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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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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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후쿠시마 비극, 웃음 되찾을 때까지
[일본인이 말하는 후쿠시마의 교훈]②스스로 아이를 지키는 사람들
경북대학교 행정학 석사 타카노 사토시
사라지고 있는 사고의 기억, 피폭 방호 대책도 미흡
강제 피난 구역에 지정되지 않았던 지역의 상황도 살펴보자.
사고 직후 방사능 오염이 심했지만 제염 작업 등으로 오염 수치는 줄어들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60km 떨어진 후쿠시마 시의 공간 방사선량은 지금 지자체가 공개한 수치로 0.15μSv/h(시간당 마이크로시버트)이다. 추가 피폭 한계 선량인 연간 1mSv는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0.23μSv/h이기 때문에 이보다 밑도는 수치다.
그러나 후쿠시마 시에 거주하는 요시노 히로유키(吉野裕之) 씨는 정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정보나 방사능 방호 대책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NPO 법인 ‘샤롬(Shalom) 재해 지원 센터’에서 일하는 요시노 씨는 원전 사고 직후부터 후쿠시마에 거주하는 아이들을 방사능 오염이 없는 지역으로 보내고 놀 수 있게 하는 야외 휴양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다.
방학 때는 일주일의 장기 휴양, 학기 중은 주말을 이용한 단기 휴양을 통해 사고 당시 야외 활동을 억제했던 아이들에게 방사선 피폭 걱정 없는 자연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지금도 연간 약 400명이 이 휴양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한다.
사고로부터 6년 이상 지났지만 요시노 씨는 휴양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자연체험 뿐만 아니라 당시 어렸던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원전 사고를 돌이켜 생각하는 계기가 된다. 사고 당시의 경험을 학부모에게 직접 물어보고 후쿠시마의 환경이 어떤 타격을 입었는지 생각하며 국책으로 추진되어 온 원전이 어떤 시설인지, 향후의 에너지 정책은 무엇이 좋을지 논의한다. 아이들은 가족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알게 되고 이를 통해 자기 긍정 의식이 높아진다”고 그 의의를 설명했다.
또한 요시노 씨는 “후쿠시마는 토양 제염을 통해 땅의 표면 5cm를 깎았다. 1cm의 비옥한 땅이 될 때까지 10년이 걸린다. 휴양 프로그램에서 5cm 깊이로 땅을 파고 생물 조사를 했다. 50년의 자연의 영위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다. 후쿠시마의 아이들이 빼앗긴 것이 바로 이 경험이고, 바로 이 환경이다. 이런 학습을 통해 원전 사고를 돌이켜 생각하고 자기 경험으로 말하지 않으면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방사능 안전 교육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고 방사선량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후쿠시마의 자연 환경 변화를 지적했다.
샤롬이 실시하는 후쿠시마 아이들을 위한 휴양 프로그램. 요시노 씨는 후쿠시마 시에서 이렇게 극정 없이 자연 체험을 할 수 없다고 한탄한다. |
정부는 자연 체험 사업에 대해 2012년부터 지원을 계속하고 있고 올해는 3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요시노 씨는 “우리 휴양 프로그램 단체가 요청한 결과다. 그러나 후쿠시마 현에 있는 단체만이 보조 대상인 등 수요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교통비 보조도 올해부터 삭감되었다”고 미흡한 정부 대책을 지적했다.
2014년부터 지자체에 의존하지 않은 방사능 측정도 시작했다. 지자체가 측정하고 있는 지면에서 1m 지점뿐만 아니라, 50cm, 10cm 지점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를 해외 지원을 얻어 구입했다. 세 지점을 동시에 측정해서 데이터를 공개하는 활동은 샤롬이 유일하다.
