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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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와 타협으로 개혁 타이밍 놓치지 말아야
[정책브리핑-한국노동연구원 ‘노동개혁’ 공동기획] ⑤ 성공하기 위해서는
글 :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정부가 경제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노동개혁은 일하는 모든 세대의 상생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필수과제다. 정규직에 대한 유연성을 높이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며,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를 개편해 청년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사회적 대타협이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한국노동연구원과 함께 노동개혁의 ▲당위성 ▲내용 및 방향 ▲주요 쟁점사항 ▲외국의 성공사례 ▲성공조건 등을 담은 전문가 릴레이 기고를 추진,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 공동기획이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높이고, 노동개혁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편집자 주>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
결과를 예단할 순 없지만 노동개혁 대타협 성공의 희미한 불빛이 보이는 느낌이다. 대화 재개의 첫 단추가 꿰어진 만큼 진지한 대화와 타협, 성실한 이행을 통해 노동개혁을 성사시켜야 하는 과제가 다가왔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불안정하고 양극화된 우리 고용노동 체제의 왜곡된 구조와 관행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진단, 해결책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대화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해법을 찾아내고 대타협을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노동개혁에 만병통치약은 없다. 주지하듯이 네덜란드와 독일은 비교적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면서도 ‘고용의 유지와 임금 및 근로시간 유연화’라는 교환구도를 통해 노동시장 개혁에 성공했다.
선진국 사례들은 참고할 만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그들과 다르다. 사회안전망이 취약하고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각하다. 대기업 공공부문 내부노동시장은 매우 경직적이다. 우리 상황에 맞는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한다.
타협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대화-타협-이행-정착에 이르는 일련의 노동개혁 ‘과정관리’이다.
대타협이 성사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우리의 노동개혁은 어떤 성격을 띠어야 하며, 노사정 이해당사자는 어떤 자세와 전략으로 상호작용해야 할까?
노동개혁은 위기에 대한 사후처방형보다 선제대응형으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1997년 말 IMF 외환위기에 2년여 앞서 도입된 고용보험 사례는 선제적 노동개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준다.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은 외환위기로 촉발된 미증유의 실업대란을 조기에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번 노동개혁 역시 급격한 글로벌화와 고령화 추세 아래 앞으로 닥쳐올 수도 있는 엄중한 사태를 염두에 두면서 미리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
작년 말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관한 합의문에서 노사정은 “동반자적 입장에서 장기적 관점과 노와 사, 현세대와 미래 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적 시각을 가지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한다.”라고 천명한 바 있다.
우리 딸, 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 모두 책임있는 주체라는 인식 아래 이번에는 반드시, 제때에 노동개혁을 이뤄낼 것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노사정이 지난해 12월 23일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에 합의한 후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대한 기본합의문에 서명한뒤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번 노동개혁이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타이밍 역시 중요하다. 개혁을 위한 대화와 타협이 적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대화를 통해 이른 시일 안에 타협안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일이 급하고 중요하다고 해서 필요한 절차와 과정을 건너뛸 순 없다는 점이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 매어 못 쓴다.”란 속담이 있다. 급할수록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화하고 타협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노동개혁이 과잉 정치이슈화되는 것을 피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우리 사회처럼 대화와 타협의 정치메커니즘이 취약한 상황에서는, 어떤 사안이라도 필요 이상으로 이슈화되고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면, 감정 대립이 격화되면서 노사정 모두 운신의 폭이 극도로 제약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지난 번 대화와 타협 좌절의 경험은 노동개혁 이슈가 과잉정치화될 때 어떤 결과를 낳는가를 잘 보여주었다.
일각에서 마치 노동개혁이 노동계를 대상으로 하고 양보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노동계는 노동개혁의 핵심 주체 중 하나다. 노동계도 정부, 사용자와 함께 노동개혁이라는 삼두마차를 함께 이끌어가야 한다.
노사정 세 이해당사자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나가는 가운데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입법권한이 있는 국회의 이해와 협조도 노동개혁의 성공에 필수적이다. 목전의 당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1987년 체제를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인 고용노동시스템을 만들어나가는 데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노동개혁은 일자리이며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중대 사안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동개혁의 청사진이 마련되고 이를 바탕으로 노사정이 함께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이 더 이상 채용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현재 노동시장 구조 아래 신음하는 수많은 청년, 여성, 중고령자들에게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들이 제공되는 그 날이 오길 학수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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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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