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 위상 높이고 주요국과 협력관계 강화　

최진우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번 정상회의의 성과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다자외교무대에서의 한국의 외교적 위상 제고, 둘째, 양자회담을 통한 주요국들과의 협력관계 강화가 그것이다.

이번 ASEM외교의 하이라이트는 무엇보다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다. 현 정부 외교정책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유럽과 아시아를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광대한 유라시아 대륙이 하나의 경제공동체이자 안보 협력체로 거듭났을 때 공동의 번영과 평화가 확보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러한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첫 걸음으로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심포지엄’ 개최, ‘유라시아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TEIN)’ 확장, ‘아시아-유럽 젊은 지도자 회의’와 ‘ASEM 듀오 장학사업’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로써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실천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갖게 됐으며 실행을 위한 모멘텀을 확보하게 됐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공허한 구호만이 아닌 실천의지가 뒷받침된 프로젝트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구체적 행동계획이 수반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허한 수사가 난무하는 국제회의에서 실질적 내용을 가진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여주면서 적극적인 실천 의사를 밝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역량과 의지가 모두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ASEM에서 제시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외교적 역량과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에볼라 대응을 위한 보건인력 파견을 약속한 것 또한 글로벌 공공재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강력히 발현된 것으로써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면모를 확립하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은 주요국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관계 증진과 공동 이익 실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중국의 리커창 국무원 총리, 덴마크 슈미트 총리,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 이태리 나폴리타노 대통령 및 렌치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및 동북아정책 비전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중국과의 FTA 조속 타결, 이태리와의 창조경제 파트너십 구축, 덴마크와의 녹색성장동맹의 심화, 프랑스와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프란치스코 교황을 예방해 한국 방문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고 한반도 문제의 현황을 설명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교황의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ASEM은 출범 당시부터 정치, 경제, 사회문화 분야 등 3대 이슈를 모두 의제에 포함시키고 있어 다루고 있는 사안이 매우 광범위한 한편,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결여한 채 회원국 정상들이 중요한 국제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포괄적인 관심사를 논의해 나가는 ‘열린 기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에 따라 ASEM은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추상적이고 선언적 성격의 결의만을 되풀이하는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지적의 대상이 되어 오고 있기도 하다.

그러한 비판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ASEM의 의의가 지나치게 평가절하 돼서는 안 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ASEM은 현안에 대한 주요국들 간의 긴밀한 논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위기 극복을 위한 공조체제 구축 과정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며, 새롭게 전개되는 국제정세의 다양한 이슈를 유연하게 다룸으로써 해가 거듭될수록 글로벌 어젠다의 설정과 국제여론 형성의 발원지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SEM과 같은 다자간 회의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참가국들이 복수의 양자회담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때 ASEM은 매우 유용한 외교 무대가 된다. 무엇보다도 글로벌 의제 설정에 적극 참여하고 글로벌 공공재 제공을 주도함으로써 우리의 국가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한편 양자간 접촉을 통한 국가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세팅을 마련해준다는 측면에서 특히 그러하다.

구체성을 가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제시, 기여외교의 의지 표명, 일련의 양자회담을 통한 주요국과의 우호 관계 강화 등의 성과에 비추어봤을 때 이번 회담에서는 ASEM의 그러한 유용성이 충분히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