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고성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사업관리총괄과장 |
□ 종합사업관리의 국내외 현황
최근 국내 및 해외의 건설공사는 장기간의 사업기간과 대규모의 사업비, 다수의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복합구도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의 경우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과 평택미군기지 이전 사업 등에 전문적 사업관리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가 투자하는 화력발전소 건설에는 전문 사업관리자가 발주자를 대행하여 설계/시공/시운전의 업무를 관리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화공플랜트 및 발전플랜트, 철도건설 사업 등에 전문적인 사업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자 등 발주자를 대신하여 계약자 관리를 포함한 사업관리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추세이다.
발주자 관점에서 전문적 사업관리자를 활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사업관리의 체계화와 효율성을 달성하여 국가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 및 관리와 공공 후생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계획 공기 준수 및 사업비 절감을 통한 사업 수익 달성 목적으로 타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3년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부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해외 건설 사업에서 손실을 입은 주된 요인 중의 하나가 종합적인 사업관리 능력이 충분치 못한 것이라 발표되었다. 이는 국내 대형건설사들이 그동안 시공관리 능력 향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종합사업관리 능력 즉, 인력 양성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소홀히 한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선도 건설사와 같이 글로벌 기준에 맞는 종합사업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수행된 대규모 건설사업 중에서 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사업은 성공적인 종합사업관리를 완수했다고 인정되고 있다. 이는 미국의 B사 및 T사 등에서 선진적인 종합사업관리 기술도입과 종합사업관리 경험이 있는 국내사 등과의 역할 분담으로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현재는 위에서 언급한 건설사업 경험 등을 토대로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평택미군기지 이전, 인천국제공항 건설 3단계 등에 국내의 전문적 사업관리자가 참여하여 효과적으로 정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서의 종합사업관리 역할
행복도시 건설사업은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장기간의 공사기간과 대규모의 사업비,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복합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기존 신도시 건설과는 다르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연계되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LH가 담당하는 부지조성 등 기반시설과 전력, 가스, 통신 등의 다양한 개별사업자 시설, 안전행정부 주관의 청사 등 약 1,200 여개의 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행복청에서는 정부기관의 직발주 사업에 대한 발주처 역할과 사업시행자인 LH 및 개별사업시행자의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사령탑 기능이 요구됨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동시에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사업관리(Program Management)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종합사업관리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업무와 다수의 참여 조직에 대한 관련 업무의 절차 수립/운영과 업무분류를 체계적으로 정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행복도시 건설사업에서는 관련사업 및 단위작업, 지역, 기능 등에 대한 식별번호로 사업 전체업무를 조직화 및 도식화하여 정의한 업무분류체계(WBS : Work Breakdown Structure)와 사업번호체계(PNS : Project Numbering System), 지역분류체계(SBS : Section Breakdown Structure), 공정번호체계(ANS : Activity Numbering System), 사업비분류코드(PBCOA : Project Budget Code of Accounts) 등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사업조직 체계의 일관성 유지 및 효율적 의사결정을 위한 업무수행 표준 지침과 기준을 구축하여 사업참여자가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사업번호체계절차서, 공정관리절차서, 사업비관리절차서 등 7종의 절차서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업무분류체계 및 절차서 등을 기준으로 행복도시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행복청, LH, 개별시행주체, 시공사 등 모든 사업관리 주체 간에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보체계의 일원화 및 집중화를 통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종합사업관리 정보시스템인 MPAS(Multi- functional administration city Program Administration System)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MPAS의 정보관리체계는 다층형 계층구조로 구성되며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종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MPAS)의 정보관리체계 구성 |
MPAS의 한 모듈인 사이버상황실에서는 일정, 사업비 등의 건설 추진 정보를 그래픽 위주로 표시하여 신속하고 명확하게 건설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구축하였다.
행복도시 건설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복청의 정책과 전략, 지침 등이 LH와 개별사업자, 관계기관, 민간 설계사 및 시공사, 감리사 등의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관련 조직에 신속히 전달 및 수행되도록 의사결정 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의 일환으로 행복청에서는 주요현안 등의 검토를 위하여 행복청과 사업시행자의 간부진으로 구성된 종합사업관리회의를 매월 운영하고 있다.
[그림 2.] 행복도시건설 종합사업관리 확대간부회의 |
현재까지 61차례가 진행된 종합사업관리회의에서는 주요사업의 건설 현황과 공정 분석 등의 종합추진현황이 보고되고, 주요 토의사항 및 차기 토의 안건에 대해 논의가 된다. 지금까지 건설 현황 파악과 공정 분석 등이 체계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 논의된 주요 현안 검토 사항은 294건이었으며, 이 중에서 94.2%인 277건이 완료되었고, 17건이 진행 중이다. 논의된 주요 현안 검토 사항은 주로 일정조정 분야와 예산절감 분야, 현장관리 분야와 개선사항 분야로 그 구성 비율은 다음의 [그림 3.]와 같다.
[그림 3.] 주요 현안 검토 사항 구성 |
주요 현안 검토 사항 중 현장관리 분야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개선사항 분야, 일정조정 분야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종합사업관리 적용으로 대절토구간 법면 선 시공 등의 통합적인 일정조정으로 공사기간 단축과 사업비 절감 등의 효과를 달성하고 있으며, 또한 각 시행 주체 간 공정 간섭사항 조정과 청사이전 사전 점검 등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해결 또는 예방하는 위험(Risk)관리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복청은 종합사업관리 적용을 통해 도시건설 전반에 대한 명실상부한 행복도시건설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향후 추진 방향
행복도시 건설사업에서는 종합사업관리의 적용으로 현장의 효율적인관리와 업무 개선, 일정 조정 및 예산절감 등의 효과와 간섭사항 등의 해결 등을 달성하여 행복도시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행복도시 건설사업 초기에 종합사업관리를 도입한 것은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중요한 결정으로, 사업 초기단계부터 체계화·표준화·정보화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사업 참여자간의 효율적인 정보소통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여졌으며, 행복청의 정책 및 전략이 다층적 계층 구조의 사업조직에 체계적으로 전달되어 효과적으로 행복도시 건설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건설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이 제고되어 건설사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도시는 올해도 도시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2014년 완료 예정인 정부청사 3단계와 조세재정연구원, 임차청사 등 국책연구기관이 정상적으로 건립 중에 있으며, 대통령기록관, 행정지원센터, 세종시청사 등 공공시설도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공공기관 입주예정 지역의 조경공사와 공동구내 전기공사, 폐기물 집하장(자동크리넷 시설) 건설공사 등도 주민 입주 시기에 맞추어 공급 될 수 있도록 중점 점검?관리해 나갈 것이다. 주거민을 위한 민간의 도시기반 시설 및 공공청사 등 공공부문 시설의 준공 일정을 차질 없이 준수하여 당초 계획대로 도시가 건설되도록, 행복청 및 관련기관 관점에서의 종합사업관리 기능을 최대로 활용할 것이다. 행복도시 건설사업에서 수행된 종합사업관리의 역할 및 효과 등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명품도시 건설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이렇게 축적된 경험과 기술은 향후 수행하게 될 대규모 국책사업에 활용이 가능하며, 국내의 건설사업관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