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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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외로울 때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쓸쓸하다. 외로워하기에 딱 좋은 계절이 있다면 그건 요즘 같은 11월 중하순이다. 만추라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냥 소소한 늦가을이다. 아름다운 건 허공에서 다 스러졌다. 그 화려한 것들이 무심하게 발에 밟힌다. 황홀한 절정은 결국 소리 없는 소멸의 예고였음을. 스산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지만 삭풍은 아직 불지 않는다. 곧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로 내려갈 것이다. 첫눈이 차비를 하고 있다. 옷장 앞에서 주저하는 것처럼 누굴 만나기에도 애매한 때다. 송년 건배사를 하기에는 좀 이르다. 길을 나서도 딱히 갈 곳이 없다. 회색의 환절기다. 뼈마디가 욱신거리는 환절기다. 기다릴 희망도, 마주할 절망도 보이지 않는다.
얼마 전 특이한 뉴스를 봤다. 외로움을 국가가 해소시켜주겠다는 것이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10월 15일 ‘외로움 대응 전략’이란 걸 발표했다.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의 외로움을 관리하는 세계 최초의 종합 대책이라고 한다. 메이 총리가 외로운 국민 앞에서 말했다. “외로움은 우리 시대 건강의 커다란 적이자 질병입니다.”
그 내용이 궁금해 찾아봤다. 1800만 파운드(약 267억 원)를 들여 지역사회에 카페, 정원, 미술작업 공간 등을 만들어 사람들이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를 늘리겠다, 장기적으로 의료보험 재정을 국민들의 걷기 모임, 요리 강좌, 예술 창작 같은 교류 활동에 쓰겠다, 의사들이 외로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동호회 가입 같은 ‘사회적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법을 만들겠다, 이메일 때문에 업무가 줄어든 우체부들이 혼자 사는 사람을 찾아가 말동무를 하게 하겠다….
메이 총리는 ‘모범적’ 사례를 하나 소개했다. 영국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 세인스베리가 전국 매장에 ‘대화탁자’(Talking Tables)라는 걸 비치했다는 것이다. 누구든 외로움을 느낀 사람이 여기에 앉으면 다른 사람이 다가가 말을 걸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한다.
결국 사람들을 만남과 교류의 장으로 나오게 해서 대면소통을 늘려 외로움을 덜 느끼게 하겠다는 것이 영국 정부의 외로움 해소 정책이다. 딴 나라 정책에 이러쿵저러쿵 하고 싶진 않다. 모니터와 액정화면, 자판과 소셜 미디어가 체온과 표정을 대신하는 이 시대에 손을 맞잡고 얼굴을 맞대는 소통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이다. 2017년 9월 6일 낮 12시 작가 마광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지금 너무 힘든데 와 줄 수 없니?” 친구는 세 시에 간다고 했고 작가의 주검은 한 시에 발견됐다. “지금 와 줄 수 없니?” 나는 아직도 그 말이 너무 짠하다.
영국의 외로움 대응 전략은 ‘외로움 담당 장관’이 만들었다. 영국에는 세계에서 유일한 두 명의 장관이 있다. ‘Minister for Loneliness’와 ‘자살예방 장관’이다. 앞엣것은 국내 언론이 ‘외로움 담당 장관’이라고 번역했다. 둘 다 올해에 만들었다.
이 부서가 만든 보고서를 보면 영국 국민 6600만 명 중 약 7분의 1인 900만 명 이상이 항상 또는 자주 외로움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 외로움이 영국 경제에 320억 파운드(47조 원)의 경제 부담을 끼치며, 외로움은 매일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도 나왔다. 보고서는 “사람들은 다이어트에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는 데는 거의 집중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든다. 이제는 인간의 외로움도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대상인가, 외로움이야말로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인데 국가가 대체 무얼 어떻게 해주겠다는 걸까. 물론 국가가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국민의 정신건강을 살피는 건 중요하다. 우리 정부도 자살예방을 100대 국정 과제의 하나로 선정했고 지자체마다 자살예방센터라는 걸 만들었다. 영국 사람들만 유독 더 외로운 사람들은 아닐 것이다. 자살률로 치면 우리나라를 따라올 데도 없는데 말이다. (우리나라는 1년에 1만 5000명 가까이 자살한다. 자살이 4대 사망 원인 중 하나다. 자살률은 10만 명 당 25.8명. OECD 회원국 평균 자살률은 11.6명이다.)
각설하고 아무튼 외로움이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 됐다는 것만은 신기원이다. 그런데 묻고 싶다. 사람들을 만난다고 외로움이 치유되는가. 영국 정부의 외로움 대책이란 결국은 사회적 고립과 소외의 개선 방안일 뿐이다. 그건 사회적 외로움이다. 빈부격차, 실업, 비혼, 고령화, 가정해체 같은 사회적 구조에서 생기는 것이고 어느 정도 국가 정책이 있을 수 있다. 후천적 문제다. 하지만 사람의 어깨 위에는 훨씬 본질적이고 숙명적인 외로움이 앉아 있다.
