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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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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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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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한파와 평창동계올림픽으로 롱패딩이 큰 유행이다. 롱패딩의 열풍으로 명품을 사기 위해 자기 부모의 등골을 휘게 한다는 ‘등골 브레이커’라는 은어가 나왔다. 사진은 등굣길 롱패딩을 입은 여고생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이번 겨울은 최근 수십 년 사이에 가장 추운 시기 중 하나로 기록될 듯 하다. ‘동계’라는 의미에서는 더 없이 잘 어울리지만, 야외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나 이를 현장에서 지켜보는 관중들로서는 ‘강추위’ 올림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한을 찾은 북한 응원단이나 예술단원들의 복장에서도 이번 추위가 만만치 않음을 어렵잖게 느낄 수 있다. 털모자에 하나같이 두툼한 코트를 몸에 두른 모습들이었다. 북쪽동포들이 아무래도 추위에 더 단련됐을 터인데, 그들에게도 이번 겨울 추위는 간단치 않은 것 같다.
올 겨울 월동 복식 가운데 속칭 ‘패딩’이 널리 유행하는 현상 역시 추위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아무리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 해라지만, 2014년 소치 올림픽 때처럼 이상난동이 찾아온다면 패딩 복장으로 집밖을 나서는 사람들은 흔치 않을 것이다.
겨울철 패딩 옷의 소재로 이용되는 새 털 가운데 깃털(페더) 부분. 깃이 있고 거친 점이 솜털(다운)과 확연히 다르다. (제공=로저 맥라우스) |
인류에게 기실 옷은 멋이기에 앞서 생존을 위한 절체절명의 명제 같은 것이었다. 인간 생활의 이른바 3대 기본요소라는 ‘의식주’에서 옷이 먹거리나 거처보다 앞에 위치하는 건 옷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뜻일 수도 있다.
동물 가운데 옷을 입는 부류는 사람이 유일하다. 바꿔 말해 인간의 피부는 다른 동물들과 비교하면, 자연 환경에서 살아남는데 가장 취약하다. 뜨거운 여름 햇빛에 그대로 노출되면 ‘익는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종국에는 화상을 입고 마는 게 인간의 피부이다. 반면 이번 겨울처럼 기승을 부리는 강추위와 접하면 인간의 피부는 ‘얼어 터지는’ 상황을 면치 못한다.
복식이라는 형태로 문화의 큰 흐름을 형성하기 이전의 옷은 웬만한 무기보다도 더 중요한 생존수단이었을 것이다. 1만2천~3천년 전 끝난 빙하기를 옷 없이 맞았다면 인류는 절멸하거나 극소수만 살아남았을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인류가 지금 정도의 문화와 문명을 일궈내는 데 옷이 기여한 바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이다.
패딩의 주 소재인 솜털. 보온성이 깃털보다 월등하게 뛰어나다. (제공=요키) |
옷이 생존 수단으로써 그 막강한 힘을 발휘했던 계절은 여름보다는 겨울이었을 것이다. 고고학자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빙하기나 겨울철을 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옷의 주요 소재가 모피였을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지난 1990년대 특히 절정에 달했던 ‘모피 배척 운동’은 모피에 대한 인간의 선호가 뿌리 깊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말해준다. 동물 애호가들의 시각이 아니더라도 동물로부터 가죽 혹은 깃털을 얻어 옷의 소재로 삼는다는 건, 잔인하거나 최소한 동물들에게 크게 미안한 일이다.
하지만 피부가 취약한 인류가 그 옛날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해 모피를 찾았던 것은 무엇보다 다른 선택수단이 없었던 탓이다. 화학섬유를 소재로 한 상대적으로 값싼 옷들이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길게 잡아봐야 2차 대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나폴레옹이 과거 러시아 원정에서 패퇴한 것은 전력의 우열을 따지기에 앞서, 동장군과 싸움에서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라는 일화는 유명하다. 이는 불과 200년전만 해도 군복이든 일상 복장이든 엄혹한 겨울을 이겨낼 만한 옷감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겨울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최강의 옷감이 모피라는 사실은 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요즘에도 여전히 과학적으로는 유효하다. 동물의 가죽이나 새의 털 등을 보온성, 배수성 등에서 능가하는 화학섬유 옷감은 아직까지도 개발되지 못한 실정이다.
1994년 세계적인 여성 톱 모델들이 앞다퉈 모피 소재의 옷을 입지 않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다. 동물의 가죽을 옷감으로 삼는 잔인함에 적잖은 사람들이 넌덜머리를 냈고, 때마침 양호한 인조가죽, 화학섬유 소재들이 널리 수용되면서 모피의 수요는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모피를 찾는 사람들은 미미하지만 다시 꾸준히 늘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집안이나 사무실, 차 안 등의 난방이 크게 좋아진 요즘은 사실 모피 옷이 없다 해도 한겨울을 나는데 큰 문제는 없다. 그럼에도 적잖은 사람들이 고가의 모피 옷을 찾는 것은 과시욕이나 실용성 혹은 인류의 조상 때부터 면면히 이어온 모피에 대한 애착적 본능의 소산일 수 있다.