아이들의 통학로나 아이들이 자주 노는 공원을 중심으로 측정해 왔다. 그리고 통학로와 공원 중 아직 0.23μSv/h를 넘는 곳도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요시노 씨는 “상황은 늘 변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방사선량 파악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정부나 지자체는 제공을 하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외부 피폭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자체는 희망자에게 개인의 적산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리 배지를 대여하고 3개월 간의 누적치를 유편으로 통지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요시노 씨는 “유리배지로는 개인선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샤롬에서는 보다 정확한 개인 피폭 적산기기를 사용하고 1분 씩 6일 연속으로 일상적인 외부 피폭을 측정한다. 통학로의 방사선 수치가 높은 아이들의 경우, 결과는 여실히 드러난다. 연간 추가 피폭량이 1mSv 안팎인 아이도 있다. 산간부에 사는 주민이나 농민의 경우, 1mSv를 넘은 사람도 있다”고 정부의 미흡한 대책을 비판했다.
요시노 씨는 아내와 딸을 후쿠시마 원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교토(京都)에 보내고 혼자 후쿠시마 시에 살고 있다. “본인은 아내와 딸을 다른 지역에 보낼 수가 있었다. 그리고 후쿠시마에 남아 있는 아이들을 위해 해야 할 것,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이바지하는 것이 나의 원동력이다. 후쿠시마에 남은 아이들에게 휴양 프로그램의 자연 및 환경 학습을 제공하며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요시노 씨(왼쪽 남자)는 아이들의 방사능 방호를 위해 주로 통학로와 공원을 측정한다. |
후쿠시마 원전에서 남쪽으로 43km 떨어진 이와키 시(いわき市)에도 정부와 독립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NPO법인 ‘이와키 방사능 시민 측정실 다라치네(이하 ‘다라치네')’가 그것이다. 2011년 9월에 아이가 있는 엄마들이 중심으로 방사능 측정실을 개설하고 현재 12명의 직원이 활동하고 있다.
정보가 부족한 지자체에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는 것이다. 공간 방사선량, 식품뿐만 아니라 청소기에 쌓인 먼지도 측정해왔다. 다라치네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스즈키 가오리(鈴木?) 씨는 측정 데이터에 대해 “솔직히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와키 시는 공간 방사선량은 0.06μSv/h이고 도쿄와 같은 수준이다. 그러나 청소기의 먼지는 수치가 한 자리수 다를 정도로 도쿄보다 높다”고 말했다.
2015년부터 해양 조사도 시작했다. 민간 차원에서 측정이 어려운 삼중수소와 스트론튬도 측정한다. 스즈키 씨는 “측정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아서 지금 당장 오염의 정도를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육지와 달리 정부의 조사 범위는 좁다.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일반인이 알기 쉽게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이 우리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라치네는 시민의 의뢰를 받아 식품, 토양, 바닷가의 모래, 청소기의 먼지 등의 방사능 오염을 저렴한 가격으로 측정한다. |
2017년 5월부터는 ‘다라치네 클리닉’이라는 진료소도 개설했다. 2013년부터 갑상선 검진을 해왔지만 진료도 받고 싶다는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응해 개설하게 되었다. 갑상선 초음파 검사, 갑상선의 호르몬 측정, 소변 중의 세슘 측정, 전신 방사능 측정 등을 할 수 있다. 스즈키 씨는 “1달 40~60명이 온다. 아이의 몸 상태를 알고 싶거나 예방 차원에서 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스즈키 씨는 아이와 부모 모두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우려한다. “사고 당시 부모는 아이에게 외출을 금지하거나 풀, 꽃, 물 등을 만지지 못하도록 했다. 만졌을 경우에 야단을 치거나 때리기도 했다. 그것을 지금도 후회하고 있는 부모도 있다”며, “등교를 거부하는 아이들도 있어서 정기적으로 정신과 의사를 부르고 심리 카운슬링도 했다. 앞으로는 심리치료사도 부르고 싶다”고 하며, 피폭의 유무에서 심신의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아이들을 진단하는 진료소를 만들 생각이다.
