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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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우리 법조문에서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일본식 외래어를 대대적으로 정리한다고 한다. 6월부터 두 달 동안 법령 전수조사를 통해 법률 36건, 대통령령 105건, 총리령 및 부령 169건 등 총 310건의 법령에서 37개의 정비대상 일본식 용어를 골라냈다는 것이다.
이 보도를 보면서 ‘바꿔야 할 말이 겨우 37개밖에 안 되나,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하는 생각부터 했다. 그러다가 법제처가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해왔다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번엔 ‘아직도 그렇게나 많나’ 하고 의아해진다. 이번이 마지막 정비작업이라니 추이를 지켜보기로 한다.
정비대상 용어 중 대표적인 것은 일본 법률 용어를 그대로 가져온 납골당(納骨堂)이다. 이 말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등 4건에 쓰이고 있는데, 뼈를 들여 놓는다는 의미보다는 ‘돌아가신 분을 모신다’는 뜻에서 ‘봉안당’으로 바꿔 쓰자는 게 법제처의 방침이다. 또 농지법 시행규칙 등에 올라 있는 ‘엑기스’는 ‘추출물’로 대체된다. 네덜란드어 ‘엑스트럭트’(extract)의 발음을 따온 엑기스는 참 많이 쓰이고 있는 말이다.
나는 1974년 신문사에 들어가 6개월간 견습을 했는데, 당시는 ‘학업이나 실무 등을 익힌다’는 의미의 ‘견습’(見習)이 일본어 ‘미나라이’(みならい)이며 그걸 그대로 우리 발음으로 읽은 것인 줄 몰랐다. 신문의 일과 이론을 체계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선배들 어깨 너머로 보고 익히는 식이었으니 오히려 정확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견습은 ‘수습’으로 바꾼다는데 견습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세련된 인상을 준다.
법제처는 이번에 정비되는 용어들에 대해 해당 부처와 협의한 뒤 내년 중 입법이 완료되거나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게 각 부처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한다. 얼마나 호응할지 모르겠다. 사실 이런 법률용어나 행정용어를 가다듬고 고쳐야 할 곳은 법을 다루는 실무 기관인 법제처보다 실제로 늘 그 일을 하는 해당 부처들이다. 우정사업본부처럼 용어 순화작업을 꾸준히 해 일정한 성과를 낸 곳도 있다.
이런 일련의 작업은 반드시 국립국어원 등 어문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와 협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 납골을 봉안으로 고치는 것은 우리가 원래 쓰던 말로 돌아가는 일이다. 시신을 화장하여 그 유골을 그릇이나 봉안당에 모시는 게 바로 봉안이다. 그러니 말을 고치고 바로잡는 작업은 전거를 확실하게 따지고 철저한 고증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 정비작업에서는 ‘개호비(介護費·간병비)’처럼 용어를 변경할 경우 기존 법리에 정한 의미에 영향을 끼치는 용어나 ‘수속(手續)’ ‘수하물(手荷物)’ ‘신병(身柄)’, ‘방사(放飼)’처럼 적절한 대체용어를 찾기 어려운 용어는 제외됐다고 한다. 그러니 더욱 더 널리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국립국어원은 ‘우리말 다듬기’를 통해 2012년 1월부터 한 달에 한 개씩 확정된 순화어를 발표해 왔다. ‘생생예능’(←리얼 버라이어티), ‘따름벗:딸림벗’(←팔로잉:팔로어), ‘공인자격’(←스펙), ‘본따르기’(←벤치마킹) 등이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말다듬기위원회가 선정한 순화어라고 한다. 그러다가 2013년부터는 매월 3~5개의 순화어를 결정해 발표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이 금년 9월 1~12일에 ‘다듬을 말’로 내놓은 것은 플리마켓(flea market) 텀블러(tumbler) 홈메이드(homemade) 에코 백(eco-bag) 가드닝(gardening) 등 다섯 가지이다. 이렇게 제시된 말에 대해 의견을 공모한 뒤 누리꾼이 제안한 순화어 후보와 우리말다듬기위원들이 제안한 순화어 후보를 함께 검토해 그중에서 순화어를 확정하고 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캐노피는 덮지붕으로, 쓰키다시(つきだし)는 곁들이찬으로, 싱크홀은 함몰구멍, 땅꺼짐 등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바꾼 말이 실제로 잘 쓰이고 있느냐는 둘째 치고 국민과 함께 말을 다듬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다만 말 다듬기를 영어에 편중해 추진하지 말고 일본어 중국어 등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기망(欺罔)한다거나 지득(知得)한다거나 잠금장치를 뜻하는 시건(施鍵)장치 따위의 어려운 말을 써야만 일을 제대로 하고 행정의 권위와 존엄을 살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많다.