겨울 옷감의 소재인 모피는 주로 포유류의 가죽에서 얻는다. 포유류 모피는 공급의 제한, 비싼 가격 등의 요인으로 인해, 잔인성 윤리성 등을 떠나 대중적인 옷감의 소재가 되기는 어렵다. 이런 형편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포유류 모피를 대신해 새의 깃털이 겨울 옷의 주 소재로 사용되는 있는 실정이다. 이른바 ‘다운’(down)이라고 불리는 조류의 털이 그 것이다.
옷감 소재로 수요가 적지 않은 붉은 여우의 모피. 한때 모피에 대한 혐오가 적지 않았으나 최근 미미하지만 다시 모피 수요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제공=플로렌트 비욘스타드) |
조류의 털은 바깥쪽에 자리한 깃털(feather)과 안쪽에 보푸라기 같은 솜털(down)로 구별해 볼 수 있다. 솜털과 깃털은 보온성과 물을 침투를 배척하는 성능에서 포유류의 털을 능가한다. 세칭 패딩 옷은 안감으로 이들 조류 털을 사용하고 바깥을 화학섬유로 밀봉하듯 해 만든 외투를 가리킨다.
새털 중 보온성과 배수성이 뛰어난 건 깃털보다는 솜털이다. 디자인과 메이커 수준이 비슷하다면 솜털 비중이 높은 걸 더 쳐주는 것은 이런 과학적 배경에서 비롯된다. 패딩의 옷감 표식을 살펴보면 보통 ‘다운 90, 페더 10’ 혹은 ‘다운 80, 페더 20’ 등의 수치가 적혀 있는데 같은 종류의 새털이라면 다운 함량이 높은 게 값이 비싸게 마련이다.
흔히 새털이라고 하지만 옷감으로 사용되는 건 거위 털과 오리 털 사실상 이들 두 종류라고 할 수 있다. 오리 털보다 거위 털을 더 쳐주는 이유는 거위 솜털이 특히 오리 솜털보다 가닥이 길고 보푸라기도 크게 만들어지는 까닭이다. 한마디로 거위 털이 오리 털보다 보온성과 배수성이 좋은 것이다.
모피만큼은 아니지만 전세계적으로 새털이 널리 겨울 옷감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데 대해서도 동물윤리적 측면에서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거위나 오리 같은 조류의 생명이 여우 같은 포유류에 비해 다소 경시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한 생명이 희생된다는 본질에서는 차이가 없다.
하지만 모피와 새털은 공급의 원천이 조금 다른 면은 있다. 모피의 경우 자연산 포유류와 토끼 같은 사육 포유류 양쪽에서 흔히 얻지만, 새털 즉 거위나 오리 털은 거의 전적으로 사육을 통해 공급되는 게 일반적인 까닭이다. 고기는 식용으로 유통되고 털은 털대로 따로 팔려나가는 식이다.
동물의 신체 일부를 어떤 방식으로든 옷감으로 사용하는 건 윤리 문제를 완전히 비껴가기 힘들다. 헌데 요즘 지구촌 문화의 대세로 자리잡은 친환경 문제에 관한 한 모피나 새털이 상대적으로 더 낫다는 주장까지 고개를 쳐들고 있어 논란이 되는 실정이다.
화학섬유는 널리 알려졌다시피 쉽게 말하면, 석유에서 섬유를 뽑아내는 것이다. 추출과정에서 이산화탄소 같은 지구온난화 물질이 다량 배출될 수 밖에 없다. 요즘 주목을 받는 ‘북극곰의 비애’ 같은 다큐멘터리가 아니더라도, 지구온난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날로 끔찍해져 가는 양상이다.
하지만 모피나 새털이 친환경적이라는 주장에도 허점은 적지 않다. 사람의 손으로 모피나 새털을 얻기 보다는 기계의 힘을 빌리고 무두질 등의 과정에서 화학 염료 등을 상당량 사용하기 때문이다. 기계를 돌리는데 들어가는 에너지나 화학 염료 등은 결국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옷을 입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인간이 동물이나 생태계에 어느 정도 피해를 주는 건 불가피하다. 다만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생태계를 과도하게 착취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항시 깨어있는 눈으로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또 기술적으로 면 소재 등을 이용해 보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도 모색해야 할 듯하다.
◆ 김창엽 자유기고가
중앙일보에서 과학기자로, 미주 중앙일보에서 문화부장 등으로 일했다. 국내 기자로는 최초로 1995~1996년 미국 MIT의 ‘나이트 사이언스 펠로우’로 선발됐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문화, 체육, 사회 등 제반 분야를 과학이라는 눈으로 바라보길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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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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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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