올해 5월부터는 다라치네 클리닉을 개설했다. 진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
한편 스즈키 씨는 정부나 지자체의 방사능 방호 교육에 불만을 표한다. 스즈키 씨는 “국립대 교수를 초등학교에 불러 ”방사능은 무섭지 않다. 지금 안전하다“고 가르친다. 그것을 들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방사능은 걱정 없다고 역으로 설득하는 경우도 있다”고 정부나 지자체의 교육 방침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방침의 효과가 있는 건지 사고의 기억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는 현재 풍조에 대해 스즈키 씨는 경종을 울린다.
“다라치네 안에서는 방사능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 사회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없다. 고립되고 싶지 않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그 발상 자체가 고립되고 있다”며, “지역의 하와이안 댄스 교실에서 후쿠시마 원전에서 17km에 있는 나라하마치(楢葉町)에 같이 여행을 가는 기획이 있었다. 이 댄스 교실에 다니던 100명의 사람 중에는 참가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참가하지 않는 이유를 원전에서 가깝기 때문이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음 속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밝히지 않는 것이다”고 한탄했다.
이런 지역 사회에서도 스즈기 씨는 다라치네의 활동 의의를 느끼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지식이 부족하고 방사능 오염이라는 현실을 보고 싶지 않다,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심리도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면 원전 사고의 영향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도 있다는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며, “다라치네 직원들은 특별한 전문 활동가가 아닌 보통 사람들이다. 일상의 고민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 매일같이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지역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라치네는 엄마들이 직접 참여해서 일반 시민의 감수성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사회의 신뢰도 두텁다(스즈키 사무국장은 오른쪽에서 두 번째 여자). |
스스로 피난을 결정한 사람들, 피난처에서 고립과 빈곤도
상술한 바와 같이 강제 피난 구역 외의 지역도 당연히 방사능으로 오염되었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주민들이 스스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 한편, 이런 지역에 남지 않고 스스로 피난을 판단한 시민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일본 사회에서 ‘자주 피난자(自主避難者)’라고 부른다.
자주 피난자는 상대적으로 방사능 오염이 심했던 강제 구역 외의 후쿠시마 지역 주민을 비롯하여 주변 지자체 주민들도 포함한다. 자주 피난자는 현재 약 3만 2000명으로 추산된다. 자주 피난자에 대한 배상이나 지원은 강제 피난자에 비해 훨씬 열악하다.
도쿄전력은 자주 피난의 비용으로 임산부와 18세 이하의 아이에게 680만 원, 그 이외의 사람에게 80만 원을 배상했다. 그리고 후쿠시마 현의 경우는 정부 지원을 받아 자주 피난자에게 피난한 지역의 주거비용을 전액 지급하고 있었다. 자주 피난자에 대한 배상이나 지원은 이 뿐이었다. 그러나 후쿠시마 현은 이마저도 2017년 4월부터 지급을 그만두었다. 현재 자주 피난자들은 경제적인 곤란을 비롯해 다양한 고통을 받고 있다.
후쿠시마 현 고리야마 시(郡山市)에 살고 있었던 하세가와 가츠미(長谷川克己) 씨도 자주 피난자의 한 명이다. 하세가와 씨는 사고 당시 노인 요양 시설의 임원으로 일하며 아내와 다섯 살 난 아들과 생활하고 있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에는 방사능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던 하세가와 씨는 사고 이후 정부의 설명이나 언론 보도와 인터넷 정보의 차이가 커서 당황했다고 한다.
고리야마 시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60km 떨어진 도시였기 때문에 강제 피난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방사능에 대한 불안이 있었지만 하세가와 씨의 아내가 대대로 고리야마 시에 살아 왔던 전통적인 가계였기 때문에 피난을 망설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하세가와 씨는 2011년 5월 30일, 탈핵 시민단체가 후쿠시마 현과 방사선 기준치에 대한 교섭을 하는 자리에 출석했다. 하세가와 씨는 “후쿠시마 현의 태도를 보니 주민 생명을 중시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었다. 중시하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피난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2011년 6월에는 방사능 측정기를 구입해서 자택 주변 환경을 스스로 측정했다. 자택 마당은 시간당 1.5μSv였고 아들의 방마저도 연간 추가 피폭 한계인 1mSv를 넘은 시간당 0.5mSv였다. 하세가와 씨는 아이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아내와 아들과 함께 자신의 출신지이자 후쿠시마 원전에서 325km 떨어진 시즈오카 현(?岡?) 후지노미야 시(富士宮市)로 피난했다.
