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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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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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옥 한성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그러한 두 차례 세계대전에 의한 피해는 새삼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잔혹했다. 인명 피해만 보면, 민간인과 군인 6000여만 명의 죽음과 600만 명의 홀로코스트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들 수 있다. 그 속에는 일제 강점기 한국민이 흘린 수많은 희생도 있다. 전쟁을 통해 수많은 민간인들이 행방불명되고 납치됐다. 그러한 납치사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한국, 중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부 일본, 오키나와의 여성 20만여 명의 일본군 ‘위안부’사건이 아니겠는가. 잘 알려졌듯 20만여 명 중 80% 가까운 여성이 한국 여성이었다.
그토록 잔혹한 양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나서야 평화의 본격적 논의가 시작됐다. 요한 갈퉁이 말하듯 평화의 수단에 의한 평화가 도출되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세상의 평화를 원하면 평화로서 평화를 준비해야만 함을 깨닫게 됐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제창으로 출발했던 국제연합(UN)은 평화의 이상을 안고 출발했다. 세계 평화의 상징인 UN본부는 존 D. 록펠러 주니어가 850만 달러를 기부해 뉴욕 이스트 강변에 세워졌다.
유엔은 실질적인 평화적 역할에 대해서는 관점과 입장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엔이 수립된 이래로 작은 전쟁들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3차 세계대전은 막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유엔이 작성한 세계인권선언은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시민권과 사회권 등을 서서히 공론화시키면서 인권 약소국의 인권을 신장한다거나 인권 탄압국을 세계적으로 비판해 탄압 상황을 개선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유엔 수립 이후 최초의 지역 전쟁이 바로 한국전쟁이다. 한국전쟁 3년간 군인(남북군인, 유엔군, 중국군 등)이 322만 명, 민간인이 250만 명 정도 사살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에게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끝난 것이 아니라, 정전협정 체결로 인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65년간 남북의 적대적 대립과 긴장, 화해는 되풀이돼 오고 있다.
이러한 한반도의 분단은 정권이나 체제의 입장에서 보면 적대적인 상대 정권을 각인시키면서 자기 구성원들의 충성도를 집결시키고 체제 경쟁을 통해 자신의 정권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한 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분단은 무엇일까? 두말할 것도 없이 분단과 준전시상태는 참극이자 비극을 가져왔다.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일대 피해를 받은 사람은 이산가족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핵가족을 넘어 1인 가구의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 특히 청년 세대에게 있어서 생활방식은 1인 가구가 부쩍 늘어났지만, 그들에게도 가장 소중한 존재는 가족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국에는 여전히 가족의 가치가 부정될 수 없다. 그런데 분단과 한국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부부, 부모, 자식과 형제자매들을 빼앗아 갔다.
한번 이산된 후 상봉은 커녕 생사마저 알 수 없게 돼 통한의 세월을 보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의 수는 극히 일부에 해당된다. 그런데 그 수가 고령화로 인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등록된 13만 1531명 중 2018년 3월 말 현재 5만 7920명(2세대도 포함) 정도가 생존해 있다. 2016년 통일부가 실시했던 등록 이산가족 전수조사에 따르면 그들 중 76.3%가 당장 생사확인을 희망하고 있다. 대면상봉을 원하는 사람도 63.7%에 달한다.
이산가족의 통한을 치유하는 것은 개인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분단과 전쟁으로 인한 이산의 피해를 국가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목자가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수량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비효율도 이런 비효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목자가 노력하는 모습을 99마리 양이 볼 때 그 목자를 신뢰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의 봄을 애타게 기다리며 눈을 감고 있는 이산 1세대들을 위해서도 문재인 정부는 평화 구현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산가족이 분단과 전쟁 적폐에 의해 피해 받은 대표적인 사례라면, 최근 분단과 적대적 세력들의 고래 싸움 속에서 새우등이 터진 대표적인 피해자들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과 기술자들, 노동자들이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따르면 2년간 공단 폐쇄로 입은 피해액은 무려 1조 5000억 원에 달한다. 한때 종업원 350여 명에 연 매출 100억에 달했던 한 입주기업이 이제 6명 직원에 연 매출 8억 원으로 미미해졌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은 지난 촛불집회에서도 눈물겨운 호소를 했다. 그 기업인들은 ‘개성공단이 평화의 땅이었고, 남북경제협력의 장이었으며 북한의 시장경제 학습의 공간’(아시아경제, 2018년 2월 10일자)이었다고 강조해왔다. 실로 개성공단에 다시 사람들이 넘쳐날 때 그곳은 경제적 상생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경제, 평화 공동체가 될 수 있다.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피해자는 한국의 청년들임을 대개 사람들은 주목해 오지 않았다. 20대 초의 대학생들에게 꿈을 물어보라. 십중팔구는 꿈이 없다거나 군대 갔다 와서 진로를 설계하겠다고 말한다. 페이스북이 지금은 말썽을 일으키고 있으나, 한때 창업과 SNS의 열광을 일으켰던 마크 주커버그가 페이스북을 만든 것이 20살이었고, 10대부터 새로운 SNS의 길에 대한 열망을 품고 그 방면의 업적을 계속 쌓았던 것은 유명하다.
한국의 청소년들이 능력이 없어서만이 아니다. 초경쟁사회에서 10대 때는 대학 입시를 위해 모든 꿈을 접어뒀고, 대학 진학 이후에도 대다수 남학생들은 군대 문제로 불안증을 겪고, 여학생들은 유리천장 경쟁에 대한 공포감에 놓여 진취적인 미래를 꿈꾸며 준비하는 게 남의 일이 돼 있다. 2018년도 국방비 예산 43조 1000억 원의 1/4이라도 청년들의 일자리 확대와 보편적 복지 등에 돌릴 수 있다면 모든 한반도 사람들의 삶의 질이 바뀔 수 있다. 국방비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것 자체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분단은 우리의 삶을 바꿨다. 분단되기 전 중국 동북3성지역은 한반도의 뒤뜰이라고 할 수 있었다. 동북3성지역에 벼농사를 가져다 준 사람들이 바로 한반도 사람들이지 않은가? 그런데 분단 70여 년간 우리는 섬 아닌 섬에 살고 있다. 바다와 대륙을 잇는 반도민으로서의 장점을 잃어버린 채 섬사람이 돼왔다.
평화는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이다.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들어서면 우리들은 선조가 유라시아를 횡단했듯이 유라시아 횡단열차, 아시안 하이웨이를 타고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여행도 하며 유라시아 수많은 민족들과 다양한 교류를 하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게 할 것이다.
정부가 한반도의 봄을 부르는 전령사라면 진정한 봄을 맞는 것은 모든 한반도 구성원이다. 평화의 봄 햇살에 한반도의 깊은 겨울을 녹여낼 수 있도록 평화를 건설하는 일을 미룰 수 없다. 평화만이 전쟁과 핵의 위협을 보습으로 만들고,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며, 좋은 일자리와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확실한 길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유라시아를 잇는 화룡정점이다. 우리가 진짜 평화와 원하는가? 그렇다면 전쟁이 아닌 평화를 준비해야 한다. 이것이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 바라는 우리의 소원이자, 남북정상회담이 성공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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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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