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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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인하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인천공항 3단계 건설 및 운영준비 자문위원) |
인천공항 근처에서 살고 있는 본인은 해외 출장 및 여행뿐만 아니라 국내의 주요 도시로 가기 위한 리무진 또는 KTX를 타기 위해 인천공항을 자주 이용하곤 한다. 최근, 공항에 올 때마다 예전보다 이용객 및 차량이 정말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실감하곤 한다. 언론에서 ‘인천공항이 많은 이용객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또는 ‘인천공항 이용객의 수가 신기록을 세웠다’라는 뉴스를 자주 접하곤 했다. 이제 1월 18일 이후에는 이러한 근심어린 뉴스를 당분간은 잊고 살아도 될 듯하다. 드디어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의 대역사를 마무리하고 제2 터미널을 오픈하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제2 터미널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용객을 수용하고 허브 공항으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2월에 있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할 손님을 맞기 위해서 건설을 추진해 드디어 오는 18일에 오픈할 예정이다. 평창 동계 올림픽에 참여하기 위해 또는 다른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우리나라에 대한 첫 인상으로 인천공항의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뿐만 아니라 편리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천공항의 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제1 터미널과 함께 대한민국의 첫 관문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제2 터미널은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의 주요 공정으로서 2013년부터 510만 명 인력의 참여로 에어사이드(Airside) 시설, 수화물 처리 시스템, 접근 교통시설, 지원시설 등과 함께 지난해 9월 완공됐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오픈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인천공항 제2 터미널을 오픈하기 위해서는 공항을 구성하는 여러 시설 및 인프라가 마련돼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이들을 유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들이 필요하다. 여객의 수하물을 처리하는 수하물처리시스템(BHS), 공항 내에서 항공기 출도착 정보를 표시하는 운항정보표출시스템(FIDS), 공항이용 안내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시스템(CAT), 그리고 항공기 운항정보 및 계류장 운영 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IIS) 등이 운영되고 각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정보가 자동적으로 공유돼야만 첨단 공항의 운영 및 스마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러한 구성 시스템의 일부에 문제가 발생해도 공항 이용에 큰 불편을 줄 수 있고 심하면 전체 공항의 마비 등 치명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이미 외국 공항의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었다.
물론, 제1 터미널의 운영을 지원하는 기존 시스템들이 존재했다. 그러나 새롭게 건설된 제2 터미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들이 추가됐어야 하며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들이 추가됨으로써 전체 시스템의 규모가 커졌으며, 규모가 증대된 전체 시스템의 복잡도는 일반적으로 그 규모에 지수적으로 증가한다고 예측하기 때문에 설계, 개발 및 테스트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본인은 항공기 운항 스케줄 관리와 제1, 2 터미널의 주기장, 체크인 카운터, 수하물 수치대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원활한 공항 운영 및 이용객의 동선 및 대기 시간을 최소화 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통합정보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 그리고 운영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위원으로서 인천공항 제3단계 건설 사업에 참여했다. 인천공항 제3단계 통합정보시스템을 위한 초기 기본설계가 끝난 2014년 8월부터 설계 검토 내용을 확인하고 개발 단계에서 설계의 내용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로 인천공항 제3단계 건설사업의 초기 단계에부터 참여했기 때문에 인천공항 제2 터미널의 오픈에 대한 기대 및 응원이 클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인천공항 제2 터미널은 최첨단 미래 신공항의 트렌드를 리드하기 위해 자연과 함께 하는 녹색(Green), 친환경(ECO), 그리고 첨단 스마트(Smart) 공항이라는 슬로건으로 설계되고 건설됐다. 자연 친화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동시에 첨단 ICT 기술, 빅데이터 기술, 인공지능, 로봇 등의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이용객에게 첨단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미였다.
세계 공항산업을 선도하는 경쟁력을 갖춘 대형공항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의도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먼저 기본에 충실한 인천공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그 기본은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인천공항 3단계 통합정보시스템이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개발돼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설계 검토 단계에서부터 통합정보시스템의 안정성과 성능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개발 시행사, 그리고 감리기관과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확인 했다.
기본적으로 DB서버의 이중화 및 서버 전환 기능을 확인해 통합정보시스템의 주 DB서버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공항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했으며, 통합정보시스템의 핵심 요소인 통합 DB의 설계에 대해 데이터 중복의 최소화 및 무결성 보장 기능을 확인해 공항 운영 정보의 불일치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통합정보시스템의 소프트웨어적인 오작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듈 단위 테스트 및 시스템 통합 테스트 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을 검토했다. 복잡도가 높고 규모가 대형인 인천공항 제3단계 통합정보시스템과 같은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완전성을 100% 확인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극한의 부하 상황에서도 통합정보시스템이 공항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예상 적정 부하의 3배 이상의 상황에서도 목표 응답시간을 준수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혹시라도 예상하지 못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도 예비 시스템을 활용해서 공항 운영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를 막 도착하는 외국 사람들에게 놀라움으로 가득 찬 첫 인상을 줄 수 있고, 떠나는 방문객들의 뇌리에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평가와 경외감을 갖도록 할 수 있는 인천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거대하고 웅장한 공항의 외형도 중요하지만 무결점으로 공항을 운영하는 공항 운영시스템들이 이용객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한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에 오픈하는 제2 터미널을 포함한 인천공항이 모든 공항 이용객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기본 기능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발전된 ICT 기술 등을 활용한 첨단 스마트 공항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 첨단 대형 공항으로 새 출발 할 수 있기를 온 정성을 모아 응원한다.
끝으로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의 대역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수고에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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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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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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