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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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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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팽팽한 긴장감으로 남북간 대치 상황을 국내외에 가장 압축으로 보여주는 곳이면서도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여러 차례의 남북회담이 열린 장소가 바로 판문점이다.
남북 대치의 현장이자 대화의 장소인 판문점은 군사분계선에 위치한 ‘공동경비구역(JSA : Joint Security Area)’이다. 4월 27일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평화의 집 또한 이곳에 위치한다.
일반인들에게는 먼저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모습으로 떠오르는 판문점. JSA경비대대에서 근무했던 이철승(경비2중대 2004~2006년 근무) 씨와 이정우(경비2중대 2006~2008년 근무) 씨를 만나 그곳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다.
JSA경비대대 경비2중대에서 근무했던 이철승, 이정우 씨(왼쪽부터). 경비2중대는 판문점에서 북한군들과 마주 보고 근무를 서는 중대다. |
대한민국 국군 최정예 부대…선발절차부터 까다롭다
공식명칭은 공동경비구역 유엔사경비대대(UNCSB-JSA), 일명 JSA경비대대로 알려져 있다. 판문점(공동경비구역)을 경비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유엔사령부 관할 구역이지만 한국 육군에게 경비책임을 이양한 형태다. 주요 업무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경비하는 것이지만, 군사회담이나 적십자회담 같은 주요 회담이 열릴 시 경호업무, 대성동 마을의 안전 등 판문점 지역의 모든 경비를 담당한다.
JSA경비대대는 4개의 중대로 나뉜다. 흔히들 판문점에서 북한과 바로 마주하는 중대가 경비1·2중대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군 최정예 부대, 0.1%중 0.1%다.
최정예 부대인 만큼 선발 과정부터 까다롭다. 이정우 씨는 “훈련소도 들어가기 전에 키 180cm이하, 안경 쓴 사람, 학력 등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앉으라고 해 1600명 중 4~50명만 서 있었습니다. 그 인원만 갑자기 체력테스트를 봤고 통과되면 1명씩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에서는 신체적인 문제(질병, 오다리, 흉터 등)와 부모님 생존 및 이혼 여부 등 자세하게 물어봤습니다. 총기를 다루는 삼엄한 곳이다 보니 몸과 정신이 모두 건강해야한다는 거죠. 면접도 통과되고 나니 JSA라고 말하면서 지원여부를 물어봤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JSA가 무엇인지도 몰랐을 때입니다”라며 선발과정을 회상했다. 그렇게 9명이 선발됐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선발된 9명은 다른 일반병사들과 함께 1사단 훈련소로 들어가 한 달 동안 훈련을 받았고 그 기간 동안 2명이 탈락해 7명이 선발됐다. 하지만 JSA경비대대는 특이하게 자체 훈련소가 있어 훈련소 기간을 한 번 더 거쳐야 한다. 정우 씨는 “‘터틀 배럭(Turtle Barrack)’이라는 평가제를 통해 또다시 한 달간 수시로 평가를 받고 4개 중대로 적합하게 배정됩니다”라고 설명했다.
JSA경비대대는 10cm 시멘트 군사분계선 턱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남북이 마주하는 곳에 있기 때문에 선발부터 까다롭다. 정우 씨와 철승 씨(오른쪽)가 각자의 선발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이철승 씨도 약간은 다르지만 비슷한 선발과정을 거쳤다. 그는 “눈빛과 언변 시험도 봤습니다. 아무래도 군사분계선상에서 북한병사를 대면하며 복무해야 하니깐 말을 더듬으면 안 되고 눈빛도 불안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1600명 중 5명이 선발됐습니다”라고 말했다. 두 사람처럼 JSA경비대대 훈련소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으면 판문점 최전방을 경비하는 1·2중대에 배치된다.
판문점 군사분계선 최전방에 실전 투입되기 위해서는 첩첩산중이다. 정전협정과 역사 등 필요한 지식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시험에 통과돼야 실전에 투입된다. 또 통과됐다 하더라도 적응을 하지 못하면 바로 다른 부대로 가야 한다. 철승 씨는 “아무리 시험에 우수하게 통과돼도 북한 병사와 대면하면 자신도 모르게 손을 떠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부대로 가죠. 국가의 사활이 걸린 만큼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철저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칩니다”라고 답했다.
잘 때도 군화 신고 자는 ‘30초 대기조’
흔히들 군대에서 5분 대기조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JSA경비대대는 ‘30초 대기조’다. 철승 씨는 “판문점 북측 근무를 하는 15일은 군화를 벗지 못합니다. 실탄이 들어 있는 권총과 장비만 옆에 놓고 30초 내로 나갈 수 있도록 군복과 군화를 착용한 채 자야 합니다.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발에 수포형 무좀이 생기거나 썩어서 얼굴에 독기가 돌기도 합니다”라고 말했다.
