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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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올림픽 이후 30년만에 찾아온 올림픽. 평창동계올림픽이 70여일 남았다. 정책브리핑은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여부에 대한 자신감을 물었다. 최 지사는 “강원도의 역대 최고 시설에서 가장 훌륭한 이벤트가 펼쳐질 것”이라면서 “성공적으로 완벽히 치러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최문순 지사는 “평창올림픽은 최고의 시설에서 펼쳐지는 빅 이벤트”라며 “대회 준비와 대회 이후 강원도에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
대회 개최가 70여일 남았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경기장 등 인프라 건설은 어떻습니까?
올림픽 개폐회식장인 올림픽 플라자는 준공됐고, 일반인 3만여명에게 지난 4일 G-100일 이벤트인 드림콘서트 인 평창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그외 경기장과 교통망 등 기반시설은 대부분 완공하거나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고, 100% 완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경기를 치르려면 경기장 12개가 필요한데 이 중 6개는 기존 경기장 활용, 6개는 신설)
경기장의 경우 이미 지난 2~4월 테스트 이벤트를 통해 선수와 각 종목 국제연맹 등으로부터 쾌적한 자연환경, 깔끔한 시설, 좋은 빙질 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올림픽을 1년 앞두고 경기장이 완성된 건 극히 드문 일입니다.
이어 16개 진입도로도 현재 97% 공정을 보이고 있어 모든 경기장이 30분안에 이동할 수 있는 역대 최고의 콤팩트한 선수 경기 중심 경기장이 될 것입니다.
기타 손님맞이를 위한 숙식 등 소프트웨어 부분도 꾸준한 시설개선사업 등을 통해 12월 초까지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관람객 맞이에 나설 예정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2020년 도쿄 하계, 2022년 베이징 동계 차기 올림픽과 비교되는 이벤트입니다. 성공을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핵심 전제를 꼽는다면?
동계올림픽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만큼 그에 걸맞는 경기장 인프라와 운영 노하우를 갖추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강원도의 평창동계올림픽은 역대 최고의 개최 여건을 갖췄다고 자부합니다. 대회가 펼쳐지는 모든 경기장과 시설은 올림픽 스타디움이 위치한 ‘평창마운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30분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계올림픽 역사상 가장 컴팩트한 선수 중심, 경기 중심의 대회로 운영 할 것입니다. 또한 테스트 이벤트를 통해 경기장은 이미 최고의 수준을 인정받았으며 올림픽대회까지 성공적으로 완벽히 치러낼 것입니다.
또한 동계올림픽은 국제스포츠대회로서 매우 큰 사회·문화·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집니다. 동계올림픽 준비과정 자체가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하고 훌륭한 올림픽 유산은 대회 이후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한다면 분명 성공적인 올림픽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의 올림픽 참가로 전 세계에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평화올림픽 실현이 올림픽 성공의 가장 큰 열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화합 대재전으로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올림픽을 통해 달라진 남북관계를 세계 각국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올림픽 성공개최 숙박영업주 전진대회. |
국민의 관심을 대회 직전까지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신가요?
남은 70여일 기간동안 국민의 관심을 최대로 끌어 올리기 위해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 동안 스포츠·연예인 홍보대사, K-POP스타들과 함께 G-1년, G-200, G-100를 개최하면서 붐을 조성했고 특히 지난 11월 1일 성화가 우리나라에 도착해 전국 곳곳에서 G-100일 축하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전방위적 홍보를 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성화가 국민 모두의 불꽃이 될 수 있도록 핫 아이템의 홍보를 추진할 것이고 남은기간 동안 국내외 대회 열기가 더 뜨거워 질 수 있도록 홍보대사와 신문, 방송, 온라인 등 모든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전국 지자체 협조 요청으로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1인 1경기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매 독려를 위해 이벤트 마련 등 국민의 열기를 재점화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위해 외교적인 노력 중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또 강원도 차원에서 북한의 참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올림픽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며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와 정부는 북한의 참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중입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북한이 출전할 경우 모든 경비와 훈련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으며 지난 6월 북한의 장웅 IOC위원이 북한 태권도 시범단과 방한시 우리 정부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고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IOC뿐만 아니라 중국을 통해서도 북한의 참여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선수단 참여 또는 응원단이 온다면 금강산 육로가 가장 현실적입니다. 금강산 육로를 이용하는 것은 단순한 올림픽 참가 이동수단이 아니고 남북 화해무드의 시도로 금강산 관광도 재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아가, 속초~원산 크루즈 운항까지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올림픽을 통해 국민통합 대축제로 승화시키면서, 남북간 긴장의 완화와 관계개선,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중 하나입니다.
