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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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인하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인천공항 3단계 건설 및 운영준비 자문위원) |
인천공항 근처에서 살고 있는 본인은 해외 출장 및 여행뿐만 아니라 국내의 주요 도시로 가기 위한 리무진 또는 KTX를 타기 위해 인천공항을 자주 이용하곤 한다. 최근, 공항에 올 때마다 예전보다 이용객 및 차량이 정말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실감하곤 한다. 언론에서 ‘인천공항이 많은 이용객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또는 ‘인천공항 이용객의 수가 신기록을 세웠다’라는 뉴스를 자주 접하곤 했다. 이제 1월 18일 이후에는 이러한 근심어린 뉴스를 당분간은 잊고 살아도 될 듯하다. 드디어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의 대역사를 마무리하고 제2 터미널을 오픈하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제2 터미널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용객을 수용하고 허브 공항으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2월에 있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할 손님을 맞기 위해서 건설을 추진해 드디어 오는 18일에 오픈할 예정이다. 평창 동계 올림픽에 참여하기 위해 또는 다른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우리나라에 대한 첫 인상으로 인천공항의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뿐만 아니라 편리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천공항의 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제1 터미널과 함께 대한민국의 첫 관문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제2 터미널은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의 주요 공정으로서 2013년부터 510만 명 인력의 참여로 에어사이드(Airside) 시설, 수화물 처리 시스템, 접근 교통시설, 지원시설 등과 함께 지난해 9월 완공됐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오픈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인천공항 제2 터미널을 오픈하기 위해서는 공항을 구성하는 여러 시설 및 인프라가 마련돼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이들을 유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들이 필요하다. 여객의 수하물을 처리하는 수하물처리시스템(BHS), 공항 내에서 항공기 출도착 정보를 표시하는 운항정보표출시스템(FIDS), 공항이용 안내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시스템(CAT), 그리고 항공기 운항정보 및 계류장 운영 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IIS) 등이 운영되고 각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정보가 자동적으로 공유돼야만 첨단 공항의 운영 및 스마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러한 구성 시스템의 일부에 문제가 발생해도 공항 이용에 큰 불편을 줄 수 있고 심하면 전체 공항의 마비 등 치명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이미 외국 공항의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었다.
물론, 제1 터미널의 운영을 지원하는 기존 시스템들이 존재했다. 그러나 새롭게 건설된 제2 터미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들이 추가됐어야 하며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들이 추가됨으로써 전체 시스템의 규모가 커졌으며, 규모가 증대된 전체 시스템의 복잡도는 일반적으로 그 규모에 지수적으로 증가한다고 예측하기 때문에 설계, 개발 및 테스트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본인은 항공기 운항 스케줄 관리와 제1, 2 터미널의 주기장, 체크인 카운터, 수하물 수치대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원활한 공항 운영 및 이용객의 동선 및 대기 시간을 최소화 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통합정보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 그리고 운영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위원으로서 인천공항 제3단계 건설 사업에 참여했다. 인천공항 제3단계 통합정보시스템을 위한 초기 기본설계가 끝난 2014년 8월부터 설계 검토 내용을 확인하고 개발 단계에서 설계의 내용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로 인천공항 제3단계 건설사업의 초기 단계에부터 참여했기 때문에 인천공항 제2 터미널의 오픈에 대한 기대 및 응원이 클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인천공항 제2 터미널은 최첨단 미래 신공항의 트렌드를 리드하기 위해 자연과 함께 하는 녹색(Green), 친환경(ECO), 그리고 첨단 스마트(Smart) 공항이라는 슬로건으로 설계되고 건설됐다. 자연 친화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동시에 첨단 ICT 기술, 빅데이터 기술, 인공지능, 로봇 등의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이용객에게 첨단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미였다.
세계 공항산업을 선도하는 경쟁력을 갖춘 대형공항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의도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먼저 기본에 충실한 인천공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그 기본은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인천공항 3단계 통합정보시스템이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개발돼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설계 검토 단계에서부터 통합정보시스템의 안정성과 성능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개발 시행사, 그리고 감리기관과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확인 했다.
기본적으로 DB서버의 이중화 및 서버 전환 기능을 확인해 통합정보시스템의 주 DB서버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공항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했으며, 통합정보시스템의 핵심 요소인 통합 DB의 설계에 대해 데이터 중복의 최소화 및 무결성 보장 기능을 확인해 공항 운영 정보의 불일치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통합정보시스템의 소프트웨어적인 오작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듈 단위 테스트 및 시스템 통합 테스트 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을 검토했다. 복잡도가 높고 규모가 대형인 인천공항 제3단계 통합정보시스템과 같은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완전성을 100% 확인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극한의 부하 상황에서도 통합정보시스템이 공항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예상 적정 부하의 3배 이상의 상황에서도 목표 응답시간을 준수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혹시라도 예상하지 못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도 예비 시스템을 활용해서 공항 운영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를 막 도착하는 외국 사람들에게 놀라움으로 가득 찬 첫 인상을 줄 수 있고, 떠나는 방문객들의 뇌리에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평가와 경외감을 갖도록 할 수 있는 인천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거대하고 웅장한 공항의 외형도 중요하지만 무결점으로 공항을 운영하는 공항 운영시스템들이 이용객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한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에 오픈하는 제2 터미널을 포함한 인천공항이 모든 공항 이용객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기본 기능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발전된 ICT 기술 등을 활용한 첨단 스마트 공항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 첨단 대형 공항으로 새 출발 할 수 있기를 온 정성을 모아 응원한다.
끝으로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의 대역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수고에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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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