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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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6일 자정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의 국제컨벤션센터, 적막 속 긴장감이 흐른다. 단상에 오른 자크 로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의 손에 들린 흰 카드에 수많은 시선이 머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로게 위원장이 카드를 뒤집어 보이며 외친다. “Pyeongchang(평창)!”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개막까지 남은 시간 150여 일. “실수할 시간도 없다”며 올림픽 준비에 여념이 없는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만났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사진=C영상미디어) |
평창동계올림픽 개막까지 150여 일 남았다. 기분이 어떤가?
행사 준비자에게 카운트다운을 시작한다는 건 행사의 막이 오른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올림픽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긴장감을 넘어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정치적 이슈로 잠시 국민의 관심에서 벗어났던 평창동계올림픽 구석구석을 챙기기에도 빠듯한 시간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 4일 평창올림픽지원과를 평창올림픽지원단으로 격상했다. 평창올림픽지원단장으로서 책임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
책임감이 달라졌다기보다는 올림픽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생각이 먼저다. 근 6년 동안 한 과의 7명이 올림픽을 준비해왔다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 일반적으로 올림픽 개최국은 관련 부서를 신설한다. 런던올림픽 당시 체육부가 새로 생긴 게 대표적이다. 과거 우리에겐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했지만 주어진 여건 하에 최선을 다해왔다.
‘올림픽은 순위를 매기기만 하는 대회가 아닌, 개최국의 사회문화적 역량을 보여주는 자리’라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어떤 면모를 어떻게 비춰주고 싶은가?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광복, 전쟁, 분단, 경제성장, 민주화 등에 이르는 긴 과정이 100년 안에 모두 이뤄졌다. 조부모부터 자식 세대까지의 삶을 압축한 역동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신축성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다.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세계인들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결국 평창동계올림픽의 큰 틀은 문화올림픽이라는 것이다.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 2012 런던올림픽, 2014 소치동계올림픽이 문화올림픽을 표방한 성공 사례로 꼽히는 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탄탄한 문화구조를 갖춘 사회이기 때문이다. 특히 런던은 누구나 인정하는 선진 문화사회가 아닌가. 그러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국민의 참여와 관심이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부족했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우리 국민들이 올림픽을 ‘자신의 일’이라는 자세로 임할 때 자연스럽게 문화올림픽이라는 결과물로 나타날 것이다.
연이은 문화올림픽의 성공으로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세계인의 기대감이 상승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우리 문화예술은 이미 세계 수준에 도달했다. 영화나 각종 콩쿠르 수상자 중 한국 사람이 많다. 문화는 문화대로, 올림픽은 올림픽대로 바라보고 홍보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두 분야를 접목해 스포츠도 문화의 한 활동으로 각인시키려 한다. 그렇게 되면 문화올림픽 자체는 세계 수준을 만족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올림픽 프로그램이 150여 개다. 눈여겨볼 프로그램을 꼽자면?
모든 프로그램이 IOC로부터 심사를 거쳐 ‘올림픽’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된다는 동의를 얻었다. 객관적으로 세계적인 문화 행사로서의 가치를 검증받았다고 보면 된다. 짧은 기간에 높은 수준의 문화 행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쉽게 오지 않는다. 국민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기다리는 동안 일상을 즐거움으로 채워갈 수 있을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은 문화올림픽 외에 환경올림픽, IT올림픽, 치유올림픽 등의 의미도 있다. 각각 어떤 가치를 지닌 것인가?
환경올림픽은 올림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의 의미가 강하다. 이런 점에서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은 자연 훼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장소에 구축됐고, 올림픽 기간에는 수소·전기차가 운행될 예정이다. IT올림픽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는 데 의의를 둔다. 치유올림픽은 국가 최고 리더십이 부재했던 2017년 봄에 국민이 가졌을 불안감을 올림픽을 통해 덜어내길 바라는 염원을 담았다.
1988년 올림픽을 맞은 한국과 2018년 올림픽을 맞는 한국은 사회·문화·경제적 측면에서 분명히 다르다. 서울올림픽이 한국을 세계무대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면 평창동계올림픽은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가?
북한의 핵 문제와 같은 다소 어려운 대외관계를 겪고 있지만 스포츠, 문화를 통해 평화를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무력 없이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열정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올림픽은 대외적인 압력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
1988 서울올림픽 개회식 하면 ‘굴렁쇠 소년’이 떠오른다.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에도 킬러 콘텐츠를 기대할 수 있나?
구체적인 내용은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만 한국적 철학과 정서를 바탕으로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을 통해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성장한 대한민국의 문화적 역량을 보여주는 데 주력하려 한다.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이후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무엇보다 올림픽 시설물 사후 관리 활용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올림픽 성공 기준은 ‘올림픽을 유치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때’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 사후 관리에 대해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다. 일부 경기장의 사용 범주를 체육시설에서 문화·예술시설, 사회시설 등으로 넓히고 올림픽의 정신적 가치가 사회에 긍정적으로 작용되도록 하는 게 핵심 방향이다.
서울올림픽 이후 세대에게 한마디 한다면?
이제 올림픽을 개최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어쩌면 우리 젊은 세대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을 보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평창동계올림픽은 우리 세대의 행운이다. 절대 놓치지 말기를.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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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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