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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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와 타협으로 개혁 타이밍 놓치지 말아야
[정책브리핑-한국노동연구원 ‘노동개혁’ 공동기획] ⑤ 성공하기 위해서는
글 :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정부가 경제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노동개혁은 일하는 모든 세대의 상생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필수과제다. 정규직에 대한 유연성을 높이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며,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를 개편해 청년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사회적 대타협이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한국노동연구원과 함께 노동개혁의 ▲당위성 ▲내용 및 방향 ▲주요 쟁점사항 ▲외국의 성공사례 ▲성공조건 등을 담은 전문가 릴레이 기고를 추진,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 공동기획이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높이고, 노동개혁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편집자 주>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
결과를 예단할 순 없지만 노동개혁 대타협 성공의 희미한 불빛이 보이는 느낌이다. 대화 재개의 첫 단추가 꿰어진 만큼 진지한 대화와 타협, 성실한 이행을 통해 노동개혁을 성사시켜야 하는 과제가 다가왔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불안정하고 양극화된 우리 고용노동 체제의 왜곡된 구조와 관행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진단, 해결책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대화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해법을 찾아내고 대타협을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노동개혁에 만병통치약은 없다. 주지하듯이 네덜란드와 독일은 비교적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면서도 ‘고용의 유지와 임금 및 근로시간 유연화’라는 교환구도를 통해 노동시장 개혁에 성공했다.
선진국 사례들은 참고할 만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그들과 다르다. 사회안전망이 취약하고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각하다. 대기업 공공부문 내부노동시장은 매우 경직적이다. 우리 상황에 맞는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한다.
타협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대화-타협-이행-정착에 이르는 일련의 노동개혁 ‘과정관리’이다.
대타협이 성사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우리의 노동개혁은 어떤 성격을 띠어야 하며, 노사정 이해당사자는 어떤 자세와 전략으로 상호작용해야 할까?
노동개혁은 위기에 대한 사후처방형보다 선제대응형으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1997년 말 IMF 외환위기에 2년여 앞서 도입된 고용보험 사례는 선제적 노동개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준다.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은 외환위기로 촉발된 미증유의 실업대란을 조기에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번 노동개혁 역시 급격한 글로벌화와 고령화 추세 아래 앞으로 닥쳐올 수도 있는 엄중한 사태를 염두에 두면서 미리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
작년 말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관한 합의문에서 노사정은 “동반자적 입장에서 장기적 관점과 노와 사, 현세대와 미래 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적 시각을 가지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한다.”라고 천명한 바 있다.
우리 딸, 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 모두 책임있는 주체라는 인식 아래 이번에는 반드시, 제때에 노동개혁을 이뤄낼 것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노사정이 지난해 12월 23일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에 합의한 후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대한 기본합의문에 서명한뒤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번 노동개혁이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타이밍 역시 중요하다. 개혁을 위한 대화와 타협이 적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대화를 통해 이른 시일 안에 타협안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일이 급하고 중요하다고 해서 필요한 절차와 과정을 건너뛸 순 없다는 점이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 매어 못 쓴다.”란 속담이 있다. 급할수록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화하고 타협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노동개혁이 과잉 정치이슈화되는 것을 피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우리 사회처럼 대화와 타협의 정치메커니즘이 취약한 상황에서는, 어떤 사안이라도 필요 이상으로 이슈화되고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면, 감정 대립이 격화되면서 노사정 모두 운신의 폭이 극도로 제약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지난 번 대화와 타협 좌절의 경험은 노동개혁 이슈가 과잉정치화될 때 어떤 결과를 낳는가를 잘 보여주었다.
일각에서 마치 노동개혁이 노동계를 대상으로 하고 양보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노동계는 노동개혁의 핵심 주체 중 하나다. 노동계도 정부, 사용자와 함께 노동개혁이라는 삼두마차를 함께 이끌어가야 한다.
노사정 세 이해당사자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나가는 가운데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입법권한이 있는 국회의 이해와 협조도 노동개혁의 성공에 필수적이다. 목전의 당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1987년 체제를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인 고용노동시스템을 만들어나가는 데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노동개혁은 일자리이며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중대 사안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동개혁의 청사진이 마련되고 이를 바탕으로 노사정이 함께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이 더 이상 채용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현재 노동시장 구조 아래 신음하는 수많은 청년, 여성, 중고령자들에게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들이 제공되는 그 날이 오길 학수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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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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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