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과 과제 제시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박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내용은 유엔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중견 국가로서 우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그리고 북한문제 해결과 한반도 통일에 대해 평화, 개발, 그리고 인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평화는 우리가 당면한 북핵문제로 인한 한반도 안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를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정착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용인하거나 방치하면서 신뢰와 대화를 구축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우선적으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되,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실천하는 단계에서 우리와 국제사회는 적극적으로 북한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제안은 이미 대북 정책의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통해 제시했듯이 동북아 및 유라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에너지와 교통 및 물류 분야의 광범위한 협력체제가 구축되면 이는 이 지역 국가간 정치적 신뢰를 강화하는 다자간 안보체제로의 발전도 기약할 수 있기에 한반도 통일 기반 구축 차원에서도 설득력이 있는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69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대한민국은 2차대전 이후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할 수 있는 국가로 인정받은 아주 예외적인 국가이다.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절대 빈곤을 타파하는데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은 단순히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배려와 약속인 셈이다.

이미 드레스덴 구상과 8.15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과 협력을 제안했듯이 생태환경과 농촌개발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할 것임으로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북한이 우리의 제안에 대해 흡수통일을 기도한다고 반발하는 상황에서 유엔이라는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제안이 단순한 흡수통일 차원이 아니라 인류 발전을 위한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임을 증명하고 설득하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연설의 마지막 부분을 한반도 분단해소와 통일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는데 할애하였다.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따른 북한 인권 개선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남한에 정착한 2만7000명 탈북민들을 따뜻이 보살피는 정책 기조를 재천명한 것은 북한체제의 변화와 북한 주민들의 대남한 인식 제고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수많은 이산가족들의 염원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함으로써 조속한 시일내에 북한의 호응이 있기를 촉구한 것도 의미가 있다. 분단과 갈등의 상징인 비무장지대를 세계평화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6.25전쟁의 참상을 씻고 새로운 평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미국과 중국 뿐만 아니라 유엔의 주도적 참여와 협력을 요청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제안이라 할 수 있다.

유엔의 협력으로 새로운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려는 구상은 유엔의 창설 목표에 부합하며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의 건설적 발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그 성과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