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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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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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외로울 때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쓸쓸하다. 외로워하기에 딱 좋은 계절이 있다면 그건 요즘 같은 11월 중하순이다. 만추라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냥 소소한 늦가을이다. 아름다운 건 허공에서 다 스러졌다. 그 화려한 것들이 무심하게 발에 밟힌다. 황홀한 절정은 결국 소리 없는 소멸의 예고였음을. 스산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지만 삭풍은 아직 불지 않는다. 곧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로 내려갈 것이다. 첫눈이 차비를 하고 있다. 옷장 앞에서 주저하는 것처럼 누굴 만나기에도 애매한 때다. 송년 건배사를 하기에는 좀 이르다. 길을 나서도 딱히 갈 곳이 없다. 회색의 환절기다. 뼈마디가 욱신거리는 환절기다. 기다릴 희망도, 마주할 절망도 보이지 않는다.
얼마 전 특이한 뉴스를 봤다. 외로움을 국가가 해소시켜주겠다는 것이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10월 15일 ‘외로움 대응 전략’이란 걸 발표했다.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의 외로움을 관리하는 세계 최초의 종합 대책이라고 한다. 메이 총리가 외로운 국민 앞에서 말했다. “외로움은 우리 시대 건강의 커다란 적이자 질병입니다.”
그 내용이 궁금해 찾아봤다. 1800만 파운드(약 267억 원)를 들여 지역사회에 카페, 정원, 미술작업 공간 등을 만들어 사람들이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를 늘리겠다, 장기적으로 의료보험 재정을 국민들의 걷기 모임, 요리 강좌, 예술 창작 같은 교류 활동에 쓰겠다, 의사들이 외로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동호회 가입 같은 ‘사회적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법을 만들겠다, 이메일 때문에 업무가 줄어든 우체부들이 혼자 사는 사람을 찾아가 말동무를 하게 하겠다….
메이 총리는 ‘모범적’ 사례를 하나 소개했다. 영국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 세인스베리가 전국 매장에 ‘대화탁자’(Talking Tables)라는 걸 비치했다는 것이다. 누구든 외로움을 느낀 사람이 여기에 앉으면 다른 사람이 다가가 말을 걸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한다.
결국 사람들을 만남과 교류의 장으로 나오게 해서 대면소통을 늘려 외로움을 덜 느끼게 하겠다는 것이 영국 정부의 외로움 해소 정책이다. 딴 나라 정책에 이러쿵저러쿵 하고 싶진 않다. 모니터와 액정화면, 자판과 소셜 미디어가 체온과 표정을 대신하는 이 시대에 손을 맞잡고 얼굴을 맞대는 소통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이다. 2017년 9월 6일 낮 12시 작가 마광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지금 너무 힘든데 와 줄 수 없니?” 친구는 세 시에 간다고 했고 작가의 주검은 한 시에 발견됐다. “지금 와 줄 수 없니?” 나는 아직도 그 말이 너무 짠하다.
영국의 외로움 대응 전략은 ‘외로움 담당 장관’이 만들었다. 영국에는 세계에서 유일한 두 명의 장관이 있다. ‘Minister for Loneliness’와 ‘자살예방 장관’이다. 앞엣것은 국내 언론이 ‘외로움 담당 장관’이라고 번역했다. 둘 다 올해에 만들었다.
이 부서가 만든 보고서를 보면 영국 국민 6600만 명 중 약 7분의 1인 900만 명 이상이 항상 또는 자주 외로움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 외로움이 영국 경제에 320억 파운드(47조 원)의 경제 부담을 끼치며, 외로움은 매일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도 나왔다. 보고서는 “사람들은 다이어트에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는 데는 거의 집중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든다. 이제는 인간의 외로움도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대상인가, 외로움이야말로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인데 국가가 대체 무얼 어떻게 해주겠다는 걸까. 물론 국가가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국민의 정신건강을 살피는 건 중요하다. 우리 정부도 자살예방을 100대 국정 과제의 하나로 선정했고 지자체마다 자살예방센터라는 걸 만들었다. 영국 사람들만 유독 더 외로운 사람들은 아닐 것이다. 자살률로 치면 우리나라를 따라올 데도 없는데 말이다. (우리나라는 1년에 1만 5000명 가까이 자살한다. 자살이 4대 사망 원인 중 하나다. 자살률은 10만 명 당 25.8명. OECD 회원국 평균 자살률은 11.6명이다.)
각설하고 아무튼 외로움이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 됐다는 것만은 신기원이다. 그런데 묻고 싶다. 사람들을 만난다고 외로움이 치유되는가. 영국 정부의 외로움 대책이란 결국은 사회적 고립과 소외의 개선 방안일 뿐이다. 그건 사회적 외로움이다. 빈부격차, 실업, 비혼, 고령화, 가정해체 같은 사회적 구조에서 생기는 것이고 어느 정도 국가 정책이 있을 수 있다. 후천적 문제다. 하지만 사람의 어깨 위에는 훨씬 본질적이고 숙명적인 외로움이 앉아 있다.
그 외로움은 어찌 할 건가. 그건 누가 풀어줄 건가. 오롯이 자기 자신의 숙제다. 누구는 떨어지는 단풍이 외롭고, 누구는 불어오는 봄바람이 외롭듯 외로움의 색깔과 질량은 사람마다 다르다. 나도 외로움에 자주 빠진다. 내 나이쯤 들면 더 자주 외로움병에 걸린다. 하지만 그건 내 과오도, 약점도 아니다.
외로움을 관리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냥 같이 사는 거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외로운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면 그만이다. 외로움은 “나를 키우며/나랑 함께 자라는/하나뿐인 내/어깨동무”다(허영자, ‘고독’). 외로움이 없으면 산 사람이 아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뼈가 시린 것이다.
시인 정호승은 노래했다.
“울지 마라/외로우니까 사람이다/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시 ‘수선화에게’)
이 세상 외롭지 않은 피사체는 없다. 정물도 외롭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오고,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지고,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같은 시).
외로움은 절망이 아니다. 희망이다.
“희망은 절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다/희망만 있는 희망은 희망이 없다/희망은 희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보다/절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하다”(정호승,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
외로울 때는 뼈저리게 외로운 시를 읽어야 한다. 존재론적 외로움을 직시할 때, 외로움이 나를 위안한다.
“그대 떠나고 난 뒤/가을 겨울 봄 다 가도록 외로웠지만/그대 곁에 있던 날들도/내 속에서 나를 떠나지 않는 외로움으로/나는 슬펐다”(도종환, ‘섬’)
그럼?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게 나의 외로움 처방전이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기형도, ‘질투는 나의 힘’)
흔들리지 않고, 젖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도, 젖지 않고 가는 삶도 없다(도종환, ‘흔들리며 피는 꽃’). 나의 가장 외로운 11월이 간다.
◆ 한기봉 언론중재위원/칼럼니스트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부국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글쓰기와 한국 언론에 대해 강의했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본 사람과 언론사 간 분쟁을 조정하는 언론중재위원이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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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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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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