자주 피난자가 된 하세가와 씨는 노인 돌봄 사업을 창업하고 피난 생활을 시작했다. 하세가와 씨는 처음에 후쿠시마와 피난한 지역 사회의 방사능에 대한 인식 격차에 당황했다고 한다. 후쿠시마에서 왔다고 차별은 받지 않았지만 지역 주민들은 후쿠시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방사능 오염에 대해 그리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하세가와 씨는 이것이 현실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정신적으로 민감한 아들은 달랐다. 2015년 3월 11일, 하세가와 씨는 학교에서 전화를 받았다. 아들이 심리적인 공황에 빠졌다고 한다. 학교를 방문한 하세가와 씨는 선생님에게 설명을 들었다. 3월 11일이어서 교실에서 원전사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들이 “그 때는 힘들었다”고 혼잣말을 했다. 그런데 아들의 앞에 앉아 있던 반 친구가 “안 그랬지”라고 조롱했다.
아들은 그 친구의 등을 때리고 소리를 쳤다고 한다. 하세가와 씨는 아들의 억울한 마음을 제대로 받아들여 주는 사람이 없다고 통감했다.
하세가와 씨는 자주 피난자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자주 피난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와 교섭을 할 때도 있다. |
하세가와 씨의 사례처럼 자주 피난자가 피난한 지역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다. 심지어 노골적인 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다. 배상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걸이를 한 자주 피난자가 “목걸이도 배상금으로 샀냐”고 욕을 먹거나 자가용에 “후쿠시마로 돌아가”라고 쓰인 종이가 붙은 사례 등 지역 사회의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2016년 11월에는 가나가와 현 요코하마 시에 피난한 초등학생이 4년 동안 왕따를 당하고 학교 측도 진지하게 대응하지 않았던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사회의 차별이나 아이의 왕따를 염려하여 자주 피난자라고 밝힐 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일본 시민 사회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다가 지역 사회에서 고립된 자주 피난자를 지원하기 위한 단체 ‘피난의 협동 센터’가 2016년 7월에 결성되었다. 이 단체는 크게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
첫째, 주거와 생활, 건강에 관한 상담을 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상담 지원. 둘째, 피난자가 고립되지 않도록 교류의 장 만들기. 셋째, 정부나 지자체와의 교섭과 정책 제안이다.
처음에는 주거에 관한 상담이 대부분이었지만 빈곤, 기초생활 수급, 가정 내 폭력 등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피난한 사람과 달리 자주 피난자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나 방사능에 대한 인식 차이로 아버지는 피난하지 않고 어머니와 아이만 피난하는 모자(母子) 피난이 상대적으로 많다.
앞에 나왔던 샤롬에서 일하는 요시노 씨도 그렇다. 이런 이중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빈곤에 빠질 위험성도 있다. 피난의 협동 센터 세토 다이사쿠 사무국장은 “상담 전화를 하는 모자 피난자들 중에는 이혼한 경우가 절반 이상이다.
