받은 후, 섬이 학교이고 섬사람이 선생님이라는 믿음으로 27년 동안 섬 길을 걷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해양관광, 섬여행, 갯벌문화, 어촌사회, 지역문화 등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을 하고 있다. 틈틈이 섬살이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며 섬문화답사기라는 책을 쓰고 있다. 쓴 책으로 섬문화답사기, 섬살이, 바다맛기행, 물고기가 왜, 김준의 갯벌이야기 등이 있다.
섬마실 길라잡이 김준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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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문정인 특보가 전망한 2차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2018년 한반도는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몇 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남북정상회담이 3차례 진행됐다.2017년 한반도는 전쟁 위기 국면까지 가며 꽁꽁 얼어붙었지만, 올해 2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불기 시작한 봄바람은 이제 해빙 무드를 넘어 북핵문제 돌파구 마련과 함께바야흐로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한반도 평화의 바람은멈추지 않을 것이다. 남북 두 정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군사적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연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약속하면서 제4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것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설치, 문화체육예술 분야 교류 등을 강화하기로 해한반도 평화 시대는 더 앞당겨질 전망이다. 정책브리핑과 인터뷰하고 있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정책브리핑은 11일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연세대 명예특임교수)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사무실에서 만나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한 소감과 평양공동선언 의미, 제2차 북미정상회담 전망, 연내 종전선언 및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남 등 한반도를 둘러싼 일련의 상황과 변화를 살펴보고 그의 견해를 들었다. 남북관계에 전례 없는 훈풍이 불면서 반기는 목소리가 크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공존하는 가운데 문 특보는 견고한 안보의 기반 위에서 평화를 원하면 (전쟁이 아닌) 평화를 준비하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 특보와의 일문일답. - 올해 3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됐고 특히 9월에 열린 평양회담은 남북관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공동선언의 의미를 짚어주신다면. 제3차 평양정상회담은 북미관계가 7월부터 어려워지고 북핵문제 타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열렸습니다.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평양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남북 간 군사합의를 통해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막는 데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5조에서는 북한 핵문제 관련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 동창리 엔진시험장에 대한 폐기를 유관국, 특히 미국 전문가의 참관하에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확약했습니다. 나아가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사태의 반전입니다. 문 특보가 지난9월 18일 오후특별수행원 자격으로평양 중구역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함께 면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따라서 이번 9월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절반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1조에서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일련의 신뢰구축과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북측이 핵무기를 가졌다 하더라도 선제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지만, 군사분계선과 서해 NLL(북방한계선) 일대에서의 우발적 군사적 충돌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핵전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군사합의는 그러한 위험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막았습니다. -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7일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 열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향후 북,미 대화를 전망하신다면. 폼페이오의 4차 평양방문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전의 북미 간 쟁점은 미국은 북한이 핵 신고,사찰을 하면 종전선언을 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었고, 북한은 미국이 종전선언을 먼저 하면 신고,사찰을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이 영변핵시설을 영구 폐기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표명해 북핵문제에 상당히 진전 가능성을 봤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북한이 신고,사찰보다 더 중요한 영변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관련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지난 7일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최근의 상황을 감안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종전선언은 남북미 3자가 채택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말하는 종전선언을 보면 첫째, 1953년 이후 비정상적으로 진행된 전쟁상태를 종식시키는 정치적 선언을 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쟁종식을 선언하면 관련 당사국 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해야 합니다. 특히 북미 사이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집니다. 세 번째는, 전쟁종식을 선언하고 적대관계를 청산하더라도 당장 평화협정을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공백기에는 기존의 정전협정 체제를 유지하고 군사분계선과 유엔군사령부, 중립국감시위원단도 유지함으로써 과도기적 평화를 관리하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어떻게 연계 시켜나가느냐가 구성요소가 될 것입니다. 