그런데 품신(稟申)한다는 말도 정비 대상으로 들어가나 본데, 그런 것은 좀 경우가 다르지 않을까. 품신은 웃어른이나 상사에게 여쭈는 일을 말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예전부터 써오던 언어요 꼭 필요한 말이다. 임금에게 바치는 상주문(上奏文)을 맡아 보는 관리, 즉 품리(稟吏)도 있었고 왕세자가 섭정을 할 때 내리는 품령(稟令)이라는 명령도 있었다.
이런 말을 뭐로 바꿀 수 있겠는가? 오늘날 잘 쓰이지 않아 낯설거나 의미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고전이 된 말까지 바꾸려 하는 것은 일종의 문화 파괴행위와 다름없다. 그런 단어들은 참 많다. 유의해야 할 일이다.
◆ 임철순 한국일보 논설고문·자유칼럼그룹 공동 대표
언론문화포럼 회장, 자유칼럼그룹 공동대표. 보성고 고려대 독문과 졸. 1974~2012 한국일보사 근무. 기획취재부장 문화부장 사회부장 편집국장 주필, 이사대우 논설고문 역임. 현재 논설고문으로 ‘임철순칼럼’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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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찐빵 체험부터 루지까지…아이와 가볼 만한 횡성 여행 여름 가족 여행으로 가볼 만한 횡성 여행지 나만의 찐빵 만들기, 안흥모락모락 찐빵마을 아찔한 스릴 만점 드라이브, 횡성 루지체험장 화덕 밥 짓기와 화전 움막 체험, 고라데이마을 숲속에서 마시는 차 한 잔, 미술관 자작나무숲 강원도 횡성에는 안흥찐빵체험부터, 신나는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루지 등이 있어 아이와 함께 방문하기 좋은데요. 올여름 가족 여행으로 가볼 만한 횡성 1박 2일 여행 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 횡성 루지체험장 - 고라데이마을 캠핑 - 미술관 자작나무숲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은 횡성을 대표하는 특산물인 안흥찐빵을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찐빵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찐빵관부터 안흥찐빵의 역사를 쉽게 알아가고 VR 체험을 할 수 있는 모락모락 라운지, 공방과 놀이기구가 있는 건강 놀이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마을 곳곳에는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의 마스코트인 팥군과 빵양 포토존이 있어 가족과 함께 추억을 찍어남길 수 있습니다. 찐빵 만들기 체험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반죽을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팥을 넣고 다양한 색깔의 밀가루 반죽을 활용해 취향껏 꾸며주면 끝이에요. 아이와 함께 직접 찐빵을 만들어 보며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이곳에서 횡성 여름 가족 여행을 즐겨보세요. ※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안흥면 주천강로 1868- 문의 : 033-344-5990-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찐빵 만들기 : 1인 1만원· 찐빵+쿠키 만들기 : 1인 1만 6000원· 찐빵+팥찜질팩 : 1인 1만 6000원· VR 체험 : 1인용 2000원 / 2인용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만들기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횡성 루지체험장 횡성 루지체험장은 길이 총 2.4km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스릴을 즐길 수 있는 루지 체험 시설입니다. 이곳은 오래 전 서울과 강릉을 이어주던 관동옛길인 국도 42호선이 교통의 발달로 폐쇄되고 난 후 재탄생한 곳인데요. 루지를 타기 전 사이즈에 맞는 헬멧을 착용하고 전기 카트를 타고 상부 출발 지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출발 지점에서 안전 교육을 받은 후에 즐겁게 루지를 탑승할 수 있어요. 기존 도로와 숲, 자연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 싱그러운 여름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또 트릭아트, 폭포 터널 등 테마 구간도 만들어져 있어 다채로운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가족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곳에서 아찔한 스릴을 경험해 보세요. ※ 횡성 루지체험장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전재로 407- 문의 : 033-342-5503- 운영시간 :· (3월~7월 14일, 9월~11월) 매일09:30~17:30 (매표 마감 17:00)· (7월 15일~8월 31일) 매일 09:30~18:30 (매표 마감 18:00)*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및 동절기 전 기간(12월~2월) 휴무*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3월~7월 18일, 9월~11월]· 월~금요일 : (1회권) 성인 1만 2000원 / 청소년 9600원, (2회권) 성인 2만 1000원 / 청소년 1만 6800원· 토~일요일 : (1회권) 성인 1만 5000원 / 청소년 1만 2000원, (2회권) 성인 2만 4000원 / 청소년 1만 9200원[7월 19일~8월 31일]· 토~일요일 : (1회권) 성인 1만 5000원 / 청소년 1만 2000원, (2회권) 성인 2만 4000원 / 청소년 1만 9200원* 횡성군 내에서 사용 가능한 횡성관광상품권(3000원 권)을 제공합니다.