이혼을 하면 모자 가정이 된다. 모자 가정에 대한 지원 체계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대로 바로 빈곤에 빠진다. 가족 단위로 피난을 못 하는 것이 자주 피난자의 어려움의 특징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토 사무국장에 의하면 자주 피난자는 세 가지 빈곤을 겪는다고 한다. 첫째는 경제적 빈곤이다. 배상 및 지원이 부족하고 2017년 4월부터 주거비용 보상도 없어졌다. 둘째는 관계성의 빈곤이다. 편견이나 차별로 피난한 지역 사회에 적응하지 못 하고 고립하게 된다. 셋째는 지식의 빈곤이다. 피난한 지자체 정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지원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찾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빈곤의 악순환에 빠진다고 한다. 세토 사무국장은 ”정부는 우선 자주 피난자의 실태 파악을 해야 한다. 모자 피난자 세대, 기초생활 수급자 세대의 숫자를 파악하고 가시화 해야 한다. 그에 따라 공영 주택 입주 조건 완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특별 지원 등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난의 협동 센터는 전화 상담을 하고 있다. 사토 사무국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남자)에 의하면 자주피난자의 고립은 심각하다고 한다. |
그러나 일본 정부의 대응은 더디다. 일본 정부의 태도를 잘 알 수 있는 사건이 2017년 4월 4일에 터졌다. 당시 이마무라 마사히로(今村雅弘) 부흥대신은 기자회견에서 자주 피난자가 고향에 돌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 ‘본인 책임’이라고 말했다.
자주 피난 생활을 보내는 하세가와 씨는 “6년 동안 정부와 교섭하면서 느껴 왔던 것”이라며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한탄했다. 세토 사무국장도 하세가와 씨도 정부가 빨리 피난 문제를 수습하고 원전 사고가 종식되었다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의도를 느낀다고 한다.
세토 사무국장은 “1995년 한신 대지진 때는 지원이 5~6년으로 끝나지 않았다.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하세가와 씨는 “나는 당당하게 자주 피난자라고 말하고 싶다. 정부가 원전사고에 대해 주민들에게 진정하게 사과할 의사가 있다면 우리 자주 피난자를 찾아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사회가 자주 피난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강구가 요구된다.
늘어나고 있는 갑상선 암, 시민들이 돈을 모아 치료 지원도
그렇다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주민들의 건강에 끼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방사능 오염과 인체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으로 해명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경우, 방사선 피폭과 갑상선 암의 인과 관계가 증명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주민들의 중장기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 2011년에 후쿠시마 현이 설립한 ‘후쿠시마 현민 건강 관리 기금’에 7820억 원을 투입했다. 이 기금을 이용한 대표적인 대책이 갑상선 암 검진이다. 사고 당시 18세 이하의 후쿠시마 아이들 약 38만 명을 대상으로 2011년 10월부터 검진을 시작했다.
2011~2012년도에 1차, 2014~2015년도에 2차, 2016~2017년도에 3차로 지금까지 총 3회 검진을 실시한 결과, ‘암 및 암 의혹’으로 진단 받은 사람은 191명에 이른다. 일본의 갑상선 암 발병률인 100만 명 중 3명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선 피폭과 일련의 갑상선 암 발견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갑상선 암 제거 수술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책에 대해 결함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먼저 검진 대상을 사고 당시 18세 이하로 국한한 점이다. 또한 후쿠시마 현 이외의 주변 지자체에도 방사능 오염이 심한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정기 검진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20세 이상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검진을 5년에 한 번밖에 하지 않는 점 등이다.
이런 결함을 시민들이 스스로 보완하기 위해 2016년 7월 ‘3.11 갑상선 암 아이들 기금(이하 '아이들 기금')’을 만들었다. 아이들 기금을 통해 갑상선 암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의료비 급여, 소아 갑상선 암에 대한 이해 촉진 캠페인, 갑상선 암 환자에 대한 조사와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대표이사를 맡은 사키야마 히사코(崎山比早子) 씨는 설립 기자회견에서 “감상선 암 환자와 가족은 고립되고 거듭되는 진료와 치료비로 인해 경제적인 곤란을 겪으며 진학, 취직, 결혼 등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경제적인 지원을 비롯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일어나지 않다고 생각하고 포괄적인 지원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정부의 자세를 비판했다.
