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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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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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는 특히 인간의 사랑을 유발하는 용모로 눈길을 끈다. |
“우리 ‘아이’ 녀석 덕분에 갱년기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아니 너도 그랬니, 어쩜 나하고 아주 똑같아. ‘사랑’이가 없었다면 나 병 걸렸을 지도 몰라. “
10여 년 만에 만난 사촌 자매가 ‘개 즐거움’에 맞장구를 친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오랜만에 모국을 방문한 사촌 언니와 세종에 사는 동생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간의 회포를 푸는데, 대화가 온통 개 얘기다.
“아빠, 우리 ‘몽실이’ 잘 있지. 이번 주에 집에 갈까 하는데 엄마 아빠는 주말 일정이 어때?” 지난해 가을 혼인한 20대 후반의 한 여성은 분주한 신혼생활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시골의 친정에 전화해 ‘개 안부’를 묻는다.
허니문 베이비에 혹시라도 나쁜 영향이 있을까 봐, 개와 접촉을 의식적으로 피하지만 마음은 항시 ‘안달’이다. 친정에 전화하면 부모 안부보다 처녀 때 한 침대에서 자곤 했던 개 소식을 묻기에 바쁘다.
30~40대 이상 연령층들이라면 최근 십 수년 사이에 크게 달라진 반려동물 문화를 체감하고 있을 것 같다. 시기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지만, 대략 2000년대 들어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늘기 시작한 탓이다.
후대 사가들이 2000년대 한국사회의 주요 면모 중 하나로 반려동물 문화를 꼽을지 모를 만큼 애견 혹은 애묘는 눈에 띄는 생활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다. 약간의 시차가 있지만 구미나 일본 역시 비슷한 상황이어서, 그네들의 경우 반려동물 문화가 만개했거나 절정을 막 지났을 수도 있다.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을 주도한 건 두말할 나위 없이 대표동물 격인 개다. 애견 동물병원, 애견 용품점을 지방 소도시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애견 문화는 이제 비즈니스 영역과도 맞닿아 있을 정도로 널리 퍼져있다.
개도 성격이 제각각인데 유달리 사교적인 개가 있는가 하면 사람과 상대적으로 잘 어울리지 못하는 개체들도 있다. |
하지만 아쉽게도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 까지 인식되는 개의 숫자가 근사하게나마 알려진 적이 없다. 그저 애견 산업의 규모나 동물등록제에 따른 신고 숫자를 기초로 국내 개 수는 150만~400만 마리 수준일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헌데 사람 중심으로 반려견 문화를 들여다 보면, 양적 규모는 실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개 한 마리에 사람 하나가 아닌, 개 한 마리에 한 가족을 상정할 경우 이른바 ‘애견인’들 숫자는 500만 명, 많게는 700만~800만 명까지 내다보기도 한다.
정치인들의 인기가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 의지에 의해 상당부분 좌우될 거라는 반 우스개 소리가 나돌 정도로 애견인구가 만만치 않은 것이다.
최근 십 수 년 혹은 수십 년 사이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공통 현상이나 다름 없는 애견 문화의 폭발적 확산은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 표면적인 이유는 경제적 풍요에서 찾을 수 있을 듯 하다.
예컨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내외에 이를 즈음 개 입양 등이 사회적으로 활발해지는 게 방증이 될 수 있다.
개를 키우는 데는 직접적인 비용, 즉 먹이 구입, 질병의 예방과 치료 등에 적잖은 돈이 든다. 이 못지 않게 큰 부분은 시간을 할애 해야 하므로 노동시간이 줄어들 수 있고 이에 따른 기회비용 차원의 손실이다.
그러나 경제적 관점만으로는 애견 문화의 확산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개와 인간의 운명적 관계를 고려하면, 경제적 여유는 그저 시기의 문제일 뿐 애견 문화의 도래는 예정됐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는 유전적 차원 즉, DNA 수준에서 인간과 연계돼 있다. 좀 단순하게 과장하면 남녀의 사랑이 예정돼 있듯, 개와 사람은 호혜 혹은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서로 태어난 존재인 것이다.
개는 최초의 가축으로서 소나 돼지 닭 등에 훨씬 앞서 인간에 의해 길들여지고 키워졌다. 고고학적 증거로 개가 길들여졌거나 인간 무리의 일원이 된 것은 1만5000년 전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석기 시대 개는 인간과 함께 사냥을 하고 또 같이 주거를 옮겼던 것으로 추정된다. 인류학자들은 늑대 가운데 유달리 사교적인 ‘성격’을 가진 녀석들이 늑대 무리에서 빠져 나와 인간이 던져주는 동물의 뼈나 살 가죽 등을 얻어 먹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길들여지는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본다.