-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단독 탑승은 10세 이상, 신장 120cm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신장 95cm 미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탑승이 제한됩니다. 고라데이마을 캠핑 강원도 횡성에 있는 고라데이마을은 청정 자연과 함께 화전민의 문화가 잘 보존된 마을입니다. 이곳에서는 사계절 내내 화전을 테마로 다양한 산골 농촌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펜션, 전통한옥, 오토캠핑장 등이 있어 숙박과 캠핑을 할 수 있으며 봉명 폭포 트래킹, 화덕 밥 짓기, 화전 움막 체험 등 30여 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가족과 함께 여름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습니다. 대표 프로그램인 화덕 밥 짓기는 무쇠솥에 있는 쌀을 씻은 후 화덕에 불을 피워 밥을 짓는 체험인데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직접 부채질을 하며 밥이 완성해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어요. 화전 움막 체험은 움막 안에 마른 나뭇가지를 넣어 모닥불을 피우고 감자를 구워 먹으며 화전민들의 삶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아보세요. ※ 고라데이마을 캠핑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청일면 봉명로 375-1- 문의 : 033-344-1004 (봉명고라데이영농조합법인)- 운영시간 :· 오토캠핑장 : 입실 14:00~22:00 / 퇴실 익일 11:00· 펜션 : 입실 15:00~20:00 / 퇴실 익일 11:00* 매너 시간 : 23:00~익일 08:00- 이용요금 :[숙박]· 오토캠핑장 5만원~9만원· 펜션 18만원~22만원[체험 프로그램]· 화덕 밥짓기 체험(4인 기준) : 1만 5000원· 화전 움막 체험 : 1인 7000원· 돌 목걸이 만들기 : 1인 7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미술관 자작나무숲 미술관 자작나무숲은 원종호 관장이 1991년 자작나무 1년생 묘목을 심고 가꾸어 울창한 숲을 이룬 곳입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분야의 작품과 관장이 직접 찍은 자작나무 사진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장과 여유롭게 차를 마실 수 있는 스튜디오 갤러리 겸 카페가 있는데요. 입장 시 받은 엽서를 커피 또는 차로 교환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또 산장처럼 꾸며진 카페에는 50년 동안 수집해온 책과 카메라, 미술 소장품이 있어 레트로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조용히 사색하며 힐링하는 정원,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숲속 산책로가 있는데요. 동화 속에 한 장면 같은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문화와 자연을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 미술관 자작나무숲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한우로두곡5길 186- 문의 : 033-342-6833- 운영시간 :· (4월 넷째 주~11월) 월, 금, 토, 일요일 10:00~18:00 (일몰 시)· (12월~4월 셋째 주) 월, 금, 토, 일요일 11:00~일몰 시* 매주 화, 수, 목요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만원 / 3세~18세 1만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관우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더 헤이 아담스호텔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서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과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더 헤이 아담스호텔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 참석, 분과별 논의성과를 점검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더 헤이 아담스호텔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 참석, 분과별 논의성과를 점검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더 헤이 아담스호텔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 참석, 분과별 논의성과를 점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민간 앱으로 공공 서비스 쉽게 이용해요! 공공 서비스를 신청하고 싶은데 사이트마다 로그인 정보와 이용 방법이 다르고복잡한 신청 방식 때문에 망설인 경험이 한 번씩은 있을 것이다. 나 또한 최근에 보험 권유 및 통신사 광고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두낫콜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누리집에 접속하니 신청 방법을 알아보기 쉽게 설명하고 있었다. 그러나막상, 신청 과정이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서비스 이용을 미루고 있었다. 디지털 서비스 개방 이후 민간 앱에서 이용 가능한 공공 서비스 종류.