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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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한류, 우리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죠”
여태수 경찰청 치안한류센터장
치안한류사업 고도화…UN·인터폴·외교부·코이카와도 지속 협력
“치안한류의 근본적인 배경은 대한민국 국가와 사회의 발전입니다. 국가와 사회 발전 없이 경찰만 발전할 수 없습니다.”
최근 종영한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한류 열풍이 다시 불고 있다.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케이팝(K-pop) 등으로 시작한 한류가 치안 분야까지 확장됐다. 치안 한류? 조금은 생소할 수 있어 경찰도 이벤트를 하나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치안한류센터가 개소한 지도 어느덧 1년. 치안한류센터가 생기기까지와 그 이후 이야기를 여태수 경찰청 치안한류센터장을 만나 들어봤다.
다음은 여 센터장과의 일문일답.
여태수 치안한류센터장 |
- 치안한류란 무엇인가요? 소개부탁드립니다.
치안한류는 우리나라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 경찰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퍼져나간 한류처럼 외국 경찰기관의 자발적 요청에 기반을 둔 사업입니다.
우리 경찰은 해외 각국에 치안 시스템을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경찰의 뚜렷한 존재 목적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경찰청에 속한 치안한류센터도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치안한류 사업 중 대표적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치안한류센터에서는 지난해부터 3가지 분야로 나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전문가를 파견해서 현지에서 교육해주는 ‘치안 전문가 파견 사업’과 외국 경찰관들이 우리나라 경찰교육기관을 방문해 한국에서 경찰 시스템을 배워가는 ‘초청연수사업’, 치안시스템이 열악한 국가를 대상으로 치안 장비·시설·소프트웨어 등 종합적으로 지원해주는 ‘치안 인프라구축사업’이 있습니다.
- 올해로 치안한류센터가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 동안 치안한류의 행보는 어떠했나요?
치안한류센터는 지난해 4월 개소했습니다. 1년이라는 세월 동안 양적인 성과가 많았습니다.
외국 경찰에서 다양한 분야의 우리 전문가를 요청합니다. 이에 우리 경찰은 작년에 27개국 131명의 전문가 풀을 구축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성과를 냈습니다.
현재 협력 대상국가는 39개 국가로 아시아 14개국, 중동·아프리카 13개국, 미주 12개국입니다. 연말까지 본다면 50여 개 국가로 예상됩니다.
올해 1주년을 맞은 치안한류센터는 치안한류사업의 고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고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UN 경찰이나 인터폴과 협력한 치안한류사업의 확산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폴에서 주관하는 교육과정에 우리 경찰 전문가를 파견합니다.
두 번째로 외교부나 코이카와 치안협력사업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국가 ODA(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해 치안한류사업을 확산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단편적인 협력 사업이 아닌,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치안한류사업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 해외 현지와 국내 사법체계가 달라 치안 관련 수사기법 혹은 장비 등을 적용하기에 어려운 점은 없나요?
근본적으로 경찰기관의 존재 목적은 국가마다 같습니다.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공통된 목적이기 때문에 경찰기관의 협력은 크게 문제 되지 않지만, 현장에서 치안한류사업을 할 때 국가별로 수준 차이는 많이 납니다. 범죄예방과 범죄수사로 나눴을 때 활동의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지만, 우리나라에 치안협력을 요청하는 국가는 DNA 수사기법 등 첨단과학수사기법을 전수해줄 수 없습니다. 심하면 범죄현장에서 증거수집자체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각국의 수사나 범죄예방 발전단계에 맞춰 전수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우리나라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빠른 속도로 국가가 발전했고, 치안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나라는 압축적인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현지 치안 상황을 파악해 그 수준에 맞게 치안기법을 전수할 수 있습니다.
- 범죄자들의 수법이 갈수록 치밀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원스톱 신원확인시스템, CSI(과학수사) 버스 등 수사기법 및 장비 또한 첨단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경찰은 예방부터 수사(범죄진압)까지 전 영역에 걸쳐 활동합니다. 각 영역에서 치안기법과 장비를 발전시켜 오고 있죠. 최근 쟁점이 된 것이 사이버 범죄입니다.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는 범죄의 형태지만,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해 실제 오프라인 공간에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창과 방패의 싸움인데, 이처럼 범죄수법이 발전될수록 그에 대응해 예방하는 치안 장비와 기법 또한 진화합니다.
‘이동식 현장증거분석실’(Mobile CSI Lab). 대형 버스 안에 28종의 첨단장비를 갖춘 이동식 현장증거분석실은 대당 7억여 원으로 각종 첨단 과학수사 장비를 탑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과학수사영역에서 활용되는 CSI(과학수사)버스와 원스톱신원서비스는 우리나라만 보유한 장비입니다. 특히 원스톱신원서비스는 주민등록제도를 활용해 개발한 기법입니다. 또한 2018년에 개발되는 스마트순찰자는 범죄예방, 신고출동, 범인 검거 영역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순찰차에 IT기술을 접목했습니다. 순찰자가 주행하면서 동시에 증거수집, 불법차량 검색, 예상되는 도주경로분석 등을 합니다.
그 외에 수배차량검색시스템 ‘와스(WASS)’가 있습니다. 와스는 기존에 설치된 CCTV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으로 치안 목적으로 아주 유용해 범인 검거에 높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 한국 치안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비법이 무엇인가요?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말이 있듯이 대한민국의 강점이 있습니다. 경찰도 이러한 강점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치안한류의 근본적인 배경은 대한민국 국가와 사회의 발전입니다. 국가와 사회 발전 없이 경찰만 발전할 수 없습니다.
지난 5월 말 박 대통령께서 아프리카 3국 순방을 다녀오셨습니다. 아프리카 측에서는 선진국보다 대한민국 치안 시스템을 선호합니다. 대한민국은 서구선진국과는 달리, 2차 대전 이후에 사회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일궈낸 매우 드문 국가로 평가받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처지에서 봤을 때 선진국에 가까운 위치까지 발전한 대한민국, 그리고 그 안에서 치안 환경을 극복해내 가는 대한민국 경찰을 그들의 롤모델로 생각합니다.
- 올해 치안한류센터의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치안한류의 주요사업은 3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는 우리나라의 안전과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치안 현황을 공유하는 역내 국가들과의 치안 협력에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사회로 변해가면서 역내국가들과 치안현황을 더 많이 공유하는 것은 맞지만, 역내국가 이외에 전세계 국가들과의 치안협력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서구에서는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테러의 근원지라고 하면 현재로써는 중동지역이나 이슬람권인데 예방이 중요한 만큼 국가 간의 사전 협력과 공유가 중요합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 여행객 수는 1930만 명입니다. 아울러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여행객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회가 되면서 우리 경찰은 국제치안협력 분야에서 중심국가의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장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치안한류센터는 역내국가와 치안협력을 강화하는 것과 글로벌치안협력 네트워크 안에서 중심국가로 도약하겠다는 2가지 사업방향을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글로벌치안협력은 굉장한 경쟁 관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일본, 호주는 이미 많은 투자를 해왔고 최근 중국도 무섭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치안협력에서 누가 중심국가가 되냐에 따라 국가이익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치안분야의 국익을 잘 지켜 낼 수 있다는 것은 결국 국가와 국민이 더욱 안전해진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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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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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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