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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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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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4일 막을 내린 미국 남자프로골프(PGA)대회에서 보기 드문 일이 발생했다. 미국의 유명 프로골퍼인 브라이슨 디쉠보(Bryson Dechambeau)가 전날 경기 중 컴퍼스를 사용해 핀의 위치를 파악하려 한 것이다.
미국프로골프(PGA) 선수 브라이슨 디쉠보(Bryson DeChambeau)가 지난 달 17일 US오픈 챔피언십 마지막날 대회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AP/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골프 룰은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중시한다. 이런 까닭에 각종 도구나 전자기기 사용 등을 금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나침반 사용은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반면, 제도용 컴퍼스 활용은 대체로 금지하고 있어 논란에 휩쓸렸다.
디쉠보 선수의 컴퍼스 사용이 묵과돼야 할 일인지, 마땅한 처분이 뒤따라야 할 일인지는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할 몫이다. 흥미로운 대목은 골퍼로서 디쉠보의 독특한 행동이 컴퍼스 사용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디쉠보는 컴퍼스 활용에 앞서, 길이가 똑 같은 골프 아이언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골프팬들 사이에서는 더 널리 알려져 있다. 골프 아이언들은 보통 1번에서 9번까지로 번호가 메겨지고, 엣지 종류는 번호가 따로 붙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실전에서 1~2번은 잘 사용되지 않고, 대개는 3~9번까지의 7개와 엣지 2~3개가 더불어 이용된다. 채의 길이는 엣지 종류가 가장 짧고, 번호가 낮아질수록 길어진다. 헌데 디쉠보는 9개 아이언 길이를 동일하게 95.25cm짜리로 유지하고 있다.
필드의 물리학자로 불리기도 하는 그는 실제로 미국 텍사스 주의 남감리교대학(SMU)에서 물리학을 전공했다. 은근히 튀는 골퍼로 알려져 있지만, 전공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점에 관한 한 칭찬받을 구석도 없지 않다. 서구의 과학계는 창의성을 매우 중시하고, 이런 분위기는 초중등학교에서도 예외가 아닌데 디쉠보는 과학도 출신으로써 창의성에서는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골퍼이다.
얼핏 보면 전혀 다를 것 같은 2개의 세계를 직업 현장에서 녹여내는 예는 사실 드물지 않다. 지난 16일 열린 러시아 월드컵 아이슬란드와 아르헨티나의 경기에서 메시의 페널티 킥을 막아낸 할도르손의 골키퍼도 비슷한 경우다.
인간을 비롯 모든 동물들의 세포에 자리한 미코콘드리아의 구조. 에너지 전환을 담당하는 미토콘드리아 보다 에너지 전환 효율이 높은 엔진을 찾기는 쉽지 않다. 자연의 뛰어난 효율성을 입증한다.(사진=켈빈송) |
할도르손은 아이슬란드의 국가대표 골키퍼이지만, 축구선수 외에 비디오 제작감독이라는 또 다른 직업도 있다. 그가 제작한 광고 중에는 축구를 소재로 한 것도 있는데, 이는 골키퍼라는 직업과 무관하지 않음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영상 이미지를 다루는 데 익숙한 그는 경기 후 메시의 페널티 킥 습관 등을 분석한 것이 페널티 킥을 막아내는데 주효했다고 밝힌 바도 있다.
축구 선수가 아니더라도 운동 선수 가운데 스포츠와는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서구에는 유난히 많다. 특히 큰 돈이 나오는 인기 프로 스포츠가 아닌 종목의 경우 투자전문가나 교사, 일선 마케팅 담당자 등 '딴 일'을 하는 예가 수두룩하다. 나아가 올림픽에 출전할 정도로 해당 분야에서 인정받는 선수들 가운데도 별도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드물지 않다.
전문가를 길러낸다면 측면에서 교육 문화는 대별하자면, 아시아와 서구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같은 나라라도 개인별로, 가정별로, 또 학교별로도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서구의 교육 문화는 자연스러운 반면 한국이나 중국 등 아시아에서는 인위적인 면모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
자연스런 경향 혹은 인위적 교육 풍토는 스포츠 분야에만 물론 국한된 게 아니다. 다양한 전공의 선택이나 직업시장 진출 등에 있어서도 아시아와 서구 사회는 사뭇 차이가 있다. 과장되게 단순화하면 10~20년전만 하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의대 아니면 법대 진학을 권유 혹은 은근하게 강요 받는 풍토가 있었다.
