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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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근절…최일선엔 추진점검단 있다
윤세진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 총괄팀장에게 듣는다
“보완대책 실행에 적극 노력…젠더폭력 없는 성평등한 문화 정착 기대”
올 상반기 성폭력 피해사실을 공개하는 ‘미투(Me too) 운동’의 확산과 함께 그동안 감춰졌던 사회 전반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대거 드러나면서 온 국민에 충격을 안겼다.
정부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엄벌에 대한 뜨거운 국민 요구에 따라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여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협의체를 구성,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본격 가동하고 각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3월에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을 설치, 마련한 대책의 현장 이행력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추진점검단은 공공부문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고 분야별 간담회 등을 거쳐 이달 초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완대책을 내놓는 등 분주한 일정을 이어갔다.
앞으로 해야할 일이 더 많기에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 없다는 추진점검단. 점검단을 이끌고 있는 윤세진 총괄팀장에게 현재까지의 상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다음은 윤 총괄팀장과의 일문일답.
- 먼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윤세진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 총괄팀장. |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은 점검총괄팀 7명과 점검관리팀 9명 등 실무자 1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가부를 비롯해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경찰청·인사혁신처·국가인권위원회 등 9개 부처에서 파견나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단장은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고요.
점검총괄팀은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대책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언론모니터와 현장의 의견을 계속 듣고 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부처와 협의하여 보완하는 업무를 주로 합니다.
점검관리팀은 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 현장 점검하고 기관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물론 현장점검을 하면서 제도의 사각지대나 보완해야 할 부분은 점검총괄팀과 함께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추진점검단이 발족하게 된 계기는요?
지난 1월 서지현 검사의 용기있는 행동으로 직장, 문화예술계, 교육계 등 모든 분야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이 피해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큰 충격과 깊은 상처를 받았죠.
미투 운동은 지난해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성평등한 나라인 스웨덴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성차별적 문화를 바꾸고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사례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편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특히,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론이나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고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요구했고요. 여가부가 선두에서 각 부처의 젠더폭력 근절 정책을 총괄하고 사회 전반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점검단이 발족했습니다.
- 발족 이후 어떤 일들을 진행하셨나요?
지난 3월말 추진점검단이 발족한 이후 4월에는 이주여성 성희롱, 성폭력 방지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또 문화예술계, 교육계, 여성계 등 분야별 현장 간담회와 여러 토론회에 참석해 현장의견을 청취, 이를 바탕으로 한 보완대책을 지난 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아울러 추진점검단이 여성인권진흥원과 함게 운영하는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특별신고센터가 6월 15일 100일을 맞이했는데 100일 기준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60%인 770건이 접수됐습니다.
접수된 사건 중 공무원 징계시효인 3년이 초과된 사건이 48%였고 피해자의 55%가 기관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관의 조직문화를 진단·개선해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시스템이 기관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현장점검을 진행했습니다.
또 시효가 지난 사건도 접수·처리해 피해자가 조금이나마 정서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현재 근무중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일자리를 떠나지 않고 일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 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윤세진 총괄팀장과 추진단원들이 모여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
- 추진점검단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것들은요?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일은 피해자가 2차 피해나 신분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사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건 앞서 이야기한 미국이나 스웨덴 등 일반적으로 성평등하다고 생각하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피해자가 가장 힘든 건 힘들게 얘기했지만 주위에서 덮자고 하거나 피해 사실을 믿어주지 않는 것이죠. 게다가 옷차림이나 음주, 평소 행실을 문제삼아 2차 피해를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한 피해자를 지지해주고 기관에서는 사건이 발생하면 은폐, 축소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특별신고센터를 만들었고 사회전반에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온전히 작동되도록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기관별로 잘 이행·정착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지난 3일에 발표한 추가 보완대책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이번 보완대책은 지난 몇 차례의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현장 이행력 확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지난 2월 대통령이 조직적 은폐나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 뿐만 아니라 부서장에게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사건 은폐·축소 뿐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 격리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엄중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한사람의 근로감독관이 맡은 기업들이 많아서 성희롱, 성차별 사건을 즉각적으로 조사해서 조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을 늘려 신속하게 대응하려고 합니다.
