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경축사, 한반도 문제 해결의 마중물이길

김용현 동국대 교수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는 국민의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정부가 첫 광복절 메시지를 내놓는다는 점에서 내외의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북·미가 ‘말폭탄’ 주고받기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제시할 것인가가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다. 베를린 구상 직후 한 달여 만에 어떤 대북 제안을 할 것인가도 주목의 대상이었다.

내외의 관심 속에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가장 주목된 포인트는 고조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열기에 대한 응전이었다. 문 대통령은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규정하면서 “평화는 당면한 우리의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대북 접근법과 북핵 문제 해법의 골간을 명쾌하게 제시했다.

문재인정부가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다. 한반도의 급격한 긴장 고조 속에서 ‘평화는 당면한 우리의 생존 전략’으로 절박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이번 경축사에서 대통령은 한반도에 과열된 군사적 긴장의 열기를 식히는 일을 최우선 목표이자 시급한 과제로 판단했다.

평화는 당면한 우리의 생존 전략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는 한반도 전쟁불가론을 강력하게 표명했다. 북·미 간 한반도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인 상황에서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의지를 보였다. 정부가 최소 수백만 명의 국민이 사망할 수도 있는 사태 전개 가능성에 쐐기를 박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대통령은 단 한 명의 안전까지도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고 있다. 국내외 일부에서 동맹국을 자극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대통령이 이처럼 단호한 천명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시의적절한 대통령의 발언이었다고 본다. 

경축사에서 밝힌 북한 붕괴론, 흡수통일론 배제 등도 눈에 띈다. 이것은 지난 9년간 대북 아이콘이었던 붕괴나 흡수와는 결이 확연히 다른 문재인정부 대북정책의 출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기반으로 대결이 아닌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 남북관계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쉬운 일부터 시작할 것을 다시 한 번 북한에 제안한다”며 이산가족 상봉과 고향 방문, 성묘에 대한 북측의 조속한 호응을 촉구했다. 이에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을 끈다. 대통령이 제안을 다시 한 만큼 북한도 반응은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북한으로서는 실제 미국과 함께 대북 제재와 압박에 나서는 문재인정부가 어떻게 남북관계를 논할 수 있느냐고 반발할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 정세 변화 속에 머지않아 북한의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내년 2월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도 눈에 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니라 주변국 정상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대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평창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 중국 시진핑 주석, 일본 아베 총리, 러시아 푸틴 대통령, 북측 주요 인사 등이 만나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남북대화의 기회로 평창동계올림픽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이 경기장에 오도록 해야 한다. 번외경기로 세계인에게 문호를 개방해 강릉에서 금강산까지 다녀오는 크로스컨트리 종목 개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비정치·비군사 영역에서 남북이 함께할 수 있는 최고의 행사가 평창동계올림픽이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북측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문재인정부 대북정책의 큰 얼개를 베를린 구상으로 제시했다. 이를 광복절 경축사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일관된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같은 정책은 국내외 정세 변화에 따라 약간의 탄력성을 띨 수 있지만 대통령 임기 내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에 북한이 반응하지 않는다 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이다. 베를린 구상과 광복절 경축사에 담긴 대통령의 대북 기조와 제안이 쉽게 흔들리거나 후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내년 평창동계올림픽까지는 우직하게 이 기조와 제안을 촉구하면서 북한이 반응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 복원·대화로 북핵 해결 해야

최근 들어 한반도 정세 변화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만큼 북한과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을 중심으로 대화를 통한 출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계기는 지난 8월 1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 사태로 인한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면서부터였다. 두 정상 간 통화는 군사적 수단에 의한 북한 옥죄기보다 대화를 통한 출구 찾기가 시작되는 시점과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8월 13일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사들의 발언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허버트 맥매스터 보좌관, 마이크 폼페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이 한반도의 열기를 식히는 발언을 했다.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도 서울에 와서 대북 군사적 옵션 가능성을 낮추는 발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미중 핫라인을 계기로 미국의 대북 군사적 해법, 특히 예방공격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중국이 ‘대화와 담판’을 촉구하는 등 긴장 고조와 비례한 주변국들의 중재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호응해 김정은 위원장도 공격적 언사를 낮추고 미국의 반응을 기다리면서 공을 넘기고 있다. 이래저래 한반도 8월 위기설은 급박하지 않게 지나가는 것 같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를 둘러싼 근본적인 통일외교안보 환경은 어느 하나 녹록지 않다. 북핵 문제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문제 해법을 둘러싼 북·미 간 강대강(强對强) 대결구도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북핵 문제 해법, 사드 문제 등을 둘러싸고 미·중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한·미·일 대 북·중·러 간 군사적·외교적 차원의 대립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9년 동안 남북관계가 급격히 후퇴하고 북한이 핵고도화에 근접하면서 김정은 체제는 남북관계를 주변국 관계 수준으로 격하시켜 보고 있다. 또 국내적으로는 북한 붕괴론, 흡수통일론에 경도돼 상당수 국민에게 급격한 통일, 통일대박에 대한 환상을 심어줬다. 그것은 국민의 객관적인 판단에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이런 도전적 환경에서 문재인정부는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펼쳐야 한다. 심하게 헝클어지고 일그러진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평화적인 대화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기조가 유지돼야 할 것이다. 대화와 제재를 병행한다는 대북 원칙의 흔들림 없는 의지도 지속돼야 한다. 대화를 통해 긴장을 해소하는 가운데 평화로운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호소가 한반도 문제 해결의 마중물이길 바란다.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