종전선언 자체는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연내에 못 할 이유는 없고, 조율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나면 그와 동시에 또는 그 후속조치로서 남북미 3자 종전선언 채택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지난 6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서는 (미국은 물론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볼 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평화 공세에 주변국들이 찬동을 하고 있어 지난 6월보다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북미 간 교착상태의 경우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면서 해결됐고, 북한에 대해 가장 적대적인 자세를 보였던 일본의 아베 총리도 북한과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 정부가 취하는 일련의 정책들에 대해 지속적해서 지지를 표명해왔습니다. 이는 과거에 나왔던 코리아패싱 등의 비판을 완전히 불식시켰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비핵화를 가져오는 데 있어 주도적이고 촉진자, 중재자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문 특보는 우리 정부가 지금처럼 한미공조는 돈독히 하고 그 틀 안에서 남북관계를 보다 과감히 하면서 북미관계와 북일관계 개선에 공헌한다면 냉전구조의 해체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된다고 우려를 표명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행보로 나아가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면 우리 대통령께서 북한 지도자에 대해 그만큼 설득력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북미관계도 더 원활해질 수 있고 이번 9월 평양방문이 그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한미공조는 돈독히 하고 그 틀 안에서 남북관계를 보다 과감하게 치고나가면서 북미관계와 북일관계 개선에 공헌한다면 냉전구조의 해체가 가시화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오는 18일 프란치스코 교황을 로마 바티칸에서 만나 한반도 평화의 국제적 지지를 이끄는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방문 초청을 전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황은 평화 메시지, 특히 한반도 평화를 강력히 희망해왔기 때문에 만약 이번 평양 방문이 성사된다면 세계사적인 의미를 가질 것으로 봅니다. - 이산가족상봉, 남북문화체육교류을 비롯한 남북경협사업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2032년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를 선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32년 남북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관련 없기 때문에 남북이 공동으로 논의해 나간다면 탄력이 붙을 것으로 봅니다. 이산가족상봉 상례화와 문화체육교류도 큰 문제없이 진전될 것으로 봅니다. 단, 남북경협사업의 경우 유엔안보리제재결의안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평양공동선언에서도 말했듯이 여건이 허용된다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을 재개할 것입니다. 여건이 허용된다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의 구체적 행보를 보이고 유엔안보리제재결의안이 완화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상당부분은 북한에 달려있습니다. - 지난 9월 특보님도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에 다녀오셨는데요, 개인적인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2가지가 크게 인상 깊었습니다. 먼저 19일 저녁 능라도 5,1경기장에서 북한 집단체조팀의 빛나는 조국 공연이 끝난 뒤 문 대통령이 15만 평양시민들 앞에서 연설한 자체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핵위협과 핵무기는 없는 평화의 터전을 만들기로 김정은 위원장과 확약했다고 발언하자 15만 평양시민들은 처음에는 주춤하더니 바로 연이어 우레와 같은 환호를 보냈습니다. 아침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위협과 핵무기가 없는 평화의 땅을 만들기로 확약했다고 육성으로 말하고, 문 대통령이 저녁에 그 확약에 대해 15만 평양시민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고, 이에 시민들은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답했습니다. 북한 지도자와 시민들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월 20일 오전 백두산 천지에서대화하고 있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두 번째로는 백두산 천지를 간 것입니다. 백두산을 3차례 갔었지만, 이번처럼 날씨가 좋았던 적은 처음이고 중국 쪽에서 천지를 바라보는 것보다 북측에서 바라보는 것이 더 아름다웠습니다. 또 두 정상이 함께 장군봉에 오르고 백두산 천지로 내려와서 민족의 미래와 평화와 번영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 연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올해 남북은 화합을 바탕으로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내년 이후 한반도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남북관계는 혁명적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가 된다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행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의 기미가 보인다면 남북관계는 엄청난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과거 2000년, 2007년 정상회담에서도 배웠듯이 모멘텀이 정해졌을 때 그것을 100% 활용해 구체화시키는 이행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남북 두 정상은 이행노력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단, 일부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어 우리가 9월에 북한을 방문하면서 받았던 환대와 배려만큼 북측에 해줄 수 있을까 싶습니다. 흔히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하는데, 저는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현 정부는 그 평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안보를 게을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를 강력히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견고한 안보의 기반 위에서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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