지난 10월 17일 최문순 지사가 전쟁반대 남북평화와 평화동계올림픽 성공기원 걷기대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현재 입장권 예매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끌어올릴 생각이신지?
해외 판매 경우 목표량 대비 절반 넘게 팔렸지만, 국내의 경우 저조합니다만 그간 입장권은 임박한 시점에서 구입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올림픽 성화 봉송 등 관심이 고조되고 대회가 가까워 질수록 판매량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직위는 티켓 완판과 만석 달성을 위해 홍보전략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비인기 종목에 대해 TV와 라디오, 비인기 종목 열성팬 등 매니아 층 인터뷰를 통한 일반 대중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하나된 대한민국!’의 열정이 불꽃으로 타올라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홍보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교통망 확충이 올림픽을 계기로 강원도가 도약할 수 있는 가장 큰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수도권 국민을 위해 올림픽 경기장으로 올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교통수단과 노선을 설명한다면?
먼저 철도교통으로 인천공항과 강릉을 연결하는 KTX(경강선)가 12월 22일 정식 운행을 시작합니다. 이로써 인천공항~강릉까지 2시간 12분, 서울~강릉은 1시간 42분으로 소요시간이 대폭 단축됐습니다. 올림픽 기간동안에는 20분 간격으로 매일 51회 운행 예정입니다. 인천국제공항 16회, 서울역10회, 청량리역10회, 상봉역에선 15회 운행합니다.
고속도로 이용시 영동고속도로, 광주~원주고속도로, 새로 개통된 서울~양양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수도권 지역에서 빠르고 쉽게 경기장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회기간 동안에 환승주차장은 진부역(오대산)과 강릉역 등지에 10곳을 마련, 1만1170대의 버스와 승용차를 수용할 수 있으며 1200대의 관중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철도역↔선수촌↔경기장, 환승주차장↔경기장 연결을 통해 경기를 관람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입장권 소지 관중은 셔틀버스 무료 이용)
지난 10월 1일 최문순 지사가 서울역에서 추석 계기 올림픽 홍보 이벤트를 하고 있다. |
올림픽을 치른 도시들이 큰 홍역을 앓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올림픽 경기장 시설이 흉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많은 국민과 도민도 이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활용해 예상되는 적자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역사성이 있는 경기장인 만큼 가능하면 유지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신설 경기장을 유지하려면 연간 95억 가량이 소요됩니다. 국가가 부담해 주지 않으면서 상업적으로 활용, 또는 광역자치단체나 각 시·군, 대한체육회 등이 유지·운영비를 분담하는 방안을 모색중입니다.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강릉 하키, 슬라이딩, 스키점프 등 전문체육시설 국가관리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 입법발의됐습니다. 관리주체가 이미 확정된 시설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동계 올림픽특별법 개정이 추진중입니다.
또한 관리주체 미결정 시설은 다각적인 사후활용방안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강릉스피드스케이팅과 강릉하키경기장은 종목별 연맹(협회) 운영 또는 타용도의 민간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선알파인 경기장은 특구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4계절 생태체험단지 조성방안으로 모색중입니다.
이번 올림픽이 강원도에 어떤 유무형의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계신가요?
올림픽은 매우 큰 사회·문화·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집니다. 준비과정에서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유발했고 올림픽 유산은 대회 이후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교통망의 발달이 강원도에 큰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연결되는 복선전철이 12월 개통되면 이용객들이 보다 쉽게 강원도를 방문할 수 있어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번 동계올림픽은 국제스포츠 대회로 문화적 홍보 역할도 기대됩니다. 문화올림픽을 통한 강원도의 가치 창출과 더불어 강원도의 문화적 가치와 매력이 확산될 것이고 이는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켜 그 나라의 정체성과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될 것입니다.
동계올림픽이 추구하는 가장 큰 목표는 평화올림픽으로 전 세계에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기대합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적극 돕기 위해 정부와 IOC 등 긴밀히 협의 중에 있으며, 남북단일팀 구성, 공동응원단, 공동입장 등 이벤트를 통한 평화올림픽의 정신구현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최고의 바람입니다.
