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방한 의미와 성과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방한이자 문재인 대통령과의 세 번째 정상회담이고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5년 만에 국빈 방한이라는 의미가 있었다. 이런 형식적인 의미보다 그의 방한을 한국과 미국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만든 것은 7월부터 시작된 북한의 연속적인 미사일 도발과 9월 3일 6차 핵실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완전 파괴에 대한 유엔 연설 등으로 북·미 사이에 언제라도 군사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 발생한 뒤 그 당사자가 직접 한국을 찾기 때문이었다.

비록 북한이 한 달 반 이상 무력도발을 자제하고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또 다시 전운이 감돌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한 마디로 한반도가 전쟁이냐 평화냐의 기로에 놓인 상황에서 트럼프가 서울을 방문한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강경기조를 고수해온 아베 총리와 만난 뒤 중국 시진핑 주석과 북한문제를 두고 담판하기 직전 한국을 방문하기 때문에 북핵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조율을 할 것인지도 관심의 대상이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도 않을 것이며 한·미·일이 동맹이 되지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직후 10월 31일 한국 정부의 꾸준한 노력으로 사드 보복을 중단하고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한·중 합의가 도출됐는데,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한·중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을 가도 우려됐다. 끝으로 ‘미국 우선’을 외치는 트럼프가 과도한 경제 국익 챙기기 요구를 내놓을 지도 걱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성과

우려와 걱정이 컸지만, 결과는 안도를 넘어 예상 이상의 성공이라고 평가된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평택 험프리스 기지까지 내려가 트럼프 대통령을 영접하는 최고의 정성과 예우를 보인 것이 상당히 주효해 트럼프도 1박 2일간 시종일관 강대국 지도자로서의 품격과 절제있는 언행을 보였다. 일본에서 과할 정도의 대접을 받고도 아베 총리의 면전에서 일본을 비판하던 그는 한국에서는 격에 어긋나는 파격적인 발언을 삼갔고, 한국과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내내 감사 또는 긍정적인 언급과 평가로 일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제공=청와대)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지난 몇 달간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 등을 인용해 북핵문제를 한미동맹의 장래와 결부해 해결할 수 있다는 등 한반도의 주요 안보 문제를 한국의 의사를 배제하고 처결할 수 있다는 소위 ‘코리아패싱(Korea Passing)’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오랜 동맹국 이상의 중요한 나라고 한국을 우회하는 결정은 없다”고 단언했고, 국회 연설에서도 “한국은 신뢰하는 동맹국”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강력한 연대와 철석같은 신뢰가 확인된 점이다.

북핵문제나 한·미 FTA 및 방위비분담금 문제에서도 양국간 이견은 거의 노정되지 않았다. 북핵문제는 강력한 힘에 입각해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최고의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모색하며 북한이 긍정적으로 태도를 전환하면 한·미가 적극적으로 공조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의견 일치를 보았다.

또한 한·미간 무역 불균형과 불공정을 호소하고 방위비분담금의 획기적인 증액을 요구해오던 트럼프가 예상 외로 이 문제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물론 우리 정부는 상당량의 첨단 전략무기를 구입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전작권 전환에 필수 요소인 한국군의 능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데다 FTA 재협상에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부수 효과도 얻게 해 준다는 명분이 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국회연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한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품격있는 지도자로 행동하게 만들고 한미동맹의 호혜성과 상호 배려, 신뢰와 연대를 강화했으며 한반도 긴장을 완화했을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위상과 외교적 입지도 격상시키고 강화시켰다고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후 정부 과제

남은 과제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미국의 첨단 전략 장비 구입은 그야말로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것을 엄격히 선별해야 하고 FTA 개정 협상도 호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둘째, 북한이 핵 실전 능력과 도발 의지를 겸비하고 있으므로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는 아직 허점을 남긴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면 ‘상시’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북핵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확실한 공조를 이룬 것은 다행이지만, 북한의 핵 실전능력과 장거리미사일 보유 및 배치가 임박한 것을 감안하면 최고의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북한이 북핵문제에 대한 태도를 바꿀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미국과 중국 모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북핵 해결방안과 Plan B를 마련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끌고 나오도록 촉구하는 동시에 미국도 설득해 결국 강력한 대북 제재와 함께 조건없는 협상도 적극적으로 동시병행 추진함으로써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창의적으로 주도해야 할 것이다. →[KTV 한미 정상회담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