또한 정부와 후쿠시마 현의 조사의 허점도 드러났다. 아이들 기금은 2017년 3월 31일, 사고 당시 4세였던 아이에게 의료비를 급여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후쿠시마 현의 조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이다. 이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후쿠시마 현이 방사능의 영향을 부정하는 근거로 4세 아이에서 갑상선 암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워왔기 때문이다.
사키야마 대표이사는 “현재 후쿠시마 현이 공표하고 있는 데이터는 후쿠시마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아 갑상선 암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하게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이들 기금은 급여를 한 소아 갑상선 암 환자 72명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그들의 고민을 밝혔다.
고민하거나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51.4%가 ‘결혼’, 48.5%가 ‘학업’, ‘의료비’라고 답했다. 또한, 25%가 갑상선 암 진단 후 진학이나 취직 등 예정하고 있던 계획을 변경 혹은 포기했다고 답했다. 정부와 후쿠시마 현이 방사능의 영향과 건강 피해를 부정하는 가운데 갑상선 암에 걸린 아이와 그 가족의 고통만 증폭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
<참고자료>
샤롬 재해 지원 센터 http://nposhalom.sakura.ne.jp/hsf/
이와키 방사능 시민 측정실 다라치네 http://www.iwakisokuteishitu.com/
피난의 협동 센터 http://hinan-kyodo.org/
3.11 갑상선 암 아이들 기금 http://www.311kikin.org/
글을 쓴 타카노 사토시 씨는 2010년 3월에 한국에 와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제1 핵발전소 사고를 겪은 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이 생겼다. 같은 해 9월부터 약 2년 동안 서울에 있는 환경단체에서 활동을 했다. 2011년 12월에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탈핵세계회의’에서 처음으로 후쿠시마를 방문했다. 이후 후쿠시마에 가서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왔다. 2015년 9월부터 경북대학교에서 환경·에너지 정책을 전공했고 2017년 8월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관한 논문을 쓰고 석사학위를 받았다. 지금 박사 진학을 위해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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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6·25전쟁 참전 고 티탈렙타 네덜란드 용사 유해 봉환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고 남편의 유언대로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하게 되어 기쁘다고 유해 봉환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유해 봉환식은 29일 오후 4시 40분경 유해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5시 30분부터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거행한다. 유해 봉환식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 페이터 반 더 플리트 주한네덜란드 대사, 고인의 배우자, 손녀 등이 참석해 국방부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고인의 유골함을 향해 예를 표하고 추모사 후 봉송 차량까지 모시는 간결한 의식으로 진행한다. 추모사는 강정애 장관과 페이터 반 더 플리트 대사, 고인의 배우자가 차례로 낭독할 예정이다. 봉환식을 마치면 유해는 5월 1일까지 국립서울현충원에 임시 안치되며, 안장식은 유족과의 협의에 따라 2일 오후 2시부터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관으로 거행된다. 가평전투 73주년을 맞아 방한한 영연방 4개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참전용사와 유가족이 23일 오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전우의 넋을 기리며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국가보훈부 제공)2024.4.2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와 생전에 인연이 깊은 페트뤼스 호르메스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협회장과 반호이츠 부대원들도 방한해 일정을 함께한다. 유족을 포함한 방한단은 29일 입국한 뒤 유해 봉환식과 횡성전투기념식, 안장식 등에 참석한 후 다음 달 3일 출국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님의 유언에 따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영예롭게 잠드실 수 있도록 예우를 다해 모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는 2015년 5월 레몽 베르나르 프랑스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6명이 사후 안장돼 있으며, 그중 네덜란드 참전용사는 5명이다. 문의: 국가보훈부 국제협력과(044-202-5912)
- 카드뉴스 사업장 이전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모두 사례를 통해 고드래곤과 함께 알아볼까요? Ⅴ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여기간(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실업상태 적극적 구직활동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들이 있는데요!(예외사유) 통근이 곤란한 경우,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이번엔 그중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 사례로 알아볼까요? [사례1]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이 멀어져서 퇴사하게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에 의한 사유로 퇴사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례 2] 결혼으로 대전에서 서울로 이사를 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나요? - 네! 