(출처=정책브리핑 정책뉴스) 하지만 지난 6월 17일,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디지털 서비스를 개방하면서 국민들이 11가지의 공공 서비스를 민간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민간 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공 서비스로는 여권 재발급 신청, 책이음 서비스, 두낫콜 신청, 분실물 신고 등이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나는 민간 앱인 카카오페이를 통해 두낫콜 서비스를 신청하기로 했고, 더불어 가입을 고민하고 있었던 전국 공공도서관 도서대출 서비스인 책이음 서비스도 우리WON뱅킹 앱을 통해 신청하게 되었다. 카카오페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두낫콜 서비스 화면. 먼저, 카카오페이에서 두낫콜 서비스를 신청했다. 카카오페이에 접속해 메뉴 칸에 들어가니 광고 전화 차단하기 카테고리가 노출되었다. 해당 카테고리를 눌러 들어가니 곧바로 두낫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이 나왔고, 받기 싫은 광고 전화 1분만에 차단하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광고 전화 차단하기 버튼이 나왔다. 카카오페이를 통해 신청 완료된 두낫콜 서비스. 광고 전화 차단하기 버튼을 누르고 나니 곧바로 광고 전화 차단하기를 사용 중이에요라는 문구와 함께 두낫콜 기능이 활성화되었다. 최근 특정 업체에서 거의 매일 걸려오는 광고 전화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해당 업체의 상호 일부를 찾아보기 기능으로 검색해 보았더니 전화 차단 기능이 걸려 있어 안심할 수 있었다. 평소에 자주 사용하던 카카오페이 앱을 이용해 이렇게 쉽게 공공 서비스인 두낫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신기했다. 우리WON뱅킹에서 신청 및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 다음으로는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의 모바일뱅킹 앱인 우리WON뱅킹을 통해 책이음 서비스를 신청했다. 우리WON뱅킹에 접속한 뒤 생활금융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원더월렛을 통해 책이음 서비스 가입 화면에 들어갔다.원더월렛에서는 책이음 서비스 뿐 아니라 분실물 찾기 및 신고, 나의 병역관리 등 여러 공공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우리WON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책이음 서비스 화면. 원더월렛 페이지에서 책이음 서비스를 눌러 들어가니 도서관마다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문구와 함께 로그인/회원가입 버튼이 나왔다. 해당 버튼을 누른 뒤 이용 약관 동의 과정을 거치고 나니 우리은행에 이미 등록되어 있던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되어 가입이 완료되었다. 앞으로 원더월렛을 통해 책이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따로 로그인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국립중앙도서관 사이트를 이용할 때도 별도의 ID 이용 없이 간편 인증만 진행하면 곧바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그간 복잡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귀찮다는 이유로 공공 서비스 신청을 미뤄왔었는데, 민간 앱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니 평소 익숙했던 앱을 통해 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 사용자로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더불어 디지털 서비스 개방을 통해 신청 가능한 공공 서비스들의 경우 앱에 이미 저장된 정보를 연계하여 자동으로 개인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훨씬 간소화된 절차로 서비스 신청할 수 있는 점 또한 만족스러웠다. 이처럼 이용자 수가 많은 민간 앱과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관련 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이 공공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공공 서비스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많은 국민들이 디지털 서비스 개방에 대한 정보를 알고, 편하게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전국 거센 장맛비, 호우 이렇게 행동하세요! 전국 거센 장맛비, 호우 이렇게 행동하세요! 태풍·호우 행동요령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지역 접근 금지 산지 주변 접근 금지 및지정된 대피장소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 붕괴 위험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지 않기 용·배수로, 논둑, 물꼬 보러 가지 않기 하수도, 맨홀 근처 등 접근 금지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는 장소를 피하고 건물 안으로 이동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올여름,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큰 피해 없이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