자연계 혹은 생태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다양성이다. 동식물 가릴 것 없이 생김새부터가 갖가지이며, 같은 종류의 생명체라도 특징이 제 각각이다. 덩치가 큰 녀석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작은 녀석도 있다. 큰 놈은 아무래도 힘이 센 경향이 있는데, 작은 놈은 대신 동작이 보통은 빠르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시쳇말로 소질이나 적성은 저마다 다를 수 밖에 없다.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도 사실 그런 타고난 소질이나 재주의 차이가 발견된다. 쉽고 상대적으로 더 재미있는 교과목이 있는가 하면 어렵고 흥미도 생기지 않는 교과목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입시와 취업을 위해서 적성을 무시하고 학생들은 ‘닥치고 공부’로 내몰리는 예가 많다.
특정 과목에 소질이 없거나 타고난 재주가 부족해도 과외나 보충학습, 혹은 이른바 죽기살기 식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낼 수는 있다. 학교 외 학원 교육이 성행하는 직접적인 배경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인위적인 교육 풍토는 언제인가는 한계를 드러내게 마련이다.
인위적 교육 풍토의 단점은 특히 예체능 교육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세계적인 성악가인 조수미씨를 예로 들어보자. 그는 성악가로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 왔다.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것도 사실이다. 그의 오늘이 있기까지 모친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큰 역할을 한 것도 맞다.
그러나 조씨는 한편으로 천상의 목소리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음색을 타고 났다. 음감 같은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이다. 조씨보다 1.5배 혹은 2배 정도 노력을 더했다면, 또 더 좋은 스승을 만났다면 조씨보다 1.5배 혹은 2배 정도 훌륭한 성악가가 됐을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한국이 리틀 야구나 청소년 축구가 국제대회에서 거두는 성적은 대체로 뛰어나다. 성인 야구나 축구에 비해 세계 랭킹도 대개는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인 무대에서 세계적 수준을 인정받은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는 그에 비례해 많지 않은 편이다.
물리학 전공을 골프 현장에서 활용하는 미국프로골프(PGA) 선수 브라이슨 디쉠보(왼쪽). 골프백에 들어 있는 아이언의 길이들이 동일한 건 과학적이고 창의적 그의 사고 때문이다. (사진=브라이슨 디쉠보) |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여서, 미국을 예로 든다면 아이비 리그 대학 등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한인 학생들은 인구 비례로 월등히 많다. 하지만 전공 분야에서 일류학자로 발돋움하는 한인들은 명문대 진학 비율에 훨씬 못 미친다.
자연스런 교육 풍토가 과도하게 인위적인 교육에 비해 궁극적으로 더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는 데 유리하다는 점은 자명하다. 한 사회를 놓고 볼 때, 자연스런 교육은 인재를 효과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배출시킬 수 있다. 학교 성적이 좋으면 특정 전공의 학과로만 우르르 몰리는 식은 노동력의 사회적 자원 배분이라는 관점에서도 효율적이지 않다.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자연보다 효율적인 그 무엇을 만들어 내기는 쉽지 않다’는 말이 큰 저항 없이 통용되곤 한다. 예를 들자면 한 둘이 아니다. 자동차 엔진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생명체의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효율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다. 그럴듯한 인공 옷감도 사람이나 동물의 피부를 넘어서기 힘들다. 제 아무리 훌륭한 드론이 등장한다 해도 독수리나 비둘기의 자유로운 비행을 흉내내지는 못할 것이다.
노력은 틀림 없이 아름다운 것이다. 장벽을 뛰어 넘는 인간적 성취는 칭송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모든 노력은 각자에게 주어진 잠재력의 한도에서만 빛을 발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자연은 다양성에 그 진수가 있다. 다양성이 만개할 때, 한 사회의 효용 총량은 증대된다. 적성이나 흥미를 도외시하고 억지로 사람을 키워내는 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크다. 인위적으로 획일화를 부추기는 교육은 수준 낮은 방식이다. 사회가 또 각 가정이 교육에서 우선 할 일은 자연스런 교육, 그러니까 개개인의 적성을 살리고 그 적성에 따라 인재들을 요소에 배치하는 일일 것이다.
◆ 김창엽 자유기고가
중앙일보에서 과학기자로, 미주 중앙일보에서 문화부장 등으로 일했다. 국내 기자로는 최초로 1995~1996년 미국 MIT의 ‘나이트 사이언스 펠로우’로 선발됐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문화, 체육, 사회 등 제반 분야를 과학이라는 눈으로 바라보길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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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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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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