그 외로움은 어찌 할 건가. 그건 누가 풀어줄 건가. 오롯이 자기 자신의 숙제다. 누구는 떨어지는 단풍이 외롭고, 누구는 불어오는 봄바람이 외롭듯 외로움의 색깔과 질량은 사람마다 다르다. 나도 외로움에 자주 빠진다. 내 나이쯤 들면 더 자주 외로움병에 걸린다. 하지만 그건 내 과오도, 약점도 아니다.
외로움을 관리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냥 같이 사는 거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외로운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면 그만이다. 외로움은 “나를 키우며/나랑 함께 자라는/하나뿐인 내/어깨동무”다(허영자, ‘고독’). 외로움이 없으면 산 사람이 아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뼈가 시린 것이다.
시인 정호승은 노래했다.
“울지 마라/외로우니까 사람이다/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시 ‘수선화에게’)
이 세상 외롭지 않은 피사체는 없다. 정물도 외롭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오고,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지고,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같은 시).
외로움은 절망이 아니다. 희망이다.
“희망은 절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다/희망만 있는 희망은 희망이 없다/희망은 희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보다/절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하다”(정호승,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
외로울 때는 뼈저리게 외로운 시를 읽어야 한다. 존재론적 외로움을 직시할 때, 외로움이 나를 위안한다.
“그대 떠나고 난 뒤/가을 겨울 봄 다 가도록 외로웠지만/그대 곁에 있던 날들도/내 속에서 나를 떠나지 않는 외로움으로/나는 슬펐다”(도종환, ‘섬’)
그럼?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게 나의 외로움 처방전이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기형도, ‘질투는 나의 힘’)
흔들리지 않고, 젖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도, 젖지 않고 가는 삶도 없다(도종환, ‘흔들리며 피는 꽃’). 나의 가장 외로운 11월이 간다.
◆ 한기봉 언론중재위원/칼럼니스트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부국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글쓰기와 한국 언론에 대해 강의했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본 사람과 언론사 간 분쟁을 조정하는 언론중재위원이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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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주간’ 행사 첫 개최…5월 셋째 주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은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감위는 공공기관인 예방치유원을 통해 청소년단체 등과 공동으로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5월 18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선포식을 개최한다. 또한 매년 5월 셋째 주를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으로 정례적으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예방주간에는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는 걷기 프로그램(5.185.19, 1박2일) ▲청소년 도박예방 공모전 전시 ▲초등학교 방문 뮤지컬 예방교육 및 간식트럭 이벤트(5.21~5.22) 진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사감위는 청소년의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를 다룬 범죄도시4가 24일 개봉한 것을 계기로 전국 롯데시네마(117개 극장)에서 스크린 광고를 실시한다. 또한 고속열차(KTX) 내 영상광고(5월)도 추진한다. 사감위 오 균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예방·홍보뿐만 아니라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와 가족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교육부와 여가부 등 청소년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예방치유과(02-3704-0571),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예방홍보팀(02-740-9041)
-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4.25.)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58건, 유통단계 37건 - 일본산 32건(4월 23일 실시)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18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서중해역 4곳, 원근해 14곳 우리 전문가들이 현지를 방문, 주요 시설 상태를확인했으며, IAEA 현장사무소 방문 및 화상회의를 통해 IAEA의 시료 분석 결과 등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
- 사진 행안부,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실증시연회’ 개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에 참여한 시연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벌써 절반 넘게 받았대~ 청년문화예술패스 여러분들은 행복을 위해 어떤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면서 지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기 위해 어떤 여가생활을 향유하고 있나요? 저는 보통 친구와 예쁜 동네에 가서 맛있는 밥을 먹거나,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읽거나, 전시나 공연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친구와 함께 관심있던 뮤지컬을 보기 위해 예매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생각보다 높은 금액에 당황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통 인기있는 뮤지컬은 VIP석이 16만 원, R석이 14만 원 정도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는 아무래도 양질의 문화생활을즐기기가 좀어려운 상황입니다. 인기 있는 뮤지컬 요금이 꽤높게 설정되어 있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10대의 86.5%가 문화예술 관람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기고 싶어하지만, 관람 시 발생하는 비용이 큰 어려움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3월 28일부터 2005년 출생한 청년 16만 명을 대상으로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들이 문화·여가생활을 자유롭게 향유하고, 국가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상 청년들에게 공연 및 전시 관람비를 1인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신청 시작 12일 만에 절반 넘게 발급됐다고 한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3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협력예매처인 인터파크또는 YES24에서 신청 자격 확인 후 포인트 또는 상품권 형태로 즉시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인원에 따라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으신 후 인터파크 티켓(https://tickets.interpark.com/) 또는 YES24 티켓(http://ticket.yes24.com/)에서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무용, 국악, 전시 등을 예매하신 후, 결제수단에서 청년문화예술패스 포인트/상품권 사용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급된 포인트와 상품권은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안내.(출처=문화체육관광부)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통해 평소 부담되었던 공연 관람비 걱정 없이 뮤지컬, 연극, 클래식 공연 등다양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 등으로 문화·여가생활을 즐기기가부쩍 부담되는 요즘,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청년들이 행복에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문화와 예술이 일상에 스며드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책기자단|윤정인whistle@snu.ac.kr 따뜻한 시선으로 희미한 세상의 구석까지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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