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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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스펙은 가라…대한민국 인재양성 지침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현장 속으로] ⑬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성화
구자길 산업인력공단 직무능력표준원장에 듣는 ‘NCS에 대한 모든 것’
“학벌보다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금년 말까지 800여 개 모든 직무에 대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일부 기관에서 시행 중인 직무능력평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2014년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 중)
“학습과 일이 연계된 직업·평생 교육체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교육과정과 학벌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역량체계인 NQF(국가역량체계) 구축에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15년 신년사 중)
“대한민국이 선진사회로 가는 데 꼭 바꿔야 할 부분이 격차문제인데, 그 중 가장 큰 격차가 학력간 격차입니다. 이같은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해보자는 게 NCS기반 직업능력 체계입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육과정 도입이 대한민국 사회의 근간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2014 국가직무능력표준 박람회 축사)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대통령과 부총리, 장관까지 이토록 강조를 하는 것일까? 직무능력표준이라는데 혹 ‘직무능력’에 대한 ‘KS’ 마크를 뜻하는 것일까?
대통령 등이 강조하는 것을 보니 중요하기는 한데 뭐가 뭔지 모른다는게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예는 어떨까!
최범석 디자이너. 언론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9년 한국 남성디자이너로는 처음으로 세계4대 패션쇼인 뉴욕컬렉션에 진출해 국내 패션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미국이나 유럽의 유명 패션스쿨 출신이 아닌 중졸 학력의 동대문 출신이라는 것.
학력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세계의 인정을 받은 그는 현장파답게 패션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자질은 학력이 아닌 현장감각이라고 잘라 말한다.
그가 말한 현장감각은 견습 패션디자이너 때 필요한 필수 자질로 견습 디자이너는 패션자료를 모으고 시장조사를 하는 능력, 그리고 감각을 갖춰야 한다.
또한 견습 디자이너가 현장조사를 하는 역할이라면 디자이너는 시제품을 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는 이같은 다양한 레벨의 패션디자이너가 갖춰야할 능력들을 표준화해 지표로 만든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14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NCS에 대한 안내판을 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물론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다. 즉, NCS라는 건 직업마다 필요한 능력들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런 지표가 개량화돼 완전히 정립 된다면 최범석 디자이너처럼 훌륭한 능력을 갖춘 사람은 더 먼저 기업이 채용되고, 또 더 빨리 승진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로 전환이 될 것이다.
이처럼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우리 사회가 능력중심 사회로 가는 데 디딤돌이다.
지난 1999년 이후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중요성을 인식, 개발과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구자길 한국산업인력공단 직무능력표준원장을 만나 국가직무능력표준이 무엇이며, 왜 필요하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미래 우리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 앞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설명했지만 그 개념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이란 무엇이며 최근 왜 갑자기 나오게 됐는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이란 한 개인이 자신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같은 직무능력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 표준화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진가가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는 사진기의 광학원리 같은 지식을 잘 알아야 합니다. 또 잘 찍는 기술과 성실성이나 끈기 같은 태도도 필요합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이런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국민이 요구하는 인재양성 지침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최근 갑자기 나온 개념이 아닙니다. IMF 외환위기때인 지난 1999년 국무조정실에서 자격제도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조기 개발·보급을 제시한 이래 꾸준히 추진되어 왔습니다.
구자길 한국산업인력공단 직무능력표준원장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대해 여러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
그리고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능력중심 사회를 위한 여건조성’의 핵심 기제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과 활용 확산 사업이 추진돼 지난해 말 현재 신재생에너지생산 등 800여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정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유관 기관, 그리고 전자정보통신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등 산업별 대표기관의 공조와 협업 끝에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1만명의 워킹그룹(Working Group) 심의위원의 3단계 검증과 산업현장 및 교육·자격전문가로 구성된 7만여명의 NCS 개발진이 8회 이상의 워크숍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 소중한 성과이기도 합니다.
- 최근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필요성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직업)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조사에 따르면 대졸 신입사원 재교육 기간 및 소요비용이 19.5개월(2008년), 1인당 6088만원(2008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교육이 기업이 원하는 교육이 아닌 공급자 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이에 비용을 부담하는 기업에서 지나친 재교육비 소요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들도 피해를 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에 대한 불안감을 스펙으로 보충하려다 보니 휴학이 일반화 되고, 어학연수, 자격증 등 스펙 취득을 위한 비용 부담은 물론 최초 취업시기도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어떤 능력을 갖춘 사람인지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에 명확한 신호가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NCS는 청소년기의 학생의 진로탐색을 위한 기초자료이면서 기업과 근로자간 소통 및 신호역할을 하는 매개체로 보면 됩니다.
NCS가 보급화되면 구직자는 NCS를 기반으로 자신의 능력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자신의 적성에 맡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업도 원하는 인재를 많은 비용을 들일 필요 없이 육성할 수 있고, 채용 시 기업이 원하는 직무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고용시장의 미스매칭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 그렇다면 ‘능력중심사회’에서 NCS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고 싶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업교육훈련, 자격, 기업현장 등 인적자원개발 전 분야에서 매우 활발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직업교육훈련분야에서는 NCS 기반 교육과정 개편 및 NCS 기반 훈련기준을 활용해 훈련과정 개편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6개 특성화대학(옛 전문대)이 NCS를 기반으로 이미 교육과정을 개편했습니다. 올해도 교육훈련과정 운영을 위해 약 6000개 과정이 NCS 기반 훈련과정으로 신청됐는데요, 이는 지난해 1000개 과정에 비하면 600% 이상 증가된 수치입니다.
