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29일 열리는 싱가포르 ‘건국의 아버지’ 리콴유(李光耀) 전 총리의 장례식에 세계의 주요 인사들이 다수 참여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도 참석한다. 미국은 클린턴 전 대통령과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등으로 조문단을 꾸렸다. 리콴유의 시신은 화장되는데, 그 이후 싱가포르 국민들이 그를 어떻게 기릴지가 궁금하다.
그는 생전의 인터뷰에서 “내가 죽거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기념관으로 만들지 말고 헐어버리라고 가족과 내각에 말해놓았다”고 밝힌 바 있다. 집이 성지가 되면 주변 개발을 할 수 없게 되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이웃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총리 취임 전부터 75년간이나 살았던 그의 집은 너무 낡아 기념관으로 보존하는 데 돈이 많이 든다는 말도 했다.
리콴유의 유언을 싱가포르 국민들이 그대로 들어줄까. 아마 그러지 않을 것이다. 베트남의 국부 호치민(胡志明·1890~1969)의 경우를 보자. 그의 유품은 지팡이 하나와 옷 두 벌, 몇 권의 책이 전부였고 평생 결혼을 안 했으니 유족도 없었다.
호치민은 유언장에 이렇게 썼다. “내가 죽은 후 웅장한 장례식으로 인민의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시신은 화장하고 재는 도자기 상자에 담아 하나는 북부에, 하나는 중부에, 하나는 남부 베트남에 뿌려다오. 무덤에는 비석도 동상도 세우지 말라. 소박하고 넓고 튼튼하고 통풍이 잘 되는 집을 세워 방문객들이 쉬어갔으면 좋겠다. 방문객마다 한두 그루씩 나무를 심게 하면 나무가 숲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이 유언은 지켜지지 못했다. 베트남은 하노이에 대규모 기념관을 짓고 시신을 방부처리해 전시하고 있다. 무덤도, 동상도 세우지 말라고 했으나 베트남인들은 그를 영원히 보기 위해 그렇게 했다. ‘호 아저씨’ ‘호 할아버지’가 베트남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상징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1997년에 타계한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은 집안에 빈소를 차리지 말고 각막은 기증하고 유골은 바다에 뿌리라고 유언했다. 집권기간에 “공연스레 폐만 끼친다”며 쓰촨(泗川)성 고향도 찾지 않았던 사람이다. 한 줌의 재가 된 덩샤오핑은 자연으로 돌아갔고, 생가는 그의 뜻대로 방치됐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그가 죽은 지 4년이 지나 생가를 복원해 기념관으로 만들었다.
1970년에 사망한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은 18년 전에 미리 써놓은 유언장에서 국장(國葬)을 원하지 않는다며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르라고 했다. 퇴임하고 나면 시골 콜롱베에 있는 집에 살 작정이니 죽으면 마을 공동묘지에 묻어달라고 했다. 묘비엔 이름과 생몰연도만 새기도록 했다. 그리고 모든 특전이나 동상과 훈장, 기념관을 거부했다. 프랑스인들은 30주기를 맞은 2000년에야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 그의 동상을 처음 세웠다. 그가 살던 집은 2004년 역사 유적으로 공인돼 옛 모습 그대로 기념관이 됐다.
27년간 중국 공산당 총리였던 저우언라이(周恩來·1898~1976)는 ‘육무(六無)’로 유명하다. 1)사불유회(死不留灰), 사망 후 유골을 남기지 않았다. 2)생이무후(生而無後), 살아서 후손을 두지 않았다. 3)관이불현(官而不顯), 관직에 있었지만 드러내지 않았다. 4)당이불사(黨而不私), 당을 조직했지만 사조직은 꾸리지 않았다. 5)노이무원(勞而無怨), 고생을 해도 원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6)사불유언(死不留言),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아 정치풍파를 막았다.
그는 외빈과 만찬을 할 때면 먼저 주방에 가서 국수 한 그릇을 말아 먹곤 했다고 한다. 자신의 배가 고프면 손님을 챙기는 데 소홀할까 우려해서였다. 항일전쟁과 공산 혁명 초기에는 마오쩌둥보다 더 사회적 신분이 높고 신망도 두터웠던 저우언라이는 스스로 몸을 굽히고 남을 배려하는 자세로 2인자의 자리를 슬기롭게 지켜나갔고, 중국 공산혁명과 인민의 삶 향상을 위해 진력했다.
저우언라이의 좌우명이 제갈량의 후출사표에 나오는 ‘국궁진췌 사이후이’(鞠躬盡? 死而後已)라는 점도 그의 인간 됨됨이를 잘 알게 해준다. “삼가 몸을 바쳐 수고로움을 다할지니 죽은 후에나 그칠 따름”이라는 말이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의 사후에까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살아서 얻은 명성과 영예를 자신의 사망 이후까지 그대로 보전하면서 충심으로 섬겨온 국민들에게 좋은 정신적 자산을 남겼다. 국가지도자의 죽음은 이렇게 사회의 공적 자산으로 기여하고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공직자는 청렴하고 정직해야 한다. 모르는 사람은 없다. 다만 실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청렴을 이야기할 때 흔히 인용되는 게 다산 정약용이 벗의 아들인 영암군수 이종영에게 준 글이다. 옛날 소현령(蕭縣令)이 선인(仙人) 부구옹(浮丘翁)에게 ‘고을 잘 다스리는 법’을 묻자 “내게 여섯 자로 된 비결이 있으니 사흘 뒤에 오게”라고 했다. 사흘 후 찾아가니 ‘염(廉)’ 자 하나를 주면서 재물 여색 직위에 이 글자를 생각하라고 했다. 나머지 세 글자는 다시 사흘 간 목욕재계하고 오면 알려주겠다고 했다.
사흘 뒤 찾아간 소현령이 받은 ‘비결’도 ‘염, 염, 염’이었다. 소현령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어렵지만 부구옹은 중국 황제(黃帝) 때의 사람이라 하고 혹은 열자(列子)가 호구자(壺丘子)라고 부르는 인물이라고 한다.
부구옹이 물었다. “염은 밝음을 낳나니 사물이 정(情)을 숨기지 못할 것이요, 염은 위엄을 낳나니 백성들이 모두 명(命)을 따를 것이요, 염은 곧 강직함이니 상관(上官)이 감히 가벼이 보지 못할 것이다. 이래도 백성을 다스리는 데 부족한가?” 이에 현령이 일어나 두 번 절하고 띠에 그것을 써가지고 떠나갔다고 한다.
우리 민족의 전통에는 청렴정신이 추상 같고, 청렴한 선비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 그런데 그 청렴의 전통은 오늘날 다 어디로 간 것일까? 외국 국가지도자들의 정직하고 청렴한 삶과 그 국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보노라면 다시 여지없이 쓸쓸해진다. 살아 있을 때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민이 잘살게 하기 위해 정직하게 애쓴 이들은 사후에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 지도자들은 잊으라고 해도 국민이 잊지 않는다.
◆ 임철순 이투데이 주필 겸 미래설계연구원장
언론문화포럼 회장, 자유칼럼그룹 공동대표. 보성고 고려대 독문과 졸. 1974~2012 한국일보사 근무. 기획취재부장 문화부장 사회부장 편집국장 주필, 이사대우 논설고문 역임. 현재는 이투데이 주필 겸 미래설계연구원장.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