☞[바로가기] 평창올림픽 공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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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내달부터 요양시설 결핵환자 치료·간병 무료 지원 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결핵환자에게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현재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 2주~2달)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병 결핵환자로 진단된 후 보호자가 전원 치료에 동의한 자이다. 지원내용은 결핵 전염성 소실까지 입원환자의 치료·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입원치료비, 간병비, 식비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다만 입원환자의 이송비는 자부담이지만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저소득 계층인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이송비 지원이 가능하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주요내용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이 필요한 고령층 결핵환자의 진료 부담이 경감되고 결핵 치료성공률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질병관리청(https://kdca.go.kr)과 결핵ZERO 누리집(https://tbzero.kdca.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결핵정책과(043-719-7325), 국립마산병원(055-249-5007), 국립목포병원(061-280-1102)
-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4.25.)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58건, 유통단계 37건 - 일본산 32건(4월 23일 실시)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18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서중해역 4곳, 원근해 14곳 우리 전문가들이 현지를 방문, 주요 시설 상태를확인했으며, IAEA 현장사무소 방문 및 화상회의를 통해 IAEA의 시료 분석 결과 등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대한의학회
- 사진 행안부,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실증시연회’ 개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에 참여한 시연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우리집 소방시설 점검하셨나요? 며칠 전 회사에 있는 남편에게 연락이 왔다. 아파트 관리 플랫폼을 통해 관리사무소에서 소방시설 점검 문자가 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언제부터 소방 점검을 입주민들이 했느냐, 이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 폭풍 질문을 쏟아 내는데, 뭐 낸들 알 턱이 있나부랴부랴 검색을 해보니, 아파트 관리자뿐 아니라 입주민에게도 소방 점검의 의무가 있단다. 그런데 왜 나의 기억 속엔 소방 점검이라는 것이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했던 것밖엔 없었을까. 나는 먼저 관리사무소로 전화를 걸었다. 관리사무소에선 아파트 관리 플랫폼을 가입한 후에 각 항목에 하나씩 체크하거나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점검표를 받아 작성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인 데다가 화재는 모두가 조심해야하는 거라며 꼭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아파트 게시판에도 입주민 소방 점검에 대한 안내문이 붙었다. 사실 2년 전쯤이던가 아파트에서 화재가 있었다. 그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 초여름 주말로 기억하는 어느 날, 119 소방차 소리가 연달아 들리고 웅성웅성한 소리에 밖으로나가봤다. 주민들 말로는 몇 동 꼭대기 층에 불이 났다는데, 하필이면 그 동에 아들이 놀러 간 것이었다. 다행히 불은 크게 번지지 않아 금세 화재는 마무리 됐다. 들리는 얘기로는 할머니가 베란다에서 가스 버너에 사골을 우리다 깜박 잠이 들었고, 베란다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이 보고 119에 신고를 했다고 한다. 사실 이런 일은 언제 어디서나 있을 수 있다. 아이들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나는 2년 전 사건을 계기로 집에 소화기를 구비해 놓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가스레인지 사용을 고집하는 부모님 댁에는 가스 차단 타이머를 달아드렸다. 나는 아파트 화재로 부랴부랴 집에 소화기를 구비해 두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화재의 위험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스스로 소방 점검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나는 이참에 아파트 관리 앱을 설치하고 설명에 따라 점검을 시작했다. 가장 먼저 소화설비에 대한 항목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소화기가 있는지, 부식 여부는 없는지 등에 체크했다. 이후 보일러실과 주방에 설치된 소화 장치, 스프링클러 등이 정상인지 확인했다. 다음은 공동주택의 3~10층에 위치한 피난 기구 및 대피공간에 대한 점검인데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이곳에 물건을 쌓아놓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우리집 또한 마찬가지로 이번 점검을 통해 정정하게 된 점이다. 공공주택 소방시설 점검표.(출처=소방청 블로그) 이렇게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소방시설 점검 의무 대상이 된 것은 2022년 12월 1일부로 소방시설법이 개정되고 부터다. 내가 겪었던 화재가 그렇듯이 공동주택은 우리 모두의 생활공간이므로 각 세대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모두가 큰 화를 입을 수 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선지 관할 소방서나 관리사무소에서도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방화문 앞은 물론이고 각 세대의 현관마다 피난 안내도를 부착해두었다, 관리사무소에서 세대 각 현관마다 피난 안내도를 부착해 놓았다. 재난문자나 뉴스에화재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요즘, 우리 가족은 물론이고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지구를위한 당연한 의무이자 배려인 소방시설 점검! 잊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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