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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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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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번엔 집에 안내려가려 했는데…”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는 요즘, 취업난의 최전선을 지키는 취업준비생(취준생)들이 설연휴를 보내고 나눴던 대화다.
‘취업 시장이 삭막하다곤 하지만 설마 나하나 취업할 곳이 없을까’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지만, 대학 문턱을 나서는 순간 맞닥뜨린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꽁꽁 얼어붙은 취업 시장은 두드려도 답이 없었고, 결국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1월 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대 지침은 그렇게 등장했다.
2대 지침은 인력운영 및 근로계약 해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정인사 지침’과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대한 ‘취업규칙 지침’으로 나뉜다.
‘공정인사 지침’은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 방법부터 퇴직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근로계약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지정했다.
일부에서는 ‘공정인사 지침’ 특히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을 두고 ‘저성과자 해고를 정부지침으로 가능하게 했다’며 ‘쉬운 해고를 위한 지침’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공정인사 지침’은 판례의 해고 유형과 사유, 절차 등을 구체화시켰다. 기존에는 재판을 진행해서 해고의 부당함을 판단해야 했다면, 이젠 ‘공정인사 지침’을 통해 정확한 기준을 알 수 있다.
지금도 부당해고는 일어나고 있다. 오히려 정해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분별한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해고에 대한 기준’이라는 건, 바꿔 말하면 해당 기준 이상의 성과를 내면 언제 해고될지 불안에 떨며 실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취업규칙 지침’은 올해 정년 60세 시행과 함께 임금피크제 등이 도입될 때, 종합적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뒤따르는 변화에 대한 지침이다.
‘취업규칙 지침’ 속 임금체계 개편은 정년 60세 도입과 함께 이미 예고됐었다. ‘일방적인 임금 삭감’이 아니라 정년 60세와 청년 일자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기 위한 방법이다.
‘노동개혁은 우리 딸과 아들을 위한 일자리’라는 슬로건에 대해 ‘부모의 일자리를 뺏어 자녀에게 주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있다.
2대 지침이 반가운 것은 부모들의 일자리를 뺏고 싶어서가 아니라, 취업이 안 되는 탓을 부모세대 탓으로 돌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취준생뿐 아니라 누구나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번 2대 지침을 보면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운영으로 채용부터 퇴직까지, 하나의 커다랗고 구체적인 계획표와 평가표가 생긴 느낌이다.
2대 지침은 “그냥 될 사람은 되나보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 사람이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준생의 고민해결에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줬다.
“회사에서 일을 죽어라 하긴 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선배들의 조금은 부러운 한탄에도 짐작컨대 조금은 또렷한 기준이 생기지 않았을까.
“뽑아만 준다면 열정페이라도 불사하겠다”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지원하는 회사에서는 채용에 명확한 기준이 있길, 나아가 앞으로 일할 회사에서는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으며, 그 기준은 노사가 다함께 정한 내용이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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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청와대에서 종합예술 공연 ‘블루하우스’ 2개월 간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청와대재단은 8일 청와대 개방 2주년을 맞이해 이날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 매주 수요일 청와대 본관에서 연기와 국악, 재즈, 한국무용, 비디오아트 등 다양한 예술을 결합한 공연 블루하우스(Bluhaus)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블루하우스 공연 모습(문화체육관광부) 특히 이번 공연은 개방 2주년 특별전 정상의 악수, 자유의 약속: 정상으로 모십니다와 연계해 기획했다. 개인의 운명과 의지가 교차하는 시간 속에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평범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담았다. 가상 인물인 청호인이 관객들을 연회에 초대하고 관객들은 낯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본관 중앙 로비에 마련한 비디오아트 작품을 감상한 뒤 배우들의 율동과 경쾌한 음악에 따라 본관 곳곳을 탐험하며 공연에 참여하게 된다. 45분 동안 펼쳐지는 공연은 청와대 누리집(https://www.opencheongwadae.kr)에서 선착순 70명까지 사전 예약을 받고, 청와대 정문에서도 30명에 한해 당일 오후 7시 50분까지 신청을 받는다. 본 공연에 앞서 같은 날 오후 5시에는 본관 2층 집현실에서 미니콘서트(10분)도 여는데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바로 관람할 수 있다. 공연 블루하우스를 기획하고 연출한 강낙현 감독은 청와대라는 특별한 공간이 공연에 활력을 더해주고, 관객들은 낯선 장소를 더욱 친근하게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공연을 기획하게 됐다면서다양한 분야의 예술을 흥미롭게 조합해 도전하는 삶에 관한 이야기를 유머러스한 분위기 속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연출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가정의 달 5월에 시작하는 이번 공연을 계기로 더욱 많은 사람이 청와대를 방문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가 대한민국 대표 문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며 청와대에서 즐기는 색다른 공연 블루하우스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시설기획과(02-3771-8641), 청와대재단(02-3771-8692)
