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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부탄에서 배운다] ②국내총생산보다 국민총행복이 더 중요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충남대 명예교수)

2017.09.04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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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사는 것’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많은 이들은 성장과 개발만이 정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책브리핑>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쫓는 현실에서 히말라야 산자락 작은 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불과 3000 달러도 되지 않는 이른바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 부탄의 이야기를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충남대 명예교수)의 펜을 빌려 싣습니다. 이 글을 통해 ‘국민총행복’을 위해 부탄 사람들이 가난을 극복하면서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편집자 주>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은 국내총생산(GDP)을 ‘발전’ 또는 ‘진보’를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한다.
그런데 부탄은 국내총생산(GDP)보다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 GNH)을 더 중시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총행복을 국정 철학으로 도입한 부탄 4대왕 지그메 싱기에 왕추크의 말을 들어보자.

“모든 나라의 정부와 국민이 경제적 부를 늘리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그것을 성취한 사람들은 안락한 생활을 하지만, 많은 사람은 국가의 부가 늘어나도 빈곤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며 그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천대를 겪고 있다. 또 대부분의 국가가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열망한다. 따라서 한 나라의 발전 정도는 사람들의 행복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

부탄의 국정철학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한다. 하루 8시간은 행복을 만든다. 이들은 1인당 국민소득은 1만달러면 충분하다고 말한다. 최장시간 노동을 하는 한국에 전하는 바가 크다
부탄의 국정철학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한다. 하루 8시간은 행복을 만든다. 이들은 1인당 국민소득은 1만달러면 충분하다고 말한다. 최장시간 노동을 하는 한국에 전하는 바가 크다.

GNH는 1970년대 이후 부탄의 국가발전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그것이 정부 정책과 프로그램에 명시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부탄이 절대군주국에서 입헌군주국으로 이행한 이후다.

국민의 행복 추구 조건 증진 헌법에 명기

부탄은 2008년 통치체제를 전환하면서 처음으로 헌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때 “국가는 GNH를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명시했다.

2008년 10차 5개년 발전계획에는 GNH 지수를 측정하는 도구로써 ‘영역(domain)'과 ’지표(indicator)'가 도입되었으며 GNH 지수가 나라의 발전을 측정하는 수단으로 명시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부탄 정부는 GNH를 국가정책의 주류에 편입하기 위해 2008년 국왕 직속 국민총행복위원회를 설립했다. 국민총행복위원회는 총리가 위원장으로 부탄의 국민총행복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중심적인 정부조직이다.

국민행복위원회 프로그램서비스과.
국민행복위원회 프로그램서비스과.

부탄행복위원회 공무원들.
부탄행복위원회 공무원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은 ‘GNH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그에 기초하여 부탄의 사회적 발전계획(5년단위)을 수립하는 것이다.

총리가 위원장으로 만든 국민총행복위원회

국민총행복위원회는 “GNH는 개인과 사회의 물질적 웰빙과 정신적·정서적·문화적 필요사이에 조화로운 균형을 달성하는 다차원적(multidimensional) 발전 전략”이라고 정의한다.

즉 물질은 행복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 행복은 물질적 조건 이외에 교육, 환경, 건강, 문화, 공동체, 여가, 심리적 웰빙 등 다양한 요소들이 균형을 이룰 때 실현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행복은 개인이 느끼는 감정이지만 그것은 집단적(collective)으로 실현된다고 이해한다.

전 부탄 국민총행복위원회 차관 카르마 치팀과 필자.
전 부탄 국민총행복위원회 차관 카르마 치팀과 필자.

이는 행복은 원자화된 개인들 사이에 추구되는 경쟁적 선이 아니라, 개인과 집단의 행복이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부탄 초대 민선 총리 지그메 틴레이는 이렇게 말했다.

“행복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으면서 사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행복에 기여할 때 당신 자신의 행복이 증진될 기회가 증대한다. 그리고 그 만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부탄은 국민총행복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총행복조사는 아홉 영역과 33개 지표, 124개 변수를 중심으로 ‘국민이 실질적으로 행복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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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공동체·교육 등 9개 영역 국민총행복조사

9개 영역은 그림에서 보듯이 심리적 웰빙, 건강, 생태다양성, 공동체, 교육,  생활수준, 시간사용, 문화다양성, 굿 거버넌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영역의 가중치는 동일한다. 즉 행복에는 생활수준이나 건강, 문화 등이 똑같이 중요하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각 영역마다 2~4개 지표를 정하고, 33개 지표에 대해 총 124개의 질문을 한다.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총행복지수를 측정한다.

삭댕 산골 사람들과 왕부부. 최근 한국에서 많이 본듯한 사진 아닐까
삭댕 산골 사람들과 왕부부. 최근 한국에서 많이 본듯한 사진 아닐까

부탄의 국민총행복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그것을 다차원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즉 9개 영역을 동등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균형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아직 유엔이 정한 최빈국을 벗어나지 못한 가난한 나라 부탄이 GDP 증대를 최우선시 하지 않는 이유를 치팀 인사위원장에게 들어보았다.

치팀 위원장은 국민총행복위원회의 차관을 역임하였고, 현재 2만6000여명의 공무원의 인사를 책임지고 있다.

“부탄은 GDP의 성장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아직도 일인당 국민소득이 3천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난한 나라이다. 부탄 사람들은 보다 나은 생활을 원한다. 그러나 GDP는 GNH를 증진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GDP와 건강, 여가, 교육, 문화, 환경, 공동체 활력 등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

내가 물었다.
“한국정부도 GNH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GDP 뿐 아니라 국민 건강과 문화, 복지, 교육,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각 부처가 노력하고 있다, 무슨 차이가 있나”

그가 답했다.
“커다란 차이(big difference)가 있다. 예를 들어, 다른 나라들도 교육과 국민건강에 신경을 쓴다. 그러나 GDP에 초점을 맞추면 교육은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건강도 마찬가지다. 오랫동안 일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인간을 기계처럼 더 많이 더 잘 생산하도록 하는 정책들이다. 문화도 상품이 되고, 환경도 산업이 된다. 삶은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스럽다. 우리는 사람에 관심을 갖고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고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하루 24시간, 8시간 일하고 8시간 잠자고 8시간은 행복을 위해

부탄의 이러한 국정철학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데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부탄 정부는 국민들에게 하루 24시간을 8시간 일하고, 8시간 잠자고, 8시간은 자신과 가족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라고 권고한다.

걸어서 출근하고 있는 도지사.
걸어서 출근하고 있는 도지사.

8시간 이상 일하면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행복해지지는 않는다고 가르친다.
부탄의 모든 공공기관은 오후 5시면 칼 퇴근을 한다. 부탄 사람들은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달하면서도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긴 시간 노동을 하는 우리 국민들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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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도 (재)지역재단 이사장 충남대학교 경제학과에서 35년간 경제발전론, 농업경제학, 정치경제학 등을 가르치며 연구했고 현재는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4년에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지역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재단(KRFD)을 세워 2014년부터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충남연구원장 재직시 부탄을 첫 방문한 후 2013년 부탄을 다녀오고 2015년에는 두 달간 체류했다. 2017년 2월 ‘부탄행복의 비밀’을 출판했고, 최근에도 부탄을 다녀오는 등 교류를 계속하고 있다. ‘국민총행복’을 모든 정책의 기준으로 삼는 부탄 정부의 국민총행복정책을 한국의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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