이처럼 NCS를 통해 직업교육훈련기관이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과정으로 개편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구자길 원장이 자신의 사무실에 걸린 표를 통해 국가직무능력표준 체계 등을 소개하고 있다. |
자격분야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동안 일-교육훈련-자격이 산업현장 수요와 미스매치돼 인적자원개발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과정평가형자격과 산업계 요구를 반영한 신자격 설계시에 NCS가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과정평가형자격은 교육훈련기관 현황 등을 고려해 기계가공 등 산업기사 7종목 및 기능사 8종목 등 총 15개 종목을 우선 선정해 올해부터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계 요구 신자격 설계는 우선 일학습병행제 등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현재 전기전자 분야 등 7대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169직종 350종목의 신자격이 설계됐으며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 활용 사례를 보면 더욱 두드러집니다.
두산인프라코어를 비롯한 약 24개 민간 기업체를 대상으로 NCS 기반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근로복지공단, 안전보건공단, 남동발전, 철도시설공단 등 1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는 NCS를 활용한 근로자의 경력개발경로와 채용 등을 위한 툴을 개발해 기업별 사업 특성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도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의 산업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국가직무능력표준과 같은 엔진이 없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의해 산업현장의 직무가 직업교육훈련의 교과편성과 교과목 등에 반영되고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자격을 설계·평가해 자격이 부여돼 산업현장에 배출된 인력이 입사 후 별도의 재교육 없이 곧바로 현장에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취업준비생이나 직장인 등 개개인도 국가직무능력표준대로 해야 되나요. 이처럼 국민 개인도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대해 알 필요가 있나요?
국가직무능력표준는 직무의 유형과 수준별로 경력개발경로를 제시합니다. 이를 이용해 예비 직업인은 진로탐색을 할 수 있고, 진로지도 교사는 취업상담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은 예비 직업인입니다. NCS 기반 자기진단을 통해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한 필요한 능력을 알 수 있고 본인의 직업과 진로 탐색이 가능합니다.
해당 직무에 대한 경력개발 경로를 찾아 간다면 그 직무에 대해 최고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도 합니다. 진로지도 교사는 학생들에게 취업상담을 통해 진로에 대한 방향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NCS를 기반으로 자신의 비전을 설정하고 스스로 자신의 직무능력을 진단해 자신의 경력경로를 구성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자격증 취득이나 교육훈련을 받아 자발적으로 능력을 개발해 자신의 평생능력개발을 주도할 수 있게 됩니다.
즉, NCS는 누구에게나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본인의 능력에 따라 대우받는 사회, 즉 능력중심사회를 여는 데 있어 그 첫걸음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혹시 다른 선진국들도 국가직무능력표준 같은 게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인력양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영국, 호주 등 세계 150여국가가 국가직무능력표준제도를 운영하며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영국은 한 개인이 특정한 직업에서 일할 때 필요한 지식·이해를 정리한 직업능력표준(NOS; 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을 만들고 산업인력 양성과 자격시험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약 2만여개의 직업능력별 표준이 갖추어져 거의 모든 직업에 NOS가 존재합니다. 특히 영국의 NOS개발은 산업계 대표가 주도하며 교육훈련, 자격시험에서 NOS가 적극 활용돼 인력양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호주는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식, 기술이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훈련하고 평가할지를 담은 ‘훈련패지키’를 개발할 때 직무능력표준을 함께 만듭니다. 거의 모든 국가등록훈련기관에서는 훈련패키지를 기초로 교육훈련을 하고 직업자격을 줌으로써 학교교육과 직업훈련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독일 등 국가직무능력표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산업계 주도로 NCS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력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 선진국가에서는 산업계가 국가직무능력표준제도를 주도한다는 점은 우리도 잘 참고해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에 위치한 산업인력공단 본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구자길 직무능력표준원장. |
- 올해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이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원년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 싱크탱크라 할 수 있는 산업인력공단 직무능력표준원의 올 사업방향에 대해 말씀 바랍니다.
직무능력표준원은 능력중심사회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훈련기관과 인재의 수요자인 기업이 함께 갈 수 있도록 NCS 활용확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교육훈련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2013~14년 개발된 800여개 NCS 기반으로 훈련기준을 정비해 올해 훈련과정 통합 승인심사 시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NCS 기반 구축을 위해 1000여개 기업에 NCS 활용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NCS에 대한 정보가 빈약하고 활용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중견·중소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어 SC(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RC(지역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산업계가 주도하는 NCS 기반 확산체계를 구축해 지역과 산업이 함께하는 사회인식과 문화로 바꾸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은 지난해 시범적용한 결과를 평가해 20개 기업에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초해 교육훈련과정을 설계하고 기업과 학교가 함께 현장맞춤형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일학습병행제 확대 추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NCS 기반으로 모든 분야의 자격을 새롭게 설계해 국가자격의 통용성 및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NCS 기반을 안정화시키고, 한국형 NQF(국가역량체계)를 구축해 고용률 및 생산성을 향상시켜 우리 사회가 진정한 능력중심 사회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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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기업이라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24.9.25.~10.21.)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창의·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력을 높일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합니다.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경영지원, 모태펀드, 컨설팅·홍보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0월 21일(월)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모집 공고 자세히 보기 ☞ 서류 제출하러 가기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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