- 카드뉴스 일상 생활 속 중고거래 사기, 조심하세요! 난 절대 당할 일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멈추고 집중! 일상생활 속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신종사기!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보시죠! 수법1. 택배 거래 유도직거래 가능하다고 안심시킨 뒤 택배 거래를 유도해 사기치는 수법 수법2. 안전결제 URL 전송URL이 온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클릭하면 안됩니다! 거래 전, 경찰청 사어버캅 어플을 통해 판매자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 및 전송 요청)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 :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신종사기 미리 알고 대처하기!중고거래 사기 꼼꼼하게 확인하고 예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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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민관합동회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서울 강남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미국 IRA 가이던스 최종 규정이 발표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IRA 보조금 요건 총족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향후 배터리 공급망의 자립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되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서울 강남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서울 강남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서울 강남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서울 강남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서울 강남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대중교통, 난 K-패스로 통한다! 통장을 볼 때마다 심란해진다. 나름 아끼고 있는데도 도저히 줄일 수 없는 비용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교통비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지하철을 타고 매일매일 학교를 오가고 있으니 교통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학교에서 집만 오가는 데도 한 달 교통비가 7만 원, 8만 원 가까이 나오니 신경이 쓰이는 요즘이다. 그러던 중 K-패스 소식을 듣게 되었다. K-패스는 알뜰교통카드를 보완하여 출시된 상품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K-패스 하나만 있으면 전국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출처=K-패스 누리집) 알뜰교통카드 때는 이동하는 거리에 따라 어플을 통해 마일리지를 차등 부여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 시스템을 도입하던 때에는 사용자가 어플을 통해 이동 거리를 직접 눌러 계산해야 했다. 알뜰교통카드를 쓰던 사람도 그대로 K-패스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고, 새로 K-패스를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출처=K-패스 누리집) 개인적으로 어플을 사용하면 곧잘 까먹곤 해서 번거롭게 느껴져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5월 1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K-패스는 어플 없이 자동으로 마일리지 전환이 가능하다고 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따라 교통비 사용 후 적립되는 금액 비율이 다르다.(출처=K-패스 누리집) 5월 1일부터는 K-패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한 달에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의 20%가 자동으로 마일리지로 적립된다고 한다. 또한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은 20%에 추가 10% 적립으로, 총 30%의 마일리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이번 달에 교통비를 10만 원 정도 썼다면 다음 달에 2만 원, 청년이라면 3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K-패스의 경우는 한 달 60번까지의 이용 내역만을 적립해준다고 한다.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K-패스 추가 혜택.(출처=K 패스 누리집) 학교 다닐 때를 제외하고도 지하철을 꽤 탑승하는 편이라, K-패스 신청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5월 1일부터 K-패스 개편과 함께 시작되는 더 경기패스가 60회를 초과하는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자체 예산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고 한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K-패스를 가입할 때 거주지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환 가입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K-패스 카드를 이용하기로 결심하고, 카드사를 통해 가입해보았다. 주거래 은행에서 K-패스 교통카드를 지원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했다. 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체크카드로 발급받았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 계좌, 그리고 신분증이 필요하며 발급 과정은 일반 체크카드와 동일하다. 주민등록번호와 신청인의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건 일반 체크카드를 만들 때와 동일하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의 신청인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계좌 인증 절차와 본인 인증 절차, 마지막으로 신분증 인증 절차까지 거치면 된다. 몇 번의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고 나면어렵지 않게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갑을 잘 들고 다니는 편이 아니라서 앱 카드도 동시에 발급받아 은행 어플을 통해서도 K-패스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참 이용객 수가 몰려 실물카드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이제 지하철에서 사용하고 나면 어느 정도 적립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K-패스 어플을 깔았다. 깔끔하고 직관적으로 만들어져 보기 편해진 K-패스 어플. 로그인하면 마이페이지에서 내 정보, 내 카드, 적립내역, 지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직관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다고 느꼈다. 실제로 K-패스 카드를 사용하고 교통비 내역을 확인해보니, 적립금이 누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월 1일부터 이용한 교통비 내역에 따라 적립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립 내역은 카드사에서 넘어오는 기간이 필요하기에 카드를 이용한 뒤 3일 정도 후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나 역시도 1일과 3일에 버스와 지하철을 탔는데, 적립 내역에서 1일 차 요금만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지하철을 탈 때 K-패스 교통카드로 교통비를 지출했더니, 어플에 교통비 내역과 적립금 내역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삼성페이 등 모바일 페이를 이용한 경우는 최대 14일까지 반영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이 점도 알아두면 좋겠다.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따로 누르지 않고 카드만 등록해 놓으면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적립된다는 점에 무척 편리하다고 느꼈다. 지하철 역사 내에 각종 패스 교통카드를 홍보하는 광고물들을 볼 수 있었다. 지하철을 탈 일이 있어 역사에 들어가니, 각종 패스 교통카드의 홍보물이 보였다. 한창 출근하고 등교할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유난히 많아 보였다. 아마 그들 중에도 나와 비슷하게 교통비 부담을 느끼고 있을 사람이 존재할 것 같았다. K-패스 정책이 나를 비롯한 뚜벅이들의 교통비 부담을 가볍게 덜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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