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특징과 성공의 전제조건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4대 국정기조 중 첫째를 경제부흥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창조경제를 통해 이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창조경제란 무엇이며, 왜 지금 필요하고, 현실에서 어떤 성과를 낳고 있을까! 공감코리아는 관련 전문가 기고를 통해 창조경제의 가치와 사례, 성공요소 등을 살펴본다.(편집자주)  

현대원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창조경제는 “창의력과 상상력이 ICT·과학기술과 융합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들이 경제발전을 견인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국민 행복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다.

창조경제의 특징을 알면, 창조경제가 보인다

창조경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이런 특징들을 잘 들여다보면 창조경제에 대한 이해가 쉬워진다.

첫째, 무엇보다 창조경제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목표로 한다. 이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존의 경제 개념보다 한 차원 높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행복 통치 철학이 담겨있는 것이다.

삶의 희망을 잃어가는 많은 국민들 그리고 특히 가장 심각한 실업률에 고통 받는 젊은 세대들을 위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창조경제인 것이다.

이미 대중화된 스마트폰으로 쉽게 설명될 수 있는 ICT 생태계에는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와 창업의 기회들이 넘쳐난다.

구글과 같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ICT 서비스 분야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이미 입증된 글로벌 경제의 성장엔진이며,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분야이기도 한다.

꿈을 이룰 수 있는 일자리들이 많아지고 그 결과로 국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것이 곧 창조경제의 목표인 국민행복인 것이다. 

둘째, 창조경제는 성장과 복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보통 성장과 복지는 서로 배타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사람중심의 창조경제는 성장과 복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독특한 융합체계의 특성을 지닌다.

예를 들어보자. 보건의료와 정보통신기술인 ICT가 융합하면 현재 미국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헬스 2.0’ 산업이 태동된다.

지난달 27일 한 벤처기업이 정보통신기술(ICT)과 병원 의료 서비스를 연계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헬스온'(Health-On)을 출시, 시연을 하고 있다. ICT 기반 의료 서비스를 상용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즉, 정보통신 기술을 의료와 접목시킴으로써 국민들은 건강의 질을 높이고 편리함과 만족도가 커지는 반면 국가나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오히려 줄어드는 혁신이 발생한다.

이처럼 헬스 2.0 산업은 ICT와 의료를 접목시켜 네트워크, 솔루션,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및 의료기기 시장에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그 자체가 국민복지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성장과 복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만들어낸다.

또 다른 예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문화융성’도 결국, 문화산업의 성장과 국민문화 향유가 동시에 만들어지는 특징을 보인다.

셋째, 창조경제는 ICT와 과학기술을 양날개로 삼아 경제 전반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는 특징을 지닌다. ICT와 과학기술이 교육·비즈니스·금융·교통·관광·농업·제조업 등과 융합하면서 다양한 새로운 성장동력들이 태동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ICT와 과학기술을 통한 가치의 혁신이 기존의 산업들을 창조산업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넷째, 창조경제는 그 자체가 아래로부터 위로의 혁신(Bottom-Up)을 중시한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대기업 중심의 탑다운(Top-Down) 방식이었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창조경제는 버텀업(Bottom-Up) 방식이다.

나이에 상관없이 문자, 이메일, 사진, 영상 등을 통해 스스로 표현하기를 즐기고, 소셜 네트워킹을 통해 소통하며, 자유롭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들이 창조경제의 주체다.

이들이 자신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ICT·과학기술과 접목시켜 창업도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창출하는 ‘사람이 중심’인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주체가 되는 것이 창조경제인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류 경제에서 소외됐던 중소·벤처기업들이 역동적 변화의 중심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창조경제인 것이다.

창조경제 성공의 전제조건

물론, 이러한 창조경제는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창조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글로벌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ICT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어야한다.

지난 수년간 우리는 ICT를 여러 기존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산업 정도로 소홀히 여김으로써 발전동력을 상실해왔다.

IICT 서비스 분야가 선도산업으로 치고 나갈 때, 당연히 그 발전의 힘은 다른 산업으로 자연스럽게 퍼져나가 경제 전반의 성장동력을 높이게 될 것이다.

둘째, 창조경제의 성공은 박 대통령이 이미 여러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는 효율적 협업에 달려있다.

창의교육이나 진로교육 등과 같은 교육제도의 혁신에서부터 공정경쟁 환경 마련과 같은 법제도의 혁신,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발굴에 이르기까지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부처 간의 협업 과제는 산적해 있다.

과제 도출에서부터 단·중기적 대처방안, 추진체계 마련에 이르기까지 관련 부처들 간의 협업이 얼마나 잘 진행되는가가 창조경제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것으로 본다.

창조경제로 ‘제2의 새마을운동’ 같이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마지막으로 창조경제를 위한 총체적인 로드맵 마련과 이에 대한 관련 주체들의 이해와 참여를 도모하는 일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규제 혁신을 통해 창업하고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체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

창조경제는 바로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고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에게, 벤처를 하다가 실패한 이들에게, 그리고 직장에서 밀려난 중년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총체적 국가 프로젝트가 되어야 한다.

꿈이 이루어지는 사회, 아이디어가 존중되는 사회, 공정경쟁과 땀의 대가가 제대로 보상받는 사회, 즐겨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많은 사회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에 희망이라는 단어가 국민 모두의 삶 속에서 튼튼하게 자라나고, 그리고 스스로 삶의 질이 나아지고 있다고 믿으며 그래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나날이 늘어나는 사회.

이런 사회를 이뤄내기 위한 새로운 선순환의 역동적 창조 생태계 구축이 창조경제의 목표이며, 박근혜 정부의 과제인 것이다. 우리는 제2의 새마을 운동과 같이 역동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대한민국을 보게 될 것이다.