판문점 근무는 남측(훈련과 지원)과 북측(경호, 소대지원)으로 나뉜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군사분계선에서 경비를 서는 것이 북측 근무다. 15일씩 남측과 북측을 2개의 중대가 돌아가며 근무하고 5일 휴가를 나간다. 북측 근무할 동안은 하루 2번 씻을 때만 유일하게 군화를 벗을 수 있다. 정우 씨는 “이등병 때 처음 실전에 투입됐는데 그날 하필 연습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처음이라 실제비상벨과 연습비상벨이 다른지 모르고 ‘왜 하필 오늘 첫날인데,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오나’ 우는 심정으로 뛰었습니다”라고 웃으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정우 씨(왼쪽에서 두 번째)가 JSA 코든 병사만이 입을 수 있는 군복을 입고 전우들과 자세를 취하고 있다. |
총격훈련도 공포탄이 아닌 실탄으로 실전처럼 한다. 특히 6개월에 한 번 하는 LFX훈련은 고정된 과녁에 사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2조로 나눠 공격과 지원을 하며 교차하며 훈련한다. 철승 씨는 당시 상황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며 “제 위에 총탄이 날아다닙니다. 전우들이 뛰어가면서 하는 훈련이라 불발이라도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엄청나게 훈련을 합니다”라고 말했다. 정우 씨는 “행정반에서 병기탄약관리를 한 적이 있는데, 약 150명이 하루에 쏘는 양이 5만 발, 2~3일 정도면 10만 발이 넘습니다. 엄청난 양이죠”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JSA경비대대는 실전 중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생각해보고 논의하고 훈련한다. 일명 ‘락드릴’ 즉 모의전술훈련이다. 예를 들어 북한군 2명이 다리를 절면서 어디로 넘어오는 상황 등 가상의 상황을 끊임없이 만들어 각자의 역할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고 적용하는 것이다. 돌부리 한 개, 낙엽 한 개까지 신경 쓴다.
남과 북이 공존하는 ‘공동경비구역 JSA’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대표하는 ‘군사분계선’ 턱이 있는 곳. 평화로워 보이면서도 긴장감이 도는 곳이다. |
영화 ‘공동경비구역JSA’를 보면 이수혁 병장(이병헌)이 수색을 돌다가 북한군 지역으로 넘어간 지도 모른 채 용변을 보고 지뢰를 밟아 이를 북한군(송강호, 신하균)이 구해주는 장면이 나온다.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있을까?
JSA경비대대는 JSA 옆에 늪지대를 수색하는 ‘패트롤’ 작업을 한다. 남북한의 경계를 알려주는 말뚝이 띄엄띄엄 박혀 있어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 낮에야 잘 보이지만 달빛 하나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날이면 바로 앞에 있는 사람조차 안 보일 정도다. 야간투시경을 쓰고 수색을 하지만 시야가 좁기 때문에 수색하다 보면 경계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한 번은 남북한 병사가 동시에 넘어간 것도 모른 채 마주쳐 무언의 눈빛으로 알아서 자기 진영으로 돌아간 적도 있다고 한다.
정우 씨는 이등병 시절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는 “패트롤은 13명이 같이 탐색을 하는데, 보통 침투지역에 앉아서 1시간 정도 잠복해 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20분밖에 안 됐는데 일어나라는 수신호가 왔습니다. 왔던 길을 돌아가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북한지역을 넘어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영화가 완전 지어낸 얘기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며 아찔한 그때를 떠올렸다.
사실 공동경비구역은 1976년 8월 18일 북한군에 의한 도끼만행 사건이 발생하기 전만 해도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남과 북의 경비대는 군사분계선을 넘나들었다. 말 그대로 공동경비구역이었다. 영화처럼은 아니지만 일상적인 대화를 하며 담배를 피운 적은 있다고 한다. 하지만 공동경비가 분할경비로 바뀌면서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됐다.
철승 씨는 “대화는 할 수 없지만 눈빛으로 교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립과 공존이 교차한다고 할까요. 누군가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경비하는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모두가 죽는 것을 서로가 암묵적으로 압니다”라고 말했다. 또 “JSA생활을 하면서 애국심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혹시라도 확전돼서 전쟁이라도 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라고 덧붙였다.
한번 건너면 돌아올 수 없다고 해서 붙여진 ‘돌아오지 않는 다리’ 앞에 선 철승 씨(가운데)와 전우들. 이 다리는 우리 측 ‘평화의 집’ 뒤쪽 사천강 위에 위치해 있다. |
내달 27일 열리는 ‘2018 남북정상회담’은 역사상 처음 남한에서 개최된다. 두 사람은 군복무를 하며 시간을 보냈던 ‘평화의 집’에서 역사가 이뤄진다니 감회가 새롭다고 했다. 한편으로는 근무할 때 열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드러냈다.
철승 씨는 마지막으로 영화에서처럼 북한 병사들과 대화를 해 본 적은 없지만 통일이 된다면 다시 만나고 싶다는 심정을 내비쳤다. 그는 “통일이 되어 다시 만나게 된다면 반가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라며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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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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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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