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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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제거 공기청정기 올바른 사용법은
[실내공기 제대로 알기 대국민 프로젝트] ⑥ 공기청정기의 공기질 개선
미세먼지의 위협으로 주변 공기에 대한 국민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하루 80~90%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는 다수의 국민들은 실내공기 오염물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행동수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등 관련한 궁금증도 많을 수 밖에 없다.
이에 환경부는 한국실내환경학회와 함께 올 연말까지 ‘실내공기 제대로 알기’ 대국민 포럼을 개최한다. 정책브리핑은 포럼에서 나온 유용한 정보들을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주제를 발표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연속기고로 싣는다.(편집자 주)
한방우 한국기계연구원 환경기계연구실 책임연구원 |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증가하면서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이 2014년 5000억 규모에서 현재 1조원 이상으로 2배 이상 크게 확대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용자들은 공기청정기의 실질적인 효과를 느끼지 못하면서 단지 심리적인 위안만을 받고 있다.
사실 공기청정기는 우수한 성능의 먼지 필터를 사용하고 있어 제대로 사용할 경우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우수한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용량 선정이나 올바른 활용 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성능에 대한 의심이 많은 상황이다.
공기청정기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기청정기의 성능 시험 방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기청정기의 성능 시험은 30㎥ 부피의 작은 밀폐 챔버에서 염화칼륨(KCl) 시험 입자를 공급하고 공기청정기를 가동한 뒤 시간에 따른 입자 수농도 감소율로서 그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실제 환경에서는 밀폐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는 동안 외부에서 미세먼지가 계속 유입이 되어 시간에 따른 감소율이 챔버 규격 시험에서보다 감소하게 된다. 만약에 문을 일부 열고 가동할 경우에는 그 성능이 더욱 감소할 수가 있다.
따라서 공기청정기는 되도록 기밀한 환경에서 가동할 때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좋을 수 있다. 하지만 문을 잘 닫고 최대한 기밀한 환경에서 가동을 하더라도 실제 주택이나 건물에서는 기본적인 기밀도 저하 문제가 있고 실내 구조가 시험 챔버와 같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여 공기청정기의 정화된 공기가 주변의 오염된 공기와 잘 혼합되지 않기 때문에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
일례로 2009년 건축된 전용면적 85㎡인 대전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는 공기청정기 성능이 외기 농도에 큰 영향을 받아 밀폐 챔버 성능 대비 대략 60~70% 수준을 나타내었고 2018년 초에 준공된 전용면적 72㎡인 세종의 새 아파트의 거실에서는 기밀도가 상대적으로 우수하여 약 90% 수준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실환경에서는 이러한 성능 감소 요인을 고려하여 사용공간 보다 좀 더 큰 용량의 공기청정기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한 가전제품 코너에서 시민이 공기청정기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편 공기청정기 성능 시험은 제품의 최대 풍량 조건에서만 진행한다. 공기청정기의 성능은 풍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일반적으로 풍량이 높을수록 미세먼지 제거효과가 우수하다.
그런데 최근 공기청정기를 보유하고 있는 418명의 소비자에 대해 사용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제품 성능이 최대 풍량에서 산출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86%로 대부분이었고 주로 소음 등의 문제로 자동 모드(54%)나 중풍(27%), 약풍(13%)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기청정기 제품 성능의 40~60% 수준에서 대부분 운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먼지농도가 높을 때 자동 운전에 의존하는 것 보다는 최대 풍량으로 30분 이상 충분히 가동한 이후 중풍이나 약풍으로 지속적으로 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공기청정기 성능은 풍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필터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먼지필터를 관리하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할 경우 포집된 먼지가 필터 여재를 막아 풍량이 급격히 저하되기 때문이다. 먼지필터는 최소한 1년에 1번 정도 교체해 주는 것이 좋고, 먼지필터를 보호하는 전처리필터는 2~4주에 한번 씩 청소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기청정기를 잘 사용한다 하더라도 공기청정기가 실내 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데 만능이 아니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주방 조리 시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공기청정기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레인지후드를 작동시키면서 자연환기를 병행하는 방법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조리 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오일 성분이 많아 공기청정기 필터의 수명을 단축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제조사들은 오히려 조리 과정 중에는 공기청정기의 사용을 자제하라고 권유하고 있다.
또한 공기청정기로는 실내에 누적되는 이산화탄소를 처리할 수가 없으므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더라도 주기적인 환기는 꼭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하루 3회 30분씩 환기를 권장하고 있다. 외부 미세먼지가 높은 날에도 환기시간을 다소 줄이더라도 주기적인 환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기청정기를 계속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까 우려하시는 분이 많다. 공기청정기는 10~30 W 수준의 소비전력을 갖는 가전제품으로서 하루 24시간 운전해도 전기료가 월 1000~2000원 수준이므로 특히 겨울철과 봄철 외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계속 가동하면서 사용해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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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알리·테무 등 직구 제품 69개 유통 차단…“안전기준 부적합”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에서 판매 중인 제품 6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한 바, 이들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했으며 향후 해당 제품이 다시 판매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일부(사진=환경부) 이번에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558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와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다. 이중 생활화학제품 20개와 금속장신구 49개 등 69개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에 따른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환경부는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 및 소비자24(consumer.go.kr)에 등록했다. 아울러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판매 차단 요청과 함께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관세청에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는 해당 제품의 통관이 보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목록’보러가기 문의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51), 화학물질정책과(044-201-6785),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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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추석 앞두고 인출한 현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어르신! 분명 여기 넣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어! 현금을 인출했는데 사라졌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