또 사건 해결 이후에도 직장에서는 빈번하게 2차 피해가 발생해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발생하는데요 근로감독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행정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피해자 중심으로 성희롱 사건판단을 내실화하기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 성차별 전문위원회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두기로 했습니다.
문화예술분야는 프리랜서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고 근로감독도 받지 않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하고요. 아울러 그래서 문화예술분야 특수성을 반영해서 신고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전문상담원 양성, 예술인 대상 예방교육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문은 저희가 현장 간담회를 해보니 교원 성폭력에 대한 징계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징계권자 재량이었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국공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을 준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는 사건 발생 시 교감, 교장 등 학교관리자의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교장, 교감 자격 연수시 기존에는 예방교육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사건 초기 대응 및 관리를 위한 역량 교육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지금까지 마련된 대책들이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당장의 가시적인 변화라고 하면 일단 과거에 비해 피해자가 좀 더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느정도 정착됐다고 생각하고요. 각급 기관에서도 직장내에서의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엄중히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희롱·성폭력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에 성평등한 문화가 정착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성별을 고려할 줄 아는 양성평등 교육이나 성인권 교육이 학교나 가정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효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교육에 투자해야 할 시점이죠. 이번 대책에도 교사가 되려고 하는 교대, 사대 학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 이 같은 대책들과 추진점검단 활동을 통해 어떤 것을 기대하나요?
미투 운동은 우리사회 만연한 설별 권력구조와 성차별 문제에 대한 뜨거운 분노가 마침내 터져 나온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미투 운동이 성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추진점검단이 만들어진 것 또한 그러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대책과 추진점검단의 활동을 통해 사회전반에 성희롱·성폭력 등 젠더폭력이 없는 성평등한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합니다.
-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점검단은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 예정인가요?
우선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를 독려하고 추진점검단의 현장 점검과 기관 컨설팅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에 발표한 일련의 대책 입법과제가 총 19개 법률입니다.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 예방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았고요. 현장에서 변화가 있으려면 조속히 국회에서 제개정 법률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이 같은 제도개선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여러가지가 중요하겠지만 일단 피해를 목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듣는 경우 피해사실을 공감하고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고자 피해사실을 호소하면 이를 신뢰해주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직장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2차 피해를 우려하거나 해결될 것 같지 않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여성긴급전화(국번없이 ☎1366)이나 신고센터를 통해 꼭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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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4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접수…10월 7일부터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오는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만 3803명으로 제조업 2만 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이라고 23일 밝혔다. 특히 고용부는 이번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일정에 맞추어 오는 10월부터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경북 고령군 개진면 한 감자밭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감자를 수확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고용허가 신청은 임업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해 기존에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던 근무처 추가제도를 임업 특성에 맞게 개선해 실시할 예정이다.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는 임업 분야에 근로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임업 분야 내 다른 사업의 직무를 추가로 수행하거나 원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동안 다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 제도로 사업이 없는 기간의 경우 사업주는 고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임업 분야 근무처 추가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추후 고용24 누리집에 공지할 예정이다. 주요내용 이번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에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신청 결과는 오는 11월 4일에 발표하는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은 11월 5~8일,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1월 11~15일 진행할 예정이다. ☞ 고용24 https://www.work24.go.kr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8)
