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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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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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일어나 먼저 스마트홈 화면에서 미세먼지 정보 등 날씨를 확인한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 데이터가 주치의에게 전송돼 매일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 이어 바쁜 출근 길, 자율주행차와 지능형 교통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가장 빠른 길로 출근한다. 아파트와 주택·빌딩은 태양·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남는 전기는 한전 등에 되팔기도 한다.
이 모습은 영화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가상 도시가 아닌 5년 안에 일부 시범도시에서 펼쳐질 미래의 일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람 중심 스마트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책브리핑은 김갑성 특위 위원장(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을 만나 위원회의 활동과 방향성 등 스마트시티의 청사진에 대해 들어봤다.
김갑성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위원장. |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첫 지휘를 맡게 되었는데요, 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위원회 산하에 있습니다. 민간위원 18명, 공보위원 6명으로 구성돼 있고 유관부처로는 국토부, 미래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환경부 등 6개 부처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전문가는 도시 전공을 한 저를 비롯해 건축, IT, AI, 기업체 등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기술들을 신산업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도시라는 플랫폼에 담아보고자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스마트 시티 관련 사업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국가시범도시 건설을 추진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얼마 전 세종과 부산 후보지 2곳을 선정했는데 테스트베드를 만들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합니다. 1년에 100개, 5년 동안 500개에 50조를 투자해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5개의 시범사업을 하고 매년 4~5개씩 후보지를 선정해 추가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치안, 노인을 위한 장치들, 자율주행차 등은 몸이 불편하거나 낙후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스마트시티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고 미래전략사업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세계적으로 도시화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남아나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이 우리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다시 겪는 것이 아니라 최신의 기술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도록 수출산업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입니다.
스마트시티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스마트시티는 정의상으로 세계적으로 200개가 넘을 정도로 많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ICT, 사물인터넷(IOT) 같은 첨단융합기술들을 활용해 현재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스마트 기술에 집착하면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미래도시’라는 개념으로 스마트시티를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공유경제, 직접민주주의, 뉴거버넌스 등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4차 산업기술입니다. 즉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지금은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유시티(U-city)와 스마트시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U-city는 기술중심이었다면, 스마트시티는 사람 중심으로 차별화해 개인 맞춤형으로 분류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갑니다. 스마트 시티는 만화에서 나오는 도시가 아니라,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도시의 시스템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국가시범도시 건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도시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실행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주민들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데 개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국가시범도시는 이러한 활동에 동의한 분들만 거주하고 있어 연구개발(R&D)이 쉬우며 거주자들도 새로운 교육·의료 시스템을 실험하는데 동참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세종과 부산이 선정됐습니다. 2021년 말 입주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 그것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하고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는 앞서 말했듯이 단순히 택지를 개발해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백지상태에서 국가적 시범사업으로 스마트시티 조성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듯이 기존 개발 계획을 백지상태에서 수정해 나아가야 합니다. 5년, 10년 후의 도시를 생각하고 설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 시범도시 입지별 콘텐츠(예시) |
세종은 행정도시와 관련돼 있어 시스템도 도시 특성을 고려해 계획해야 하고, 연령대도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교육 분야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산은 수자원공사가 시공을 맡아 환경과 물에 중점을 두고 차별화를 둘 것으로 예상합니다.
스마트시티 사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도시계획은 원래 공개하면 같이 토론을 많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후보지 발표에 따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섣불리 공개를 못 하는 점이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사용하는 입장에서 실험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첫 시범 도시가 잘 지어져야 이후의 스마트시티에 좋은 영향을 줘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테스트베드는 3D 프린트로 짓든 단순하게 지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그 도시에 2~3년 적용해 살아보다가 적합하지 않거나 더 좋은 기술이 나오면 허물고 바꿔야 합니다. 이런 것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 것이 국가시범도시입니다. 국가시범도시는 초반에 R&D를 하려고 들어와 투자해 비즈니모델을 구상하는 것이지, 단순히 이익을 얻으려고 투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스마트시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우리나라 교통시스템은 지금도 스마트합니다. 카드 하나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심지어 버스가 언제 오는지 예상 시간, ‘여유’, ‘혼잡’ 등 버스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김갑성 위원장은 “사람중심 스마트시티를 만들기 위해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개인 맞춤형으로 분류하고 끊임없이 토론하며 적용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
국민이 체감하는 스마트시티를 만들려면 실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10년 전부터 백화점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지난해 미국 메이시스 백화점 100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소비자들의 생활 방식이 바뀜으로써 필요한 것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온라인으로 구매하거나 본인이 디자인해서 ‘킨코스’ 같은 인쇄소에 가서 3D 프린트로 만드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면 눈뜨면서 잠들때까지 교통, 날씨, 소변 등 AI를 통해 정보를 받고 스마트하게 사는 것입니다. 매일 소변 검사를 통해 주치의의 소견을 받고 진단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똑똑한 사람만 사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애인, 사회적 약자, 노인들이 스마트 시티에 살면서 훨씬 더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세계는 우리의 기술력과 빠른 추진력에 관심이 있습니다. 스마트시티를 잘 만들면 365일 24시간 전시하는 격이기 때문에 해외에 진출할 기회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의 향후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오픈 플랫폼을 통해 전문가부터 일반인들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플랫폼은 하반기에 오픈예정이고 1년 반 정도는 의견을 수렴하면서 적용해 나갈 것입니다.
원래 대기업은 스마트시티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규제완화를 통해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전문가 그룹을 별도로 만들어 브레인스토밍을 충분히 할 것입니다. 이전에 정해진 계획은 5년, 10년 후의 미래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토론을 많이 해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트윈시티라고 하는데 버츄얼과 리얼 시티를 동시에 가져갈 계획입니다. 오는 10월쯤 ‘스마트위크’라는 포럼을 열고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초대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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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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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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