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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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로 대한민국이 충격과 비탄에 빠진 가운데 각계에서 애도의 물결이 잇따르고 있다.
기적을 염원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국제사회에서도 애도의 뜻을 전해오고 있다.
스포츠계에서도 응원을 중단하고 각종 행사를 자제하거나 취소하는 등 숙연한 분위기 속에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스포츠 스타들의 추모는 잔잔한 인상을 던졌다. 체조요정 손연재는 코리아컵 전야 기자회견에서 희생자들을 추도했고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갈라쇼를 하반기로 연기했다.
하와이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 롯데챔피언십에 출전한 한국 선수들은 검은 리본을 달고 추모의 샷을 날렸다.
재미동포 미셸 위도 리본을 달고 3년 8개월만에 우승한 뒤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독일 분데스리가의 손흥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김보경도 검은 완장을 두르고 경기에 나섰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국내외 스포츠 스타들의 애도 메시지 물결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애도의 뜻을 몸으로 보여준 스타는 미국 메이저리그의 류현진이었다.
참사가 발생하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모두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모두들 힘내세요”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세월호 참사 이틀 뒤인 18일 류현진의 샌프란시스코 원정경기 라커룸 옷장에는 그의 이름과 등번호 대신 ‘SEWOL 4.16.14’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결코 잊지 않겠다는 추모의 문구였다. 유니폼을 갈아입으면서 이 글귀를 가슴에 새겼고 끝내 완벽투로 시즌 3승째를 달성했다.
류현진이 18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AT&T 파크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와 메이저리그 원정경기에 시즌 다섯 번째로 선발 등판해 시즌 3승을 수확한뒤 ‘SEWOL4.16.14’라는 문구가 적힌 자신의 라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류현진은 경기 뒤 “국민들이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미국에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드리려 했다”고 말했다. 2주전 자신도 2이닝에만 개인최다 8실점을 당하는 최악의 악몽을 겪었지만 심기일전해 다시 그 팀을 상대로 혼신을 다해 던졌고 28이닝 연속 원정경기 무실점이라는 기록으로 희망을 되살려냈다.
비탄에 잠긴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 기적도 일어나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준 ‘힐링의 역투’였다. AP통신도 “류현진이 비탄에 잠긴 고국을 위해 던졌다”라고 타전하며 그 애도의 투혼에 주목했다.
그리고 다음날 류현진은 실종자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구호 성금으로 1억원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1일에는 유가족 돕기 기금 마련을 위한 자선 사인회를 LA 다저스타디움에서 직접 개최했다.
이것이 스포츠의 힘이다. 스포츠 스타는 ‘힐링의 전령사’다. 팬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국민들이 어렵고 힘들 때 더욱 혼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용기와 희망을 전해주는 힐링의 헌사야말로 스포츠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당시 박세리가 그랬고, 박찬호가 그랬다.
1998년 미국여자프로골프 US여자오픈 마지막 라운드에서 절망적인 순간에 양말을 벗고 물속에서 우승 샷을 날린 박세리의 ‘맨발 투혼’은 IMF로 힘들고 지친 국민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같은 어려운 시기에 미국메이저리그에선 박찬호가 빅 스타들을 라이징 패스트볼로 돌려세우는 역투로 외환위기 극복에 심신이 지친 국민들에게 청량제를 선사했다.
박세리가 우승하는 날은 코리아의 자긍심 속에 재기의 힘을 얻는 날이었고, 박찬호가 승리하는 날은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날이었다.
2000년대 말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는 박지성이 그랬다. ‘산소탱크’라는 별명을 얻으며 지칠 줄 모르는 역주와 결정적인 골로 3년 연속 우승 메달을 목에 거는 대활약을 펼치며 희망의 파랑새를 고국에 날려주었다.
유럽무대 진출 전에 일본 교토에서 활약했던 그는 2011년 일본 대지진 때는 일본 국민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전해 ‘아시아의 프라이드’라는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
“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요.”
경제부흥 이전 어려운 시절, 1960~70년대 한국 스포츠가 외국에서 개가를 거두면 어김없이 현장에서 전해오는 아나운서의 ‘애국’ 코멘트에 국민들은 감흥을 얻었다.
하늘에 눈처럼 흩날리는 꽃가루 속에 개선 카퍼레이드를 펼치는 무개차를 따라 달리던 꼬마 스포츠팬들이나, 자의건 타의건 연도에 나와 태극기를 흔들던 환영 인파들은 환희의 그 순간만큼은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을 수 있었다.
‘4전 5기’란 말을 만들어냈던 프로복싱 홍수환의 기적,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첫 금메달을 획득한 양정모의 쾌거, 컬러 TV 도입으로 더욱 그 감동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던 ‘차붐(차범근)’의 독일 분데스리가 10년 활약 등….
이제 해외에서 활약하는 ‘태극 스포츠 스타’들은 진화하고 있다. 국민들과의 소통에서 그렇다.
책임의식도 높아졌다. ‘한류 코리아’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처럼 국민들이 비탄에 잠겨 있을 때 SNS라는 수단을 통해 공감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인상적이다.