- 한컷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어린이) 2024-2025절기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 지원대상 : 생후 6개월 ~ 13세 어린이(2011.1.1. ~ 2024.8.31. 출생자) - 2회 접종 대상 :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 받은 생후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 - 1회 접종 대상 : 2회 접종 대상 외 생후 6개월 이상 13세 어린이 ■ 지원기간 - 2회 접종 : 2024.9.20.(금) ~ 2025.4.30.(수) - 1회 접종 : 2024.10.2.(수) ~ 2025.4.30.(수) ■ 지원내용 : 인플루엔자 4가 예방접종 ■ 접종기관 :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보건소는 방문 전 접종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접종기관 방문 시 : 주민등록등본, 국민건강보험증 등 접종 대상 확인을 위한 서류 지참
- 여행 아이랑 가기 좋은 서울 실내 체험 박물관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들과 실내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은 분 아이가 이해하기 쉽고 교육적인 전시를 찾는 분 온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찾는 분 주말에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유익하고 의미 있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서울의 실내 체험 박물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서울생활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마곡안전체험관 서울생활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은 해방 이후 서울의 모습부터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1층에서는 서울풍경이라는 주제로 해방 이후 점차 커져가는 도시, 문학, 대중문화 속에 표현된 서울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2층은 서울살이라는 주제로 당시 서울에 살았던 이들의 삶을 엿볼 수 있고, 3층은 서울의 꿈 이라는 주제로 주거 공간부터 학교 생활, 그리고 직업까지 치열하게 노력했던 이들의 모습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또 11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실제 법복을 입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법정 이야기를 담은 박물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방문에 참고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서울의 모습을 둘러보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 서울생활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문의 : 02-3399-2900-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사진과 잡지,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소장품을 볼 수 있어 그 현장을 더욱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어요. 전시관은 1894~1945년, 1945~1987년, 그리고 1987년~현재까지 총 3개의 주제로 나눠서 관람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근대국가의 기초를 마련한 1894년부터 독립을 이룬 1945년까지는 당시의 사진과 신문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7년~현재 전시관에서는 CD와 카세트테이프를 통해 음악을 듣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각 세대별로 즐겼던 대중문화의 변천사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보고 체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문의 : 02-3703-9200- 운영시간· (월, 화, 목, 금, 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수, 토요일) 10:00~21:00 (입장 마감 20:3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은 국내외 비행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련된 전시를 관람하고, 비행과 항공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전시 공간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비행 훈련을 받았던 조종사들의 이야기와 이후 민간 항공사의 등장과 자체 제작 전투기 등과 같은 우리나라 항공의 역사까지 살펴볼 수 있어요. 또 직접 조종간을 잡고 비행을 해보거나 파일럿, 관제사, 승무원 등 비행과 관련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참여가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세요. 멀리서만 바라보던 비행기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즐겨보세요. ※ 국립항공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77- 문의 : 02-6940-3198-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체험별 이용요금 별도 (사전예약)-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마곡안전체험관 마곡안전체험관은 지진, 해일과 같은 재난 상황, 교통사고 예방 및 발생시 대처, 그리고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재난안전, 학생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까지 총 4개의 모든 테마공간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교통안전 체험관에서는 지하철 이용 시 구호물품, 비상문 위치와 개폐방법 등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지만 위급한 사고 현장에서 직접 탈출하는 법을 체험하며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 체험관에서는 지진, 태풍, 침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직접 겪어보고 사후 조치를 몸소 배워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사고부터 재난 상황까지 아이와 함께 대처 요령을 배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 마곡안전체험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 문의 : 02-2600-4262- 운영시간 : (월~토요일) 09:00~18:00* 매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김정혁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치매극복의 날,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만들어봐요! 친구가 치매 관련 보험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벌써부터 치매를 걱정해?하고 되물었지만, 저 역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와 제 가족, 이웃에게도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질병이 치매이기 때문입니다.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를 위한 공동서약서. 때마침 지난 9월 21일은 치매극복의 날이었습니다. 치매극복의 날은 국가기념일로도 지정됐을 만큼 일찌감치 정부에서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2011년 8월 4일 「치매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됐고,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매년 9월 21일 치매극복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이 전국 각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사실 치매극복의 날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던 저로서는 낯선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치매극복의 날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하는지도 궁금했습니다. 