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위한 기술발전 그리고 특허

반용병 특허청 정밀화학심사과장

반면, 화학물질이 건강과 환경을 해치는 주원인으로 지목돼 온 것도 사실이다. 특히 최근 화학 물질과 관련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듯하다. 눈에 보이지 않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편리하게 사용해왔던 화학 물질들이 실생활 곳곳에서 부정적인 형태로 존재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특허 동향을 살펴보면, 화학 물질 연구에 대한 접근 방향에도 많은 변화가 생긴 듯하다. 이를테면, 과거에는 디스플레이 장치에 사용되는 청색광의 단순 기능에 대한 출원이 대다수였다면, 근래에는 청색광을 차단하거나 제거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여주는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그러한 화학 물질들을 화장품이나 안경(렌즈)에 적용해 일상에서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도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청색광(블루라이트)은 380~495나노미터(nm) 사이의 파장에 존재하는 파란색 계열의 빛으로, 에너지 밀도가 높아 장기간 안구에 노출 시 안구 건조증을 유발하거나 망막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다.

더욱이 디지털 기기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블루라이트’ 차단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건수는 꾸준하게 증가해 2014년부터 급증하면서 2015년에는 39건으로 성장했다.

연도별 블루라이트 차단기술의 특허출원 건수

뿐만 아니라, 몇 년전 동일본 원전 사고 및 방사능에 대한 내용들이 이슈화되면서 방사능 피해를 줄여주는 흡착물질에 대한 특허 출원이 증가했다는 사실도 세간에 알려진 바 있다.

필자는 최근의 이러한 기술 발전 동향들이 ‘발명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리는 것 같아 기쁘다.

특허는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립된 정책이다. 이는 특허법 제1조인 ‘이 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명문화돼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특허법은 인체에 해를 가하는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허여하지 않는다. 특허법의 이러한 체계는 특허법의 목적인 산업 발전이 어디까지나 인류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산업 발전 및 기술 개발 역시 궁극적으로 사람을 위한 것일 때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눈 건강을 지켜주는 ‘블루라이트’ 차단 기술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경제적이면서도 사람을 위하는 혁신적인 신기술이 다수 출현하기를 기대해본다.

특허청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에 관한 발명에 대해 특허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우수한 발명이 강한 특허로 설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법과 제도의 정비에 나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