개는 그 다양한 생김새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으로는 완벽하게 늑대와 교배가 된다. 또 늑대와 개의 혼혈인 이른바 ‘늑대 개’들끼리도 다시 교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와 늑대는 염색체 차원에서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
늑대와 개의 혼혈 가운데 하나인 중국의 쿤밍독. 개와 늑대는 생물학적으로 교배되는 사실상 동일한 개체이지만, 사교성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사진=빅스티브) |
말과 당나귀의 교배로 태어난 노새끼리는 교미를 한다 해도 새끼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늑대 개는 개와 늑대가 유전적으로 사실상 동일한 생명체라고 할 만큼 가깝다.
그럼에도 개는 늑대와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이 있는데, 바로 인간과 ‘사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근 수년 사이 동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개에게는 인간과 매우 유사한 ‘사교 유전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표적인 사교 유전자로 인간의 경우 자폐증과 연관된 부위가 꼽힌다.
사람의 사교성에 개인 차가 있듯이 개들 또한 사교적인 정도가 다르다. 극단적으로 나 아닌 개체와 어울려 지내기 어려운 자폐증의 경우 유전자의 이상이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개에게도 바로 사람의 사교 유전자와 유사한 유전자가 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진 바 있다.
개와 늑대의 지능 수준이 엇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유달리 개가 인간과 친하게 된 데는 개만이 가진 사교성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에서 이뤄진 개와 늑대 비교 실험에 따르면, 개는 늑대보다 인간을 훨씬 더 신뢰하며 무엇보다 인간의 감정 변화 등을 읽어내는 선천적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예로 개는 사람이 장난을 치기 위해 먹이를 줬다가 일부러 빼앗으면 고개를 갸우뚱하며, 인간의 의도 즉 본심을 읽어내려 한다.
하지만 늑대는 동일한 실험에서 공격성을 감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는 사람이 심각한지 장난을 하려 드는지, 혹은 우울한지 즐거운지 등의 표정과 몸짓을 본능적으로 읽어내는 일종의 ‘촉’을 발달시켜왔다는 얘기이다.
최근 들어 사람과 개의 관계를 주종보다는 반려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개와 인간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며 진화해 왔다는 점과도 대체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개와 사람의 호혜적인 관계는 서로 호르몬이 작용하는 예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과학자들은 최근 ‘사랑 호르몬’으로 널리 알려진 ‘옥시토신’(oxytocin)이 사람과 개 사이의 유대관계가 강화될 때도 분비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옥시토신은 남녀간에서는 물론이고, 특히 아이를 임신하면서 또 출산 후 집중적 작용하는 호르몬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산모와 신생아를 결속시키는 데 옥시토신이 커다란 공헌을 한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헌데 이 옥시토신이 개를 쓰다듬거나 안아주는 등의 행동을 할 때도 분비된다는 점이 최근 확인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사람뿐만 아니라 개한테서도 사람한테 사랑을 받을 때 옥시토신이 분출된다는 사실이다.
인간과 개의 관계는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며 진화해 온 아주 특수한 관계인 것이다.
자연계에 적대적인 관계, 즉 천적의 존재는 널리 알려져 있고 이들은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며 진화를 거듭한다. 하지만 서로 다른 종의 동물끼리 호르몬이라는 미묘하고도 미세한 수준에서 호혜적으로 교류하는 예는 찾기가 쉽지 않다.
최근 수십 년 사이 애견 문화의 도래와 확산은 그러므로 예정된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여건이 뒷받침해줄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셈이다.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혼인과 출산이 줄어들 듯, 애견 문화 역시 환경이 변하면 위축될 확률 또한 존재한다. 그러나 인간과 개의 생물학적 유대관계의 특수성에 고려하면, 언제든지 거듭나고 꽃을 피울 수 있는 게 바로 반려견 문화라고 할 수 있다.
◆ 김창엽 자유기고가
중앙일보에서 과학기자로, 미주 중앙일보에서 문화부장 등으로 일했다. 국내 기자로는 최초로 1995~1996년 미국 MIT의 ‘나이트 사이언스 펠로우’로 선발됐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문화, 체육, 사회 등 제반 분야를 과학이라는 눈으로 바라보길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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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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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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