노세놀세 치매공감 피크닉 예술로 떠나자 안내판. 제가 사는 지역 군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지난 9월 21일 노세놀세-노인과 세 명의 청년 예술가가 만드는 놀라운 세상이란 주제로 치매친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문화예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치매라고 해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행사가 아닌 지역사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열린 행사였습니다. 특히 청년예술가와 어르신이 함께해 더불어 사는 사회의 가치를 느끼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제목도 상큼했습니다. 치매공감 피크닉, 예술로 떠나자로 6개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건강 피크닉, 춤추는 피크닉, 손글씨 피크닉, 민화 피크닉, 초록 피크닉, 맛있는 피크닉으로 연령에 관계 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저는 사전신청으로 손글씨 피크닉을 신청했고, 예쁜 글씨(켈리그라피)로 전하는 치매공감 메시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치매친화에 대해 자신의 생각적기. 예쁜 손글씨로 전하는 치매공감 수업. 수업에 앞서 먼저 치매친화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만약 가까운 이웃, 가족이 치매 환자가 된다면 나는 어떤 말, 행동으로 도움을 주면 좋을까? 등 평소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다 보니 저절로 치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치매인식 개선을 위해 간단한 슬로건도 제작해 봤습니다. 주변 수강생의 슬로건 중 가장 마음에 닿는 슬로건도 있었습니다. 감기처럼 찾아오는 치매, 당황하지 마세요!라는 문구였습니다. 치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이며, 피할 수 없는 사회문제라는 것을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치매 극복에 좋은 음식 직접 만들기. 민화 그리기에 열중인 어르신. 다른 프로그램도 엿봤습니다. 치매예방에 좋은 음식인 닭가슴살 크랜베리 샌드위치도 만들고, 청년예술가와 어르신이 함께 배우는 한국무용체험도 한창이었습니다, 민화그리기, 원예활동 등 예술로 잇는 치매친화, 치매공감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지관 2층에 자리한 작은도서관에는 치매도서 코너도 마련돼 있어 눈길이 갔습니다. 군산노인종합복지관 2층에 자리한 치매도서 코너.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친화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 군산노인종합사회복지관 고현진 사무국장을 만나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치매친화공동체 문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고 사무국장의 설명입니다. 치매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과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저희는 노인복지관에서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하면서 어르신들이 치매에 대해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보았습니다. 이 두려움은 내가 나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에서 치매 친화적인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환자와 그 가족을 돕는 차원을 넘어, 치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치매 환자도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치매고위험군인 어르신들의 삶의 질에도 연관이 크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고립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지지와 이해 속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공동체 문제를 청년예술가와 어르신이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프로젝트로 풀어가는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치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세대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고 사무국장은또한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말을 전했습니다. 치매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게 되는 현실이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는 많은 편견과 잘못된 인식이 존재합니다. 치매극복의 날은 치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치매에 걸린 분들을 이해하며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계기입니다. 치매는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며, 미리 예방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국민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 치매 예방과 환자 지원에 대한 사회적 자원이 더욱 활성화되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보다 따뜻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지난 7월부터 시범 시행 중인 치매관리주치의.(출처=보건복지부). 치매에 대한 지역사회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대에 정부에서도 지난 7월 치매관리주치의 사업을 시범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주치의란 치매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치매환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진료 및 전반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현재 22곳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시범사업 선정 지역이 아니어도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중앙치매센터 누리집을 검색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치매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가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치매친화공동체 문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동참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 영상 만 16세 박도영 군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24년 9월 23일부터 시작되는 경찰청X금융사 토스 2024 청소년 사이버도박 근절 캠페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해 대한민국 경찰청과 금융사 토스가 힘을 모았다! 사이버 도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실제 학생들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가상의 인물 만 16세 박도영 우리 주변의 평범한 학생의 일상 이야기로 풀어낸 공익광고 영상을 함께 감상하시면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공감해보시면 어떨까요? 캠페인 홈페이지 ▶https://toss.im/stop-gambling박도영의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dy_gamblingdieary 대한민국 청소년 도박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