해당됩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위 경우를 제외한 사유로 이사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마지막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례를 정리해볼까요? Ⅴ 사업장의 이전 Ⅴ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Ⅴ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전 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의 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되며, 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당연히 기여 기간, 실업상태, 구직활동 등의 요건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대한의학회
- 사진 산림청, 전남 구례 사방사업지 산사태 예방 대응 태세 점검 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주민안전을 위해 견실하고 철저한 시공을 당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 스마트워치로 건강 관리 시작합니다! 스마트워치가 생겼습니다. 팔목에 착 감기는 착용감이 무척 편안합니다. 시계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 카톡 알림도 신속하게 들어옵니다. 전화 걸기와 받기까지 가능합니다. 이뿐일까요. 심박수와 스트레스 측정 또한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워치의 최대 기능이라면 개인의 활동 및 운동 데이터가 수집, 전송된다는 것입니다. 유명 브랜드의 스마트워치 못지않은 성능과 디자인으로 제 일상의 건강 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성능과 디자인이 모두 훌륭한 보건소 스마트워치. 국민의 건강을 위한 워치형 스마트밴드(스마트워치)를 지난 4월 12일 지자체 보건소에서 받아왔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일환인데요. 모바일 헬스케어란 ICT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 관리 서비스로 6개월간 진행하는 장기 프로그램입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채움건강 앱과 활동량계(스마트워치)를 통해 기록된 개인별 생활습관을 모니터링해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채움건강 앱. 매년 초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를 모집해 6개월간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저는 지난 2월 신청해 4월 12일 초기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검진에서는 혈압, 공복혈당, HDL, 중성지방, 허리둘레 등을 체크했습니다. 최근 혈압이 높았던 저는 혈압 대상자에 해당돼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1시간 이상 교육 및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일단 진료실에서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혈압이 높은 이유는 체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면 혈압도 자연히 내려간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를 위해 한 달에 1.2kg 감량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빼지도 말고, 절대 굶지 않기를 권유하셨습니다. 3개월 뒤 중간점검이 있을 시 3.6kg 정도를 감량하면 아주 건강한 다이어트가 될 거라말씀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계절별 건강 식단표. 다음으로는 식단 관리를 위해 영양사님을 만났습니다. 제 수치를 보고 필요한 식단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루 섭취 칼로리는 2000kcal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림처럼 아침, 점심, 저녁 정확한 식단표도 보여줬습니다. 한 끼마다 채소 두 가지 이상을 꼭 섭취할 것, 잡곡밥 먹기, 먹는 순서까지도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모르고도 못했고, 알고도 실천하지 못했던 식단 관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채움건강 앱을 통해 매일 제가 먹는 식사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기에 여러 이벤트를 통해 꾸준히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나눠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근력운동. 마지막으로 운동관리사를 만났습니다. 일상 속 운동의 중요성을 알려주며 퇴근 후에아파트 꼭대기 층까지 올라가기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7000보 이상 걸을 것을강조했습니다. 개인 운동 역시 운동일기를 적으며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활동은 스마트워치와 채움건강 앱을 통해 보건소 분야별 전문가에서 전달될 예정이며, 만약 변화가 없을 경우 개별 상담이 꾸준히 이뤄질 것입니다. 사실 건강 관리라는 것이 의지 만으로 오래 지속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보건소의 도움으로 6개월간 지속 관리를 통해 천천히 변화를 꾀하고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초기검진, 중간검진, 최종검진으로 저는 6kg 이상을 근 손실 없이 체지방만 빼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초기, 중간, 최종검진 항목. 보건소에서 수령한 스마트워치는 6개월 간 충분히 잘 활용하면 무상으로 증정된다고 했습니다. 6개월 뒤에도 스마트위치를 활용한 건강 관리를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국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건강 관련 지원사업에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니깐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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