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 안정적 관리…남북 협력 단초 이끌어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 가지 꼽는다면, 하나는 북한문제 접근에 있어 일관성의 유지이고, 또 하나는 국제사회를 우리의 지지 세력으로 확보하는 일이다.

이러한 점은 탈냉전기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과거 정부들에서 추진한 다양한 대북정책으로부터 얻은 값진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추진한 대북정책을 돌이켜 보면, 이 두 가지 점에 있어서 확실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이후 지금까지 북한이 다양한 형태의 이슈와 방법을 통해 한반도에 위기를 조성하고자 시도하였지만, 일관된 모습으로 이러한 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4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을 포함하여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작년 9월 인천 아시안게임을 전후로 북한의 고위인사 3인방이 갑작스럽게 방문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전술을 구사하였지만, 우리 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여하한 상황에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한 성과가 인정된다.

한 발 나아가 2014년 2월 설을 맞이하여 3년만에 이산가족상봉을 성사시켜, 북한을 상대로 의미 있는 협력의 단초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지난해 2월 25일 오전 금강산면회소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작별상봉에서 남측 상봉자 최고령자인 이오순(왼쪽)씨가 북측 동생 조원제씨를 붙잡고 오열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무엇보다도 북한의 열악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의 공동 관심사로 전환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이 결과 사상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는 결실이 있었으며, 오는 4월경에는 COI(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활동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서울에 북한인권사무소를 유치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과들이 가능키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바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로부터의 확고한 지지라고 볼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박근혜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미국과 중국 모두로부터 북한 문제 접근에 대한 확실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약속받고 있다.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성공적인 국제공조체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작년 7월에는, 남북한 통일을 위한 기대가 우리 국민은 물론 동북아 주변 국가들 모두에도 행복과 유익한 이익을 안겨주는 희망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의 통일역량 강화를 준비하기 위해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제도적인 노력이 있었다.

이는 박근혜정부가 ‘통일대박론’을 시작으로, ‘드레스덴구상’과 ‘광복절 연설’ 등으로 이어지는 일관되고 체계적인 제안과 구상을 통해, ‘진보하는’ 통일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잘 증명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올 해에도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흔히들 집권 3년차를 맞이하는 올 해를 가리켜 남북관계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어느 정부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장점과 단점을 모두 안고 있기 마련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지금까지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남북관계 및 대외정책의 안정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향후 통일기반구축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경주함고 동시에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속적인 지지를 통해,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차분하고 굳건한 발걸음을 이어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