이역 만리에서도 고통을 나누려는 의지를 SNS를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보여준다. 국민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희망을 이야기한다.
자신들이 받은 사랑과 성원을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로 보답하려는 사회적 책임의식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스포츠 스타들이 펼치는 ‘힐링의 소통’이 더욱 적극적이고 감동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스포츠 스타들의 메시지는 한 목소리다.
“힘내세요, 대한민국”
◆ 김한석 스포츠기자
스포츠서울에서 체육부 기자, 체육부장을 거쳐 편집국장을 지냈다. 스포츠Q 창간멤버로 스포츠저널 데스크를 맡고 있다. 전 대한체육회 홍보위원이었으며 FIFA-발롱도르 ‘올해의 선수’ 선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21회 이길용 체육기자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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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주간’ 행사 첫 개최…5월 셋째 주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은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감위는 공공기관인 예방치유원을 통해 청소년단체 등과 공동으로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5월 18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선포식을 개최한다. 또한 매년 5월 셋째 주를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으로 정례적으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예방주간에는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는 걷기 프로그램(5.185.19, 1박2일) ▲청소년 도박예방 공모전 전시 ▲초등학교 방문 뮤지컬 예방교육 및 간식트럭 이벤트(5.21~5.22) 진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사감위는 청소년의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를 다룬 범죄도시4가 24일 개봉한 것을 계기로 전국 롯데시네마(117개 극장)에서 스크린 광고를 실시한다. 또한 고속열차(KTX) 내 영상광고(5월)도 추진한다. 사감위 오 균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예방·홍보뿐만 아니라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와 가족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교육부와 여가부 등 청소년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예방치유과(02-3704-0571),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예방홍보팀(02-740-9041)
-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4.25.)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58건, 유통단계 37건 - 일본산 32건(4월 23일 실시)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18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서중해역 4곳, 원근해 14곳 우리 전문가들이 현지를 방문, 주요 시설 상태를확인했으며, IAEA 현장사무소 방문 및 화상회의를 통해 IAEA의 시료 분석 결과 등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
- 사진 행안부,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실증시연회’ 개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에 참여한 시연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건강한 임신 준비해요! 통계청 기준 2022년 합계출산율 0.778명.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눈앞에 닥친 저출산과 인구 절벽의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4년에는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임신 준비 단계에서부터 임신, 출산, 양육을 아우르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024년 4월 1일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소득 및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임신 준비 부부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출처=보건복지부) 자녀 없는 우리 부부는 4월 1일부터 시작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간 거주지 보건소에서 생애 첫째 임신을 준비 중인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지원하고 있었지만 이번 사업으로 AMH, 부인과 초음파 등 난소 기능 검사와 남성 정액 검사까지 지원이 확대되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과 청구는 문서24를 이용한다.(출처=문서24).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나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나는 4월 1일이 되자마자 e-보건소를 통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해 보았다. 먼저 e-보건소에 접속해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 메뉴로 들어간다.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해 작성하고 문서24(https://docu.gdoc.go.kr/index.do)에 접속한다. 회원가입 후 문서 보내기를 통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등 담당 부서에 공문을 제출한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e-보건소에서 담당 부서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문서 제목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문서 내용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을 신청합니다를 써넣고 필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전송한다. 담당 보건소에서 확인하면 문서24의 받은 문서함에 검사 의뢰서가 도착한다. 이 검사 의뢰서를 가지고 사업 참여 의료기관 중 한 곳에서 예약을 하고 검사를 받으면 끝!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외에도 여러 다양한 임신, 출산 정책이 시행 중이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외에도 여러 다양한 임신, 출산 정책이 시행 중이다. 내가 방문한 곳은 여러 친구들이 출산을 했던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난임전문센터에서 검사가 이루어졌다. 보건소에서 받은 검사 의뢰서를 제출하고 나는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를, 남편은 정액 검사를 받았다. 자세한 결과는 3~4일후에 나온다고 한다.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나이가 나이인 만큼 자연 임신이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 2024년 확대된 정책 중에는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이나 난임 시술비 지원도 있어서 필요할 경우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여성은 난소 기능 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남성은 정액 검사를 지원받는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검사 후 청구 방식이다. 여성은 최대 13만 원, 남성은 최대 5만 원까지 1회 지원이 가능하다. 청구 방식은 신청과 동일하게 문서24를 이용한다.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발급받고 e-보건소에서 청구서를 다운로드해 작성한 후,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입금 받을 계좌 통장사본, 청구서를 첨부한다.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실비로 지급이 된다. 지급 예정일은 6월로 예상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과 청구는 문서24를 이용한다.(출처=문서24) 검진을 받은 병원 안의 소아과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임신과 출산이 그토록 어렵고 또 소중한 과정인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었다. 만혼과 고령화 출산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난임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내 주변에도 결혼한 지 10여 년이 넘어서 자녀를 얻은 부부도 있다. 자녀를 간절히 원하는 많은 부부들이 더욱 강화된 정부의 출산 정책을 통해 소중한 아이를 만나게 되기를 희망